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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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기사

▲ 고영환 대법관 후보 사퇴 촉구하는 기름 피해주민들. 10일 오전 10시 20분경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환 대법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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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삼성-허베이스피리트 원유 유출사고의 피해지역주민들이 국회와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한 대법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삼성전자를 방문해 "삼성그룹을 '사회적 살인자'"라고 비판했다.

10일 오전 10시  20분경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한 대법관 후보의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가해자 삼성 편에 서서 마치 삼성의 고문 변호사인양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받아들인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 12만 8000명과 피해신고 금액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고 3개월 만에 졸속으로 판결됐다"며 "반면 허베이스피리트호는 책임제한 결정만 1년과 2차 심문기일을 거친 후 결정됐고 1997년 부산지법의 제1유일호 기름유출사고도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하며 고영한 대법관 후보의 판결이 전형적인 '친재벌 편들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피해주민들은 "삼성 편들기에 주력해 온 고영한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민들의 아픔이 대법원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라도 고영한 후보는 자신의 양심과 법의 양심에 비추어 잘못된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층 빌딩 앞에 선 기름피해주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을 '사회적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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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를 빠져나온 피해주민들은 곧바로 서울시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자리를 옮겨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사회적 살인자"라고 또 다시 비판했다.

오전 11시 30분경 삼성측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호 속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서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소중한 우리들의 아버지, 형님 네 분을 먼저 보냈다. 걱정 없이 살아오던 주민들을 죽음이라는 벼랑으로 내몬 것은 바로 삼성"이라며 삼성을 '사회적 살인자'라고 표현했다.

이어 "지난해 기름유출사고 4년을 맞아 집회를 갖고 삼성중공업과 어렵게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순간을 넘기기 위한 술책과 기만에 불과했다"며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가 없다. 삼성중공업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삼성그룹이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은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은 당장 피폐해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계대책도 마련하는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보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주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와 정당에 대대적인 홍보와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