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증대 경위서 초안인데 한번봐주세요, 면책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하시네요.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래도행복하자]

채무증대 경위서 적어봤어요.최대한 솔직하게 적었구요 있는 형편 그대로 적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재판부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100%모두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암튼,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번 봐주시고 조언 부탁드려요..



(부채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불능사유)

1. 1994년~1997년

1994년 8월 여상고 재학중 3학년 2학기부로 경북 OO군 OO소재 OO고등학교
행정실 기능직원으로 취업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진학을 꿈꾸고 있었지만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어머니와 5살아래 남동생은 제가 아니면
부양할 가족이 없었으므로 제가 거주하는 OO시에서 OO군 OO면까지 왕복 약 130km
거리의 직장까지 힘든 출퇴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직장근처 월세방을 얻어 몇 달간 지냈으나 본가 생활비 및 제 자취 생활비등
이중부담과 장애인어머니와 동생의 생활이 제가 없으므로 힘들어 지는 바람에
출퇴근을 하기로 하고 매일 새벽6시에 어머니와 동생의 식사준비를 마치고
시외버스를 타고 직장 까지 2시간 소요되는 직장엘 다녔습니다.

처음 직장근처 방을 얻을때 돈이 없어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사글세 50만원 짜리 연탄방을
얻어 생활했으나 이후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비 지출이 꽤나 커졌습니다.
생활비중 월 약30만원 가량이 교통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편도 2번 시외버스를 갈아타야 했으며 그마저 버스시간이 맞지 않으면 출근시간에
맞추느라 택시를 이용하면 하루에 2만원까지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3때 학교추천으로 들어간 직장이라 나름데로 최선을 다하느라
힘들어 중도포기할수도 없었으므로 지금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었지만
월 봉급으로 저축은커녕 처음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그당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생활비며 학비며 모두 제가 책임지고
있었기에 1996년경부터 최초 외환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현금서비스로 주로 생활비 및 어머니와 동생 부양으로 사용했고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동생을 위해 그 당시 200만원가량 하던 컴퓨터를 구입해주는등
동생학업 뒷바라지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린나이에 신용카드에 대한 통제력과 경계심없이 대학다니는 친구들에게 기죽기 싫은
마음과 일종의 피해의식등으로 쇼핑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하다 시피 하여 이후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어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 1998년~2001년
96년 외환카드를 발급받아 성실히 납부하던중 현금서비스에 대한 금액 결제가 밀리자
98년도에 엘지카드,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3개 카드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계속적인 마이너스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99년초에 농협에 일천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드는걸로 하고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상환 및 생활비로 충당하여
99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매월 241,000원씩 상환하여 전액변제 하였습니다.
99년 8월경부터는 월급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계속적인 돌려막기 때문에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아는사람을 통해 화장품방판을 저녁퇴근후와 휴일을
주로 이용하여 했지만 구매자들이 대부분 아는사람들이라 결제를 바로 해주지
않고 미루는등 심지어 차일피일 미루다 주지 않는등하여 할수없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측에 선결제 해주고 조금씩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일을 2000년 3월경 까지 함으로써 더욱 카드채무가 늘어나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이분의 일 한도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었기에 퇴직금 한도내에서 대출을 빈번히 이용했습니다.
(매달 봉급에서 일정액 차감됨)
이 돈도 역시나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경 대한교원공제회에서 학교근무 5년이상이면 서울보증보험 가입후
2,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해서 서울보증보험가입후 2,000만원을 대여해서
매달 봉급에서 일정금액 자동차감되어 상환하였으나 이후 2003년 7월 퇴직함으로써
보증보험에서 대한교원공제회에 보험사고로 대신 변제하여 서울보증보험 채무로 약
1,800만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시점 급격히 봉급에서 차감되는 대여금액이 증대되어 월 100만원정도 되던
봉급이 약7~80만원으로 줄어들어 생활은 더욱 힘이 들어 졌습니다.
완전히 빚이 빚을 낳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새벽6시에 출근준비하여 퇴근하면 보통
8시가 되어 집에와서 모든집안일을 끝내고 자정이 되어서야 취침을 하는 피곤한
생활 때문에 2000년 6월경 카드현금서비스로 700,000원짜리 티코승용차를
중고로 아는사람을 통해 구입하여 이때부터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출퇴근 교통비는 조금 줄어드는 듯 했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금액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돌려막기 때문에 2000년도에 추가로 발급받은 카드가
대구은행비씨, 조흥은행비자 카드였습니다. 계속되는 여러장의 카드사용이
이렇게 신용불량이라는 제제와 재기불능의 파산신청까지 오리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가장 말단직원으로 차심부름부터 손님접대, 청소등 자질구레한
일부터 본업무인 많은 양의 문서처리업무를 하면서도 교사들과의 직위차이
등으로인해 설움도 많이 받으며 어느정도 업무에 배테랑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연봉 1200~1,300정도를 받아도 지출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계속적인
마이너스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당시 약
700만원정도)으로 일부라도 빚청산을 하려했으나 고등학교 졸업학력으로
그만큼 안정된 직장을 구할수 없을 것 같았고 매달 당장 지출되는 금액이 있으니
퇴직도 못한채 계속 직장을 다녔습니다. 또한 대한교원공제회 대여금은
퇴직과 동시에 갚아야 한다고 알고있어서 당장 2천만원을 갚을길이 없어
포기하고 그래도 열심히 직장을 다녔습니다.

