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1일자
1. 광주어린이집연합, 장휘국 광주교육감 고발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11일 고발했습니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조차 하지 않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확대돼 왔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되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라며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2. "아침도 먹고, 잠도 더 자고" 등교시간 조정 '긍정적 효과'
등교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학교생활에 변화를 꾀한 결과, 광주지역 학생들의 수면시간이 늘고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 학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간 초·중·고 학생 2391명과 학부모 2960명, 교사 1328명을 대상으로 적정 등교시간 조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80.5%가 "수면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는데요, 아침식사 횟수도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한다는 학생이 정책시행 이전에는 49.8%이던 것이 정책시행 이후에는 56.3%로 6.5% 증가했고,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정책 이전 20.7%, 이후 13.8%로 6.9% 감소했습니다. 또 '피곤함과 아픔을 느끼는 정도'도 40.3%에서 31.1%로 9.2% 감소했습니다. 거의 매일 조는 학생은 18.8%에서 13.8%로 5.0% 감소한 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학생은 56.0%에서 65.7%로 9.7% 증가했습니다.
3. 광주 광산구, 사회적경제 생산물 의무 구매
광주 광산구가 지역 5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공시제'를 실시합니다. 광산구는 올해 공공구매 공시제 목표를 총 구매액 대비 7%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사회적경제 영역의 생산물(7억원 이상)로 우선 구한다는 것입니다. 광산구·동주민센터·광산구의회·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사회적경제 생산물 구매 계획을 구 홈페이지와 광산구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매 실적을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합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판로를 확보해 자생력을 기르도록 뒷받침한다는 게 공시제의 목표라는 광산구의 설명입니다.
4.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지역사회 우려 과도"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 해외 이전의 지역사회 우려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유휴설비 이전이 사업장 전체 이전 등으로 지역사회에 잘못 알려진 점이 크다고 보고 생산라인 이전의 정확한 규모와 향후 방침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11일 "광주사업장의 김치냉장고 생산라인 이전이 잘못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과도하게 걱정하신 면이 많아 이를 정확히 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회사측 의견을 정리해 생산라인 이전 규모 등을 광주시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번 이전계획이 유휴 설비 1개 생산라인만 옮기는 것으로 광주사업장 전체 생산량 축소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같은 태도에도 베트남 현지 공장 규모가 광주사업장과 거의 비슷한데다 제품라인업도 유사해 생산라인 이전이 다른 제품의 생산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시가 원하는 삼성전자의 신사업 분야인 자동차 전장부품이나 헬스케어 등의 생산설비를 광주사업장에 갖추는 것도 쉽게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어서 삼성전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4. 광주여대 U대회 체육관 편법 대여 의혹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여대가 특정 ‘떴다방’ 의류업체에 수천만원을 받고 편법으로 공간을 대여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광주여대는 미처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체육관 자체가 당초 운영 취지와 달리 ‘땡처리’ 행사장으로 전락,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해당 업체가 대규모 재고 의류 등을 땡처리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만 상대적으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며 “사전 신고없이 판매행위를 한 것은 불공정행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여대 시설관리팀 관계자는“위탁관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했고, 의미 있는 바자회라는 판단이 들어 비수기 수익성 차원에서 임대를 해줬다”며 “이번 임대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중 계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약서에 따라 행사를 취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5. 광주 자치구별 불법주정차알림 '제각각'
광주 자치구별로 불법주·정차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구별로 운영중인 '불법주정차알림 문자 서비스(이하 알림 서비스)' 이용객들이 불법주정차 지역에 주정차를 한 상태에서 단속이 실시 됐을 때 받는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최근 전국 77개 자치구는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만 등록하더라도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지역에서는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하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불법을 부추긴다'는 부작용을 우려 일부 자치구에서만 운영을 하거나 뒤늦게 운행을 추진하고 있는 등 '알림 서비스' 도입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와 광산구는 각각 지난해 3월과 7월부터 주정차 알림 문자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북구와 동구는 도입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중이며 남구는 운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