|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대한민국 공화국의 소위 공화주의 정치체제의 가장 핵심 권력 기관 중 하나는 바로, 이른바 공화국의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의 기능에 있습니다. 대부분, 공화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존 신생 독립 국가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구 열강 국가들도 입법부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한 국가의 국민, 또는 신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또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국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평등을 지향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지나친 편중을 완화해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정치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임기는 매우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만큼, 짧은 기간안에 소속 당과 또 국회의원 본연의 소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쁜 일상과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상식이면서 또한,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 체제에서 과연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4년간 행적을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과연, 일반 국민이 현존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쉽게 장점을 말하고 단점을 판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물론 국회의원 개인의 인적 구성과 자질, 그리고 인성까지 문제도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보다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국가체제가 공화주의를 미국에 의해 강제로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된 후 곧바로 채택하여 사용하면서 전혀 경험이 없이 주먹구구로 날림 운영하다보니까, 현재의 행정부나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입법부는 솔직히 입법부라고 말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매우 구조적인 오류가 많다는 점을 공화국 정부와 국민 모두 스스로 부인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들의 상태조차 정당의 역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기와 파렴치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 그리고 파행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정당들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 수 있을까? 차라리 조직폭력배나 야쿠자(Yakuza)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반 무지한 국민은 말에 속고 행동에 속아, 오늘 죽어도 반드시 지지 정당에 표를 찍고 죽겠다는 심사로 거의 매년 선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75년 대한민국 공화국 역사가 발전이 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까?
지난, 2020년 2월 16일에 게재된 한겨레 신문의 "'업무시간에 승진시험 공부'하는 의원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지극히 현재 시점까지 어느 정도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법부라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는 사실 과거에도 많았지만, 여전히 2020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자세하면서 충격적 기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타 국가들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의회는 용어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공화국처럼 지나치게 권력 남용이 되고 있는 국회 기관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엄청난 자금의 출처, 그리고 예산 낭비의 사례는 사실, 공화국 정부 자체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도 정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견제시킬 수 있는 국가 기관인 국회가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로 항상 빈집으로 있는 모습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주의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흘러도 모습이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관일 뿐 더 중요한 소속 국회의원은 어떤 면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대리인의 역할과 기능을 전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설적으로 국회의원의 소위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 국가에서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역으로 국민의 의사와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그만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역으로 직접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에서 방송했던 스웨덴(Sweden) 의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016년 1월 28일 '행복을 만드는 마술사'와 2016년 2월 4일 방송되었던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의 방송에서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은 선진 정치의 모습이 무엇인지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역시 의회의 모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역시 입헌군주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의 방송이라고 하기에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다시 시청을 해도 부끄러운 수준의 대한민국 공화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된 후 4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국회는 전혀 달라진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도 특별히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실시했지만, 그렇게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분위기로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행사하는 엽기적 행태까지 보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 선진국을 바라는 국민의 성향일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과거 KBS가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송하고 모든 국민이 시청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회와 입법부는 전혀 변화한 것이 없이 그대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생 독립국에서 소위 공화주의 체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형적 파행과 국민 기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공화국의 대통령 몇 명 바꾼다고, 또 국회의 국회의원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여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공화국을 건국하면서 이전에 준비하여 제작한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공화국 헌법, 그리고 기독교(Christianity) 사상을 주입한 소위 미국식 공화주의 체제를 무늬만 흉내내어 그대로 작게 축소하여 옮겨오면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였으며 결국, 이후에 등장하는 각종 더러운 형태의 대한민국식 독재 정치가 탄생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코미디(comedy)같은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1공화국의 자유당과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제3공화국과 유신 공화국의 민주공화당, 그리고 제5공화국의 민주정의당, 제6공화국부터 이어지는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속에 국민의 의사는 빼고 오직 권력에 대한 흑심만 가득 채운 정당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좌파와 우파의 구분조차 모호한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대로 정책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조선 백성에 의해 일어나고 이후, 1920년부터 무단통치에서 변형되어 시작되는 일본제국의 조선지역 문화통치의 변형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공화국의 어두운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전혀 조금의 변형도 없이 2020년 현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에게 매우 큰 불행이며 동시에 일본제국의 통치시대 이후, 지배당하며 우롱당하고 있다는 모습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끔씩 보여주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내 심각한 보여주기식 몸싸움과 코미디같은 헛소리 연출은 국민에게 마치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다소 약방에 감초처럼 국회내 정당들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애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공화국의 문화는 과연 무엇일까?