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로 임차상인을 때리지 마세요

[혀기]

[취재보도요청-커먼프라자](20190416).hwp

기자회견문

“피아노로 임차상인을 때리지 마세요.”

“아빠하고 나 하고 함께 치는 삼익피아노

아이 정말 행복한 시간 삼익피아노,

독일형 삼익피아노~”

예전에 피아노가 가정의 부를 상징하는 악기였을 때가 있었다.

우리는 광고를 통해 이 노래를 자주 들었고 집에 피아노 한 대 놓는 것이 로망이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주고 행복하게 했던 그 피아노는 이제 160여명의 상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짓밟고 있다.

커먼프라자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2014년 건물주가 삼부토건에서 삼익악기로 바뀐 이후 시작 되었다. 삼익악기 김종섭 대표는 커먼프라자 상인들에게 월세 30% 인상을 요구했다. 커먼프라자 일부 임차상인들은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2015년 12월, 삼익악기는 그 조건에 재계약하고 영업 중인 커먼프라자 임차상인 전부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의 사유는 간단하였다.

갱신보호 기간 5년이 지났으니 나가라,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하였으니 나가라 이 두 가지 이유였다.

전통시장과 오래된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형태는 다양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도 상인들 간에 관습적으로 진행해온 계약방식이 있고 지난 수백년간 남대문 시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고 문제시 된 경우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 안에 있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 삼익악기는 그것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다.

커먼프라자 대부분의 상인들은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하고 있으며 옷을 직접 디자인 하고 발주하고 검품하고 매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본인이 다함으로 실제 노동시간은 매일 18시간이 넘는다. 이렇게 몸이 부서지게 일하는 상인들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어떤 상인은 상가를 분양 받았고 어떤 상인은 본인의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전 재산으로 상가를 권리금 주고 산 경우고 있고, 가게를 운영하던 중 본인 건강상의 이유로 딸이나 조카에게 세를 준 경우, 옆에서 가게를 하던 상인에게 내 가게를 세 준 경우(전대차 계약) 등 다양한 경우로 영업을 하고 있고 삼부토건이 건물주였을 때는 이러한 사항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스패코의 대표인 김종섭은 법정관리 중인 삼익악기를 인수한 후 삼익악기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 사업과 특히 부동산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 전문회사를 운영 중이다.

삼익악기는 2014년 건물을 인수한 후 2019년 현재 건물의 공시가는 100억 상승하였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27억 상승하였다. 삼익악기는 건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27억의 자산 가치를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삼익악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가? 아니다. 그야말로 불로소득인 것이다.

이렇듯 공시가와 공시지가의 상승을 만들어 낸 것은 160여명의 상인들이 밤낮 없이 18시간 이상 노동을 하여 일구어낸 영업가치가 그 원인인 것이다. 때문에 상인들의 권리금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익악기는 그것을 자신들이 독식하기 위해 명도소송 진행으로 권리금 양도양수의 기회마저 박탈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커먼프라자 상인들은 이제 삼익악기의 이러한 만행을 좌시하지 않고 부당함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함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관습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는 그날 까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커먼프라자 상인 일동

[좋은아빠]

전국의 상인들은 모두다 "맘상모"에 가입해서 힘을 키워야겟어요!
재래식 상권, 전통시장은 갈수록 자본의 힘에 의해 망할겁니다.
맘상모 운영자님 께서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500만 상인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우뚝섰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