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정선거 논란, 해법은 없나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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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정선거 논란, 해법은 없나:울산광역매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 특정 선거나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투표지 관리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선거관리 당국과 다수의 법원 판결은 조직적인 선거 조작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넘어, 상당수 국민이 선거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패배한 측도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절차를 신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선거 과정의 투명성 문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 개표 절차, 선거 장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절차가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조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과 해명이 국민 모두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정치권의 과도한 공방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 확인보다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야 모두 상대 진영의 선거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지지층 결집에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보다 진영 논리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사전선거 폐지와 선거 검증 절차의 확대가 그 첫 번째다. 실제로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사전선거 투표에서 발생한다. 사전선거 투표는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표지 보관소에서 가짜 투표지를 대량 투입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한다. 지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해킹했을 때 비밀번호가 12345라고 한다.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과 중국이 마음먹고 공작한다면 미리 대량 인쇄된 가짜 투표용지를 충분히 진짜로 둔갑시킬수 있다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사전투표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 제도 개선과 검증은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해법은 선거 정보의 완전 공개다. 투표지 관리, 개표 절차, 장비 운영 과정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록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투명성은 비용이 아니라 신뢰를 위한 투자다. 특히 참관인 도장이 날인되게 하라는 것이다. 미리 대량 인쇄된 용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없게 한다. 

셋째는 투표자 전원 명부를 공개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보안에 관한 사항이 문제라면 국정원이나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 또는 권위 있는 단체의 사람들이 추천받아 그것을 감찰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의 아주 기초적 단계이고 너무나도 중차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문제 없다고만 하고 있다. 

네 번째 해법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다. 명확한 증거 없이 선거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의혹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혹은 검증하고, 검증 결과는 존중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와 권력 이양을 평화적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힘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부정선거 논란의 진정한 해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놓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필자는 사전선거 폐지, 참관인 도장 날인, 투표자 전원 명부 공개를 촉구한다. 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100퍼센트 수개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라야 선관위가 공정선거의 심판이 되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