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시 이미지 개선은 동네조폭 소탕에서부터

[유평공]

@ (0513)신문 브리핑/아침 주요뉴스


# 2016년 5월 1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고 행복의 조건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경쟁적으로 꺼내 들고 있음
-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와 법인세 인상, 성과공유제 확산 등 한결같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로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업의 투자환경을 더 위축시키는 등 기업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옴


<< 경제 일반 >>
1. LG상사가 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생산 사업을 따냄
- LG그룹은 이란 1위 완성차 업체인 이란코드로와 함께 전기차를 개발하고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함

2.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업계가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함
-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감원 규모만 최대 3만여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부가 관장하던 기후변화 대응 기능이 국무조정실과 경제부처들로 분산됨
-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감축 목표를 밀어붙이는 환경부가 기후변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선 곤란하다는 경제계 등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임

4. 지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 택시'가 무료로 운영되면서 수익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부진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음
- 이달부터 차례로 출시되는 카카오 드라이버(대리운전) 헤어샵(미용실 예약) 홈클린(청소 대행) 주차(주차 예약) 등 유료 기반의 O2O 서비스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은행·기업 최초로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채권(판다본드)을 발행함
- 미국(달러화) 유럽(유로화) 일본(엔화) 등에 한정돼 있던 국내 은행과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원을 중국으로 확대하는 선도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임

2. 상장지수증권(ETN) 상품 수가 이달 안에 1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틈새 상품에 투자하는 ETN이 여럿 등장하면서 시중 부동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음
- ETN은 주식처럼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고팔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ETN이 증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면 투자 원금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함

3. 가짜 위안화 유통이 늘고 있음
-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보고받은 위안화 위폐 적발 건수는 지난해 248건으로 전년(168건)보다 47.6% 급증했으며, 이는 지난해 한화와 외화를 합한 전체 위폐 적발 건수가 1828건으로 전년(2772건)보다 34.1% 줄어든 것과 대조적임

4. 수직증축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서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 층까지 높여 짓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잠원·반포동 등 15층 이상 중층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직증축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임


<< 국제 >>
1. 브라질 상원은 12일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재적의원(81명) 과반(55명)의 동의를 얻어 채택함
- 호세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최장 180일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

2.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브라질 관련 재테크 상품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새 대통령이 브라질의 경제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붙이면 주가가 되살아나고 최근 3~4년 사이 반토막 난 헤알화 가치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시나리오에 근거한 의견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ETN
- 주가지수, 개별 종목 주가만 기초지수로 삼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완하기 위한 증권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적합함.
중위험 · 중수익 상품이며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또한 주식거래의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금융투자업계에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증권사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행되어 발행 증권사의 파산 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미국은 2006년 ETN을 도입해 2012년 11월 기준 순자산총액 165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일본은 2011년 9월 도입해 10개 상품을 운영 중임. 국내에서는 2014년 11월 17일 처음 출시됨



# '160513(金) 아침 주요뉴스

[이슈]
● 朴대통령,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회동… 협치 시험대
- 靑, 朴-3당 회동 각별한 준비...정무수석 국회 방문
- “민생·경제” “가습기 대책” “세월호법”… 막오른 ‘협치의 시험대’
● '살균제 사건' 캐면 캘수록 '청와대 회동' 벼르는 야당
● 한강 하구까지 치고 들어온 中어선.. 손 못대는 한국
- 강화 근처 교동도 20~30척 출몰 유엔 司가 관할하는 중립 지역... 軍·해경, 자유롭게 단속 못해
● '집단탈북' 여종업원 가족들 CNN 인터뷰 "딸들 돌려달라"
● 응답률 1%대 '속 빈' 여론조사, 논란에도 버젓이 공개
● 해양플랜트 납기 지연...적자 '눈덩이'
● "뇌물 없으면 망하는 나라인가" 비난 여론 빗발..김영란법 후폭풍
● ‘꿈의 음속열차’ 첫 주행시험 성공… 시속 1200㎞


