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무로서의 '인수위원회' 직무와 공무집행방해죄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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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무로서의 '인수위원회' 직무와 공무집행방해죄 

'인수위원회' 는 공무로서 인수위원회 직무를 행하는 것이며,

'인수위원회' 의 직무를 방해, 저지시키는 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0년전 文 '청와대 이전 공약' 이름만 바꾼 패러디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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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문재인이 못한 청와대 이전, 민주당 왜 尹 발목잡나?  (시사포커스 2022.3.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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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무로서의 '인수위원회' 직무와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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