매달 카드대금 돌려막기와 대여금 상환등으로 더욱 힘들어진 저는
2001년 1월경에 새마을금고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점점 불어나는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사용했으며 신용불량이 되면 이세상 살수없다라는 생각에
어느정도 회사경력도 생겼고 당시 금융기관들의 대출규정이 그리 까다롭지 않았기에
3월에는 구,서울은행에 3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개설 과 통장개설시 직원이
카드하나 만들어달라길래 비씨카드를 만들었고 농협에 퇴직금담보대출 500만원
신청하고 농협비씨카드발급을 차례로 받아 계속 불어나는 카드빚등을 막아나가며
생활비로 충당했습니다 .

또한 그런후 2001년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게 구,평화은행비자카드 와 시티은행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말경 지난해 중고로 구입한 티코승용차가
사고가 엔진에 무리가 갈 정도로 난 차를 잘모르고 구입해 수리비용이 자꾸발생하고
유지비도 늘어나게 되어 심지어 운행중 잦은 멈춤현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탈수없게 되자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LPG비스토 차량을 현대캐피탈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티코는 처분하고 새차구입에 보태었습니다.

그러던중 정말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마치 새로운 희망인양싶어
저는 주식에 발을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 5월경이었습니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친구에 말에 돈만 집어넣고 좋은 종목만 사면 정말 모든
빚청산과함께 부자가 될 수있다는 장밋빛 꿈을 꾸며 돌이킬수 없는 길을 가버렸습니다.
처음 40만원으로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을 사고 욕심이 생겨 전문지식도 없이
소위 단타라는 방법으로 많은 종목들을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할수록 수익보다는
미수금이 발생하고 신용거래도 이용하는 바람에 친구 몇몇에게 급기야 돈을
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금액이 1,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로부터 주식투자는 오로지 돈을 벌어야한다와 손해를 만회한다는 생각으로
2003년 10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2002년~2005년 현재

2002년에는 카드마다 그동안 거래해온 신용도 좋고 카드마다 경쟁이라도 하는 듯
한도를 대폭 상향해준 바람에 돌려막기는 좀 쉬워졌으나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도가 오르자 주식투자금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확실하다보니 사무실로 카드발급하라고 오는 모집인들에의해 2002년에
구,한미은행 비자카드를 발급받고 인터넷 대출 300만원도 받을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인터넷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었으므로 우리은행의 인터넷대출 200만원과
이미 불어날대로 불어난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금등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받을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모두 알아보고 한솔상호저축은행 200만원,교원나라저축은행 300만원,
대우캐피탈 100만원, 롯데캐피탈 500만원, 교보생명 250만원을 몇 달에 걸쳐
대출또는 대출전용카드를 이용해 한달한달 결제금액들 및 개인채무금등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중의 일부금은 2003년 10월까지의 주식투자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돈과의 전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금와서 보니 이자계산만해도 복잡할 지경인데 정말 힘들게 지나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대출받아도 나가는게 더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2003년으로 넘어 오면서 정말 감당할수 없을만큼 커질대로 커진 빚은
더 이상 제힘으로 손을 쓸수 없을 지경까지 되어버렸고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대부업체 대출이었습니다.

금융권대출은 더 받을수 있는곳이 없어 여자크레디트 200만원,원캐싱 300만원,
퍼스트머니100만원을 차례로 받아 급한 결제부터 해결했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이제 하나씩 신용불량에 등재가 되기 시작하니 더 이상 직장을
다닐수가 없어졌습니다.