[정치]
● 정의화의 제3세력 ‘꿈틀’
- ‘새한국의 비전’ 조만간 발족...친이·비박 의원들 불러 격려
● 상임위 ‘쏠림현상’ 우려되는 20대 국회
● 국회의장 자리와 맞교환?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 '신(新) 정풍' 선언한 정진석의 과제와 전망
● 정병국 "혁신위원장에 오세훈·김문수 검토할만"
● 우상호 "朴에 '임을위한행진곡' 문제제기 할 것"
- 여당의원도 "'임을 위한 행진곡' 막는 박승춘 국정조사"
●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여소야대, 독주 막으라는 뜻..국회의장 타협 대상 아냐"
● 윤장현 "삼성 전장사업 유치" 더민주 당선인들에 호소
● 더민주 "리영길 숙청 거짓…박근혜 정권 그릇된 대북 인식에서 비롯"
- "관계기관 응당 책임져야 할 정보참사"
● 국민의당, 더민주 호남행 촉각...텃밭사수 경계령
● 野, 가습제 살균제 사태 철저한 책임규명-문책 요구


[관가]
● “청와대, 변하지도 변할 수도 없어… 독자적으로 하라”
● "언제부턴가 애매한 연구만" 출연硏 때린 대통령
● 황총리 "국회, 서비스법 임시국회내 통과 협조해야"
● 국방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감시 계속… 준비는 완료돼”
● 국방 R&D 예산도 사전 심의.. 보안유지 사업 제외...내년부터 시행키로
● 브룩스 사령관, JSA 찾아 "필요할때 대화 이뤄져야"
● 흑표전차 100대 추가 전력화 논란된 까닭...대당 가격 약 80억원
● 사라진 軍침대 예산 2조원 감사원이 찾아내라
● 개성공단 11년간 생산액 3조원
- 통일부 ‘2016통일백서’에 밝혀...지난해 최초 연간 5억달러 돌파
● 사이버위기 경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
- 지난 11일 오후 6시부로 조정...사이버공격 대응체계 철저히 유지 필요
● 대형 '철도참사' 날까 국민들 조마조마… 감독당국 도대체 뭐하나?


[경찰]
● 경찰대에 ‘치안대학원’ 신설… 강력범죄 전문인력 양성키로
● 이마트, 주차장에 경찰관 출신 보안관 배치
- 경찰청과 양해각서 체결...보안 사각지대 안전관리
● ‘100억 수임’ 변호사-강남경찰서 ‘수상 쩍은 관계’...정운호 법조비리 논란 확산
● '범죄자 얼굴 왜가려?' VS '흉악범도 인간'
● 스님인 줄 알았는데 ‘사찰털이’ 50대 남성 경찰에 덜미
● "관광객 소음 때문에"...이화동 벽화마을 그림 훼손 주민들 입건
● "패륜 남매, 1억 주니 집문서도 요구"
● 전과 98범 출소하자 또 절도·사기행각
● 전북지방경찰청, 2016년 녹색어머니 전북연합회 발대식
● 음주운전車 에스코트,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발…경찰 "단속·처벌 강화"
● 경찰, 도시 이미지 개선은 동네조폭 소탕에서부터
● “동료 물건 탐나서…” 가방·레깅스 훔친 50대 여성 검거
●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 화백 대표작 위조범 경찰 검거…미술계 큰 파장 예고
● 요금시비 부산 연산 시의원이 경찰 고소 ‘해프닝’
● 중부내륙고속도로 잇단 사고…2명 사망


[검찰ᆞ법조]
● 검찰 '법조로비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
-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법조비리 수사 탄력
● '대테러 훈련비용 횡령' 의혹…검찰, 제주 국제공항 3곳 압수수색
● 검찰 ‘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착수… “수사대상 공무원 최소 1천여명” 흉흉
● 검찰, 의정부시청 압수수색…가로등 교체 수사 확대
● 검찰, '노무현 수사 개입' 원세훈 무혐의… "조사했는지 의문"
● '인사비리' 의혹 박철환 해남군수 구속… "증거 인멸 우려"
● 검찰,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 "이런 오명이..." 해남군수 3대째 중도 하차에 지역민 '분노'
- 박희현→김충식→박철환 군수..줄줄이 구속


