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자유민주 통일이 완전한 광복”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자유민주 통일이 완전한 광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 독트린은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을 담아냈다.

통일 독트린은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이 제시됐다.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추진 방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