급기야 2003년 7월 1일부로 회사를 퇴직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약 1,000만원중 460만원은 농협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했으면 나머지
550만원은 친구에게 빌린돈 및 밀린 부채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직장을 다시다니기엔 신용불량과 학력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아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집에서 쓰지 않는 중고품도 팔고 친구가 도와줘서 약 50만원의
돈을 마련해서 새벽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어다 약 두달여간 판매를 해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2003년 8월 31일부로 OO군 소재 OO산업이라는
개인회사에 취직을하여 그회사 인터넷 쇼핑몰판매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어간 회사라 정말 열심히 일했으며 능력도 인정받아 인터넷사업부장으로
직위도 받게 되어 오전 9시출근해서 7시까지 근무시간이나 사장님이 일찍퇴근하는걸
싫어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강요하여 저녁식사도 거르며 매일 10시 11시까지
혼자 회사에 남아 일을 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친구들로부터 빌린돈
상환일자가 급하게 되어 사장님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1,000만원을 빌렸으며,
고마운 마음으로 더욱 성실히 회사일을 했으며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라길래
별말없이 다른직원들은 어쩌다 한번씩 나왔지만 저는 휴일도 거의 없이
회사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가 늘어나 일한 보람도 느끼며
근무했지만 급기야 더 이상 근무 할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한동료가 계속 저를 경계하며 사장님과 둘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료직원은 사사껀껀 시비를 걸고 뒤에서 다른 직원들과
이간질을 하고, 심지어 사장님이 그랬다면서 다른직원들에게 저한테 돈빌려주지
말라면서 제가 사장님에게 돈빌린건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수 있었습니다만 사장님이 매출도 오르고 제가 근무시간같은걸로
말을 하지 않으니 급기야 회사에 딸린 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집에는 일주에
한번가라고 강요아닌 강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수 없어서 돈빌린건 분명 갚겠지만 일은 할수 없다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 2월 23이었습니다. 그달치 봉급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3년 9월5일에 빌린1,000만원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차용증을 썼으나
퇴직시점까지 형편상 못갚았으며 그분은 저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현재
벌금 300만원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갚았으며 처음부터 안갚으려한건 아니었는데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회사에서 나온후 하루라도 그냥 놀수는 없으니 직장을 일단 새로 구했습니다.
역시나 4대보험이 되지 않는 OOO이라는 일반 개인사무실이었습니다.
월급은 매달 70만원이 기본급이고 거기에 실적수당이 추가되는 일이 었는데,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도 힘들어 밤늦게 까지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모집일을
이를 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생활비를 충당해왔으며 아주급한 채무금액들을
조금씩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2004년 3월부터 근무하다 2005년 2월에 그만
두고 현재는 무직상태 입니다.

채무금액을 갚을수 없는 형편이고 너무나 힘든상황이며 편찮으신 어머님을 제대로
돌봐드릴수없다는 막막함에 파산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이될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 주어진다면 후회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현재 총채무*
외환카드 6,672,000원
엘지카드 16,500,000원
한솔상호저축은행 2,192,000원
서울보증보험 18,423,000원
현대캐피탈 1,511,000원
대구은행 1,488,000원
새마을금고 5,000,000원
씨티은행 1,808,000원
한미은행 3,000,000원
삼성화재해상보험 160,000원
농협 914,000원
국민비씨카드 752,000원
조흥은행 1,300,000원
하나은행 3,000,000원
우리카드 1,672,000원
교원나라금고 2,867,000원
한국상호저축은행 1,019,000원
한미카드 1,316,000원
국민은행 4,600,000원
국민카드 2,066,000원
대우캐피탈 201,000원
롯데캐피탈 5,096,000원
교보생명 2,465,000원
우리은행 2,300,000원
하나은행카드 1,765,000원
여자크레디트 2,000,000원
원캐싱 3,000,000원
퍼스트머니 1,000,000원
개인 홍길동 10,000,000원

합 계 98,687,000원

[killer690913]

면책을 부인할 근거는 커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분의 조언은 재판부에 따라 전부면책결정이 나지않을수도 있다는 말일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식투자및 돌려막기가 면책에 크게 나쁜영향을 끼칠만한 사안은 아닌듯하구요. 면책부분은 하늘에 맞기시는것이 현명한 사안일듯합니다. 마음편히 가지시고 진행하세요.

[killer690913]

설혹, 부분면책을 득한다 하더라도 원심법원이나 상급법원에 항고및 재항고를 통해 다시 전부면책결정을 구할수있고,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도 생각보다는 그리 크게 피부에 와닿진않을겁니다.

[killer690913]

채무증대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는 어느정도 드러나 있으나 어떤 연유로 얼마를 어디에 사용한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듯하고, 최초채무생성싯점부터 매해년도 연말기준의 채무총액(각기 채권사세부 부채액수)을 도표나 서술식으로 해당년도 뒷부분에 기재해주시면 한결 나을듯해 보입니다.(파산과 면책정보 23번글참조)

[대변인]

사기죄의 전력이 파산과 면책에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군요...진행상황과 결과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