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직무대행 탄핵, 이진숙 청문회 사흘…정치 폭력 아닌가[사설]

[양민규]

직무대행 탄핵, 이진숙 청문회 사흘…정치 폭력 아닌가[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4-07-26 11:42

국회 의석을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MBC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상황과 관련, 여야의 상반된 정치적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의 헌법·법률 오남용과 인사청문회를 악용한 갑질과 인신 공격 행태가 ‘정치 폭력’ 수준에 도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했다.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세 번째 ‘탄핵안 발의-표결 전 사퇴’다. 현재 방통위는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다.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2인 체제가 된다.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들고나온 게 초유의 직무대행 탄핵인 셈이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제65조)과 방송통신위법(제6조)을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직무대행 탄핵의 명시적 규정은 없다. 민주당도 지난달 ‘직무대행도 탄핵대상에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어 윤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실익도 없는 직무대행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방문진 이사 교체 훼방 의도밖엔 없어 보인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열었다.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난무했다. 첫날엔 최민희 위원장과 이 후보자 간에 눈썹 문신과 헌혈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5일엔 이 후보자가 MBC 내부망에 ‘콩밥’ ‘쥐 튀김’ 등으로 표현된 구내식당 식단을 보여주자, 최 위원장은 “피켓 투쟁하나”고 했다. 급기야 “나이가 몇 살이냐” “개인 정보”라고 맞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모욕적인 창피 주기와 사퇴 압박, 탄핵 협박만 난무했다. 이런 식이면 정치 폭력이란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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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호랑이

• 하루 전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도 못 갖춘 최민희 같은 자가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라니 국가적 불행이다! 저런 "국회의원"에게 수억원의 세비, 십수명의 보좌진에, 186개에 달한다는 휘황찬란한 의원 특권을 누리게 하다니! 한동훈 국힘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주창해 온 의원 특권 폐지를 속히 이루어 내시기를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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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우담선생

• 2시간 전 · 수정됨 · 공유됨(1)

최민희는 초등학교 반장보다 못한 인품으로 ...한심한 인간이다 너 몇살이나 처 먹었나 그렇게 교양이 없나 ? 하기사 더불어 공산당은 학벌이나 실력이 필요없지 특검과 대모만 하면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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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우담선생

• 2시간 전 · 공유됨(1)

몇달 간 하지 국회의원할일없는데.... 특검청문회나 하고 자빠져 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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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l****

• 14시간 전 · 공유됨(1)

최민희 너 몇살 이야? 너 수준 아닌 더불어 개판당 너희들 수준 지능 지수 두자리 숫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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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21c****

• 19시간 전 · 공유됨(1)

좌파들이 지독하게 물어뜯는다. 범죄자 집단에게 총선 패배한 국힘당이 바보들이다. 오죽하면 총선에서 패배하고도, 사전선거 부정의혹에 투쟁도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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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천사

• 20시간 전 · 공유됨(1)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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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l****

• 14시간 전 · 공유됨(1)

@행복천사 해산이 답입니다. 썩은 시체 빨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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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호랑이

• 하루 전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도 못 갖춘 최민희 같은 자가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라니 국가적 불행이다! 저런 "국회의원"에게 수억원의 세비, 십수명의 보좌진에, 186개에 달한다는 휘황찬란한 의원 특권을 누리게 하다니! 한동훈 국힘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주창해 온 의원 특권 폐지를 속히 이루어 내시기를 바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