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반 목요일 12교시 20081034 사회과교육 김진호 입니다.

[김진호]

 현대사회는 정보화가 가속됨으로써 이전에 비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 인터넷을 통한 민원청구 ', '국민 소리함을 통한 의견 반영 ' 등은 정보 매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렇게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라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효과가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바로 국민들의 올바른 의식수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보 매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출처도 정확하지 않으며, 자극적인 소재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 와는 거리가 멀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는 거리상의 문제, 제한된 의사소통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주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에게 정치를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보, 통신의 발달은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상세계'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더불어 수평적인 사회조직이 나타났고 정보의 빈부격차는 줄어들었으며, 이는 권력의 격차를 줄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치'에 있어서도 다양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준다. 또한 시간적, 물리적 제한을 극복해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자아에 대해 깊게 인식해 볼 수 있고,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분석 및 판단력도 기를 수 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 없이 실현되기 어렵고, 국가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져올 문제점도 있다. 첫째,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정치적 문 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정치 인사들과의 소통이 자유롭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홍보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보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과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올바르지 않은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치적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수많은 정치적 견해와 여론들이 생겨나서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왜곡된 정보가 진실이 되고, 올바른 정보가 거짓이 될 때 민주주의는 끝없이 추락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자극적인 소재가 많고 수많은 여론이 제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왜곡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정보의 권력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만, '왜곡된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되, 대표와 국민들 간 상호 협력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어어야 한다. 대표는 왜곡된 홍보, 교묘한 권력화를 지양해야 하며, 국민은 정확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치 사안을판단해야 한다. 수평적인 사회조직이 형성 되어서 정치 권력이 시민사회에 분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표와 국민들 간의 권력 분립이 이루어 지고,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의 정보매체를 통해 '직접'정치 참여가 가능할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수용 자세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여론에 대해서 재차 곱씹오 보고, 신문이나 뉴스등의 정보에 숨은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자유가 교묘하게 침해당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수시로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실제적인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제도나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간적, 물리적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참여 제도를 만들고 관련 법률을 만들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교육의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가상공간속에서 올바른 상호교류를 하고,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분석 및 판단력을 길러 주어야 하고, 정치 참여 제도에 대한 안내를 자세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 지역사회, 교육 주체 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정보화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며, 주체성을 지닌 국민들이 생겨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부는 너무 크고, 사회적 이슈는 수도없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권력의 주체를 감시, 통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매체'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중이 될 때 정보화 사회에서의 '직접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실현되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의 만남]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서 지켜야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2000자도 여기에 포함인데 2400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이 자기주장을 명백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대의제가 갖는 지배내지 소통수단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정보화수단이 이를 대체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좋은 지적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