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법재판소 판결 왜 늦어지는가

[곽 경 국]

헌법재판소 판결 왜 늦어지는가

헌법학자회 107명 긴급성명 “윤 대통령 즉각 탄핵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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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 바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솔로몬 판결을 내리려 한다 이런 말씀이야 여야 좌우 양대 산맥에 그 세력이 비등하니까 말하자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한쪽에 미움받기 싫다 이런 뜻이야.

밉상 받으면 자기네들이 앞으로 그 판결 끝난 다음이라도 불리하겠거든 계속 헌법재판관만 할 수 있겠어.

또 그 임기도 4월에 가면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중립적인 판결을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선택한 것이 그 국힘 세력들이 그 작전이 먹혀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진보 아이들한테는...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윤석열이도 역시 파면 결정이 나기 쉽다 이런 말씀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벌기 해서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되려면 깨끗하게시리 돼라 그러니까 대법원 3심 판결을 확정받은 다음 그렇게 해서 말하잠 윤석열이가 파면 결정 난 다음 60일 계산해 가지고 그 안에 이재명이 3심 법원 확정 판결이 되게끔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야 그렇게 하면 두 사람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 되므로 중립적 판결이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

아 뭐 그렇게 마은혁이를 임명해 가지고 뭐 다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 가지고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나와도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자들도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107명이나 그렇게 얼른 탄핵시키라 이러는 거 그것이 말하자면은 진보 법조인들 진보 변호사들 그 법조계 인물들 같지 않아 저쪽 말하잠 수구 보수 패당 편드는 법조 인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야.

그리고 그 전광훈이나 태극기 부대 전한길 이런 자들이 그 만만한 세력이 아니잖아.

만약상 그 이재명이 그 뭐 방탄조끼 입고 계속 그렇게 대통령 돼 가지고 대통령이 해 먹을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그건 뭐 독재 같은 거 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야.

나치 히틀러가 억지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윤석열이 다시 파면 결정 안 내리고 대통령 복귀한다 하면은 비상계엄 해도 좋다 하는 면허증 허가증 받는 것이 돼서 수시로 비상계엄 어느 때 내릴 줄 몰라서 야권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날 수 없어 즉시 즉시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 국회에 갇혀서 먹고 입고 싸고를 해결해야 할 판 숙식을 해결해야 할 그런 입장이 당도하게 된다 이것이지.

그러므로 둘 다 다 물러가게 하는 게 이재명이 윤석열이 물러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 재판소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솔로몬 판결을 내리려고 여지껏 차일피일 미루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야 아무래도 3명 정도는 반대하는 것 아닌가 파면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파면이 안 되고 기각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따져서 우리가 그 반대하는 자들도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안 되도록 되기만 한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시간 지연 작전에서 윤석열이도 같이 파면 결정 내려주겠다.

이렇게 시리 말하자면은 절충하는 것일 수도 타협을 보는 것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진보 판사들과 수구 판사들이 주고받고 뭔가 이해 득실이 맞아떨어지도록 평의라는 미명 하에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탄핵 결정 판결이 늦어지는 데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번 말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