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뜨락]

■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대행한 지 87일만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이 의결정족수를 들어 탄핵소추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 대통령실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 섞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단 분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상 해오던 대로 마지막 주 목요일인 오는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입니다. 또,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도 주목됩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 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4년 동안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어제부터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한 달 전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치솟았던 잠실과 대치동 아파트 단지에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명일동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이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강한 바람 탓에 산불 진화가 쉽지 않은 가운데, 강풍을 타고 '도깨비 불'처럼 번지는 비화 현상이 나타난 의성 지역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산불이 번지며 안동까지 확산했습니다.

■ 의성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의성군에 한 마을에서는 희뿌연 연기에 둘러싸여 가까운 산도 잘 보이지 않았고, 인근 곳곳에서는 새빨간 불길이 맹렬히 능선을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 산불로 축구장 만 900개에 맞먹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에 이어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팀 이름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 오늘도 봄기운은 완연하겠지만 메마른 대기와 공기 질이 비상입니다. 강한 서풍이 불어서 먼지가 유입되는 데다, 불이 번지기도 쉬운 환경인데요. 오늘은 작은 불씨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는 세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5일)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간에 인용·기각·각하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기각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위헌은 인정되나 한 권한대행을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87일간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계엄 사전 인지했단 증거 없고
◇공동 국정운영 등도 위법 아냐
◇국회 추천 재판관 3인 임명보류...직 잃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채해병 특검 거부권' 건의했단...국회 주장, 뒷받침할 자료 없어



2.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30조원을 투자해 철강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24일 미국 경제방송 CNBC는 현대차가 미국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9조3700억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美 4월 2일 '폭풍전야'…현대차 정의선 '29조 승부수' 띄웠다
◇현대차, 美에 29조 투자…관세 돌파구
◇4월2일 상호관세 앞두고 역대급 투자 발표
◇50억弗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등 '선물 보따리'
◇"美 관세 유연한 대응"…현지 투자 확대 '풀 액셀'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LG전자가 러시아 모스크바 공장에서 세탁기 냉장고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현대제철 삼성전자 현대위아 한국타이어 등도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전자, 러 공장 부분 가동
◇러시아서 제품 규격인증 받아...모스크바 공장서 세탁기 생산
◇공장 바이백 조항 남긴 현대차...러시아 재진출 시점 신중 검토
◇현대제철·모비스도 저울질



4.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업계를 이끄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국가 바이오 인큐베이팅센터’를 만들어 바이오벤처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바이오는 미래 한국 먹거리
◇제35차 국민보고대회서...일하는 분위기 확산시켜야



5. 경남·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올해 예비비가 절반이나 삭감돼 재난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올해 예산 중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예비비를 절반 삭감한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의성군 점곡면을 지나는 서산영덕고속도로가 산불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2025.3.24 [사진 = 연합뉴스]



6.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가 지난 21일 등록 마감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며 ‘최후 통첩’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30여 개 의대도 곧 미등록 학생들을 상대로 제적 관련 행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규모 제적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등록 의대생 대규모 제적 예고
◇의대 복귀 마감… 28일 운명 결정
◇의대 정상화 초강수… “예외 없다”



7. 관세전쟁·탄핵심판 불확실성 증폭…1달러=1470원 코앞

1달러당 원화값이 24일 1470원 코앞까지 밀려났다.
다음 달 트럼프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이 관세 폭격의 가시권에 들어선 데다 탄핵 관련 정치 불안도 재점화되고 있어서다.

24일 코스피는 2632.07로 전장보다 11.06포인트(0.42%) 하락 마감했다. 이날 원화가치는 달러당 1467원 아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원화가치 다시 요동



8. 제조 기업 40%가 올해 매출 목표 낮췄다

국내 제조업 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매출 목표를 작년보다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에 내수 침체가 이어진 것,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습 등 3중고가 겹친 탓이란 분석이다.

◇관세 전쟁 등 3중고에 역성장 감수
◇37%는 “작년보다 투자 줄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