[북한]
● "北, 김정은 돌발행동 두려워 당 대회장 비공개"
● '북한 당-정-군 트로이카 구축...김정은식 시스템 통치'
●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 악단", 석달 만에 공연
● "北 노동당 대회로 김정은에 대한 민심은 더 멀어졌다"
● 캐네스 배 "북한은 거대한 감옥"… 英, 北보험사 압수수색
● "北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김정은 정권에 부메랑 될 것"
● 기로에선 평화협정...한반도 여전히 난기류


[사회]
● 국어기본법 위헌 논란..."이름 못 써요" 다시 불붙는 '한자 혼용' 논란
● 어버이연합, 개그맨·방송인 잇단 고소
- “페북·방송서 명예훼손”
● "아버지 뭐 하시는지 모르게" ..로스쿨 입시 무자료 면접
- 올 10월 전형부터 개선안 시행부모 신상 기재 땐 제재 명문화성적 공개하고 우선선발 폐지도
● 양국 관계 걸림돌...日 '위안부 문제' 인식 증가 62%
- 한일 국민감정, 반일 혐한 줄었지만 위안부합의 평가엔 극과 극
● 1살 원아 불 끄고 이불 씌운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 학교 '아마존' 통학로, 설치후 되레 위태위태
● '1인 가구' 급증세...사회 기반은 부족
● 태안화력발전소 10호기 탈황설비 공사장서 '큰 불'
● '초미세먼지 공장' 화력발전소...대책 시급
● '동원마일드참치' 이물질 신고...잠정 유통·판매 금지
- 동원F&B "인체 무해 성분 판단...전량 회수"
● "페브리즈에도 유해성 물질" 논란... '성분표시'도 없어
● "참고인만 해달라..." 연대보증에 고통받는 피해자들
● 달리는 차에 '뚝' 떨어진 전선...피할 틈도 없었다...도로 안전관리 논란
● 전국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져… '황사 조심'


[경제]
● 예산 압박에 동의서 강요도 ... 소란 커지는 성과연봉제
- '불이익 받았다' 금융공공기관 증언 잇달아
● 위기의 조선·해운업, 해양플랜트 납기 지연...적자 '눈덩이'
● 최은영, 문자 받고 한진해운 주식 팔았다
- '자율협약신청으로 손해볼 것' 내부사정 아는 지인 문자 받아...檢, 미공개 정보이용 단서 포착
● "한류로 중국 수출 뚫는다"...역대 최대 박람회
● 식사는 30분 안에? SK 계열사 부당노동 물의
● 대한상의 "국회가 사회통합 역할 수행을"
● 주택거래 급감, 분양시장만 '후끈' 집단대출이 원인?
● 돈 안 쓰는 노년층...고령화 '소비 위축' 현실로
● 자녀 결혼에 1억 3천만 원 쓴다, 노후생활 '휘청'
● 기저귀·분유 등 유아용품 수출 효자… 5년전보다 2.3배 증가


[국제]
● 뉴욕증시 애플 급락 속 혼조…다우 0.05% 상승 마감
● 트럼프, 공화당 1인자 라이언과 '담판'… 대선후보 추인받았나?
● 급증 LA 노숙자 '한인' 노린다... 관광객·교민 '주의보'
● 캐나다 초대형 산불, 앨버타 산불 여전히 통제 불능...확산지속
● 호세프 "탄핵심판은 쿠데타..헌법 훼손에 정당성 부여"
● "브라질 상원, 대통령 탄핵심판 개시" 호세프 직무정지
- 호세프 직무 정지…대통령 없이 치르게 된 올림픽
● 경제난에 남미·유럽 곳곳서 좌파 정권 '흔들'
● 러, 루마니아 내 美 MD 배치 경계 "안보 위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