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이래, 인간은 수억 년을 통한 진화를 통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에서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되었듯이, 한국인 역시 지난 고조선의 건국 이래 많은 조상들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 공화국까지 약 5천 년간 명멸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문화와 정신 유산을 물려받으며 우리 몸에 흐르는 피와 뼈는 모두 조상들의 수많은 삶의 DNA(Deoxyribonucleic acid)를 물려받아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과 역사, 문화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일본제국으로부터 1945년에 해방이 되어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땅이고 영토라는 사실을 일부 무지한 우파들과 이상한 정신병같은 좌파들은 인지하지 못하며 친일파처럼 부정하겠지만, 우리 조상과 한국인의 영토라는 것은 우리의 피와 뼈속에 엄연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한국인이라는 민족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온 것은 수많은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스스로 자주의 주체의 힘으로 막고 끝까지 투쟁하면서 이룬 엄청난 희생의 결과이며, 조상의 고유 DNA 유전자를 살릴려는 피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업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인 유산을 완전히 삭제시키며 기독교 사상을 국민에게 주입시켜 망각의 동물, 짐승으로 만드는 작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역전시킬 필요가 존재합니다. 즉, 현재의 공화국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역시 지금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여기에 망나니같은 정당의 더러운 통치 방식까지 그대로 과거부터 답습하며 국민을 희롱하는 짓은 향후 제국의 재건이 이루어진다면 전면적으로 철폐되어야 할 악습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국의 재건은 그만큼, 단순히 나라의 명칭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정신을 바꾸며 새로운 국민에서 신민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으며 역사 의식이 조금 남아 있는 인물이라면 지금의 사악한 기독교식의 미국 위성국으로 자주권이 상실된 국가에서 영면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민족의 이름으로 통일되고 고조선 이후 명맥을 이어온 한국인의 혼을 대대손손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두뇌가 있다면 향유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제국의 이름으로 대한제국이 찬란히 재건이 된다면 양원 의회를 구성하여 국가와 신민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대한민국 제2공화국처럼 의원내각제하에서 민의원, 참의원 구성, 또는 일본제국의 제국의회처럼 중의원과 귀족원 구성, 그리고 영국처럼 서민원과 귀족원을 통하여 지금도 지구상 가장 존경받는 의회의 구성을 이루는 것과 같이 보다 국민의 견해와 입장이 충분히 국가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썩어가는 공화국이 아닌 향후 대한제국에서 이루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과거부터, 대한제국에 설치 존재했던 중추원을 운영했던 입헌군주제 방식의 계승 발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의 참정 요구로 이루어진 대한제국의 중추원은 그래서 충분히 신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관선 의관 25명과 백성이 명망가를 선거로 선출하는 민선 의관 75명으로 구성되는 형태로 운영이 된 사례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현대 시대에 맞는 형태로 일본이나 영국 방식의 제국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부국강병을 위한 전통적인 국가의 통치방식 계승이라고 할 것입니다.
훗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수도가 지금의 조선왕조 이후 수도로 정해졌었던 서울특별시에서 남한의 고유 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천도를 하고, 북한이 지금의 평양에 수도를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국 2체제의 연방제 형태를 띈 국가 연합의 모습으로 통일이 된다면 제국의 수도는 황도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서울에 다시 위치하여 통합된 1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회와 같은 구성은 양 체제를 포괄하는 의회로 구성이 성립할수도 또 유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견해는 남한의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법부인 국회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입법부는 최고인민회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국에서 양원제가 될 경우 남한과 북한의 단원제를 하원으로 일본과 영국과 같은 귀족원을 상원으로 하는 형태의 양원제를 통해, 실질적인 연방제 형태의 국가 연합이 될 것입니다.
단원제는 신생 독립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저급한 의회 구성으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부국강병의 길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약 75년간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회에서 벌어지는 평소에는 코미디같은 식물 국회 아니면 가끔씩 생각날 때 벌이는 동물 국회의 모습에서 이미 국회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단원제하에서 소위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 국회내 활동보다는 해당 지역구에서 다음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본분일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해야 하니까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어린 아이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영달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이용하는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공화국이 지금의 썩고 부패한 국가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한 측면이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내 활동은 당 지도부의 소수 인물들이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거수기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소위 청문회의 경우, 설사 아무리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결국 대통령이 그래도 무시하고 임명하면 그만인 현재의 대한민국 공화국 체제하에서 과연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의회로서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을까?
대부분, 선진적 정치와 경제의 시스템(system)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형태를 보면 75년된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법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국회내 차분하고 정리가 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반된 경향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일까?
지난, 2020년 2월 16일에 게재된 한겨레 신문의 "'업무시간에 승진시험 공부'하는 의원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른바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하는 지역 활동이 정작 일반 국민의 문제 해결이나 갈등 해소 등에는 어떤한 정치적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무엇으로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공화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망국같은 국회의 모습은 아무리 국민이 국회의원을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로 선출을 해도 전혀 국회의원을 스스로 뽑은 국민에게는 어떤 도움이나 발전된 형태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화국에 있는 정당의 경우도 도대체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정당이 많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표현은 그렇게 상대에 대해 헐뜯고 있지만, 정작 해당 좌파나 우파 정당은 목표도 없이 단지 중구난방으로 본인들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지 스스로 정하지도 못하는 웃지 못할 모습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고작 하는 일은 심심하면 선거 때만다 바꾸는 이상한 당명뿐입니다. 이것이 소위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수용한다는 정당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정당명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나물의 그 밥'식 똑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국민이 아둔하고 미련하게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에서 정당 투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자유, 평등을 위한 정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 대해 비판을 하고 욕을 하는 명색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회의원들과 정당 대표들이 정작, 자신들은 당 권력자에 대한 충성만을 요구하며 또 그러한 충성의 대가로 공천을 받으려는 저능한 사람들로 인해 법안소위나 상임위 전체회의는 결국 당 지도부의 요구로 언제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생 독립국가의 단원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이며 특징이라는 것을 왜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은 알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의 대한민국 공화국이 통일을 지향하고 향후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국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해방 이후부터 강압적으로 채택되고 유지되고 있는 망국적 공화주의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의 복원이 보다 신민의 이익과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도 국가 연합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인데, 바로 지금 열강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도 같은 형태로 연합국 체제의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현명하고 상식에 기초한 국민의 동참과 질책을 기다립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