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건설경기 부양이 경제 피해를 더 키우게 되는 이유

[케네디언(연구소)]

'창비주간논평'이라는 곳에 기고한 글을 대폭 수정하여 정리해본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글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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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붕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거품 붕괴를 막으려는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소위 ‘8·21대책’부터, 9·1 감세안, 9·19 500만 호 주택공급대책, 9·22 종합부동산세제(이하 종부세) 개편안 등이 잇따랐다. 이도 모자라 10.21 ‘가계 주거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과 11.0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나왔다.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실상의 후분양제 폐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 연기 △수도권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 수도권 및 뉴타운 재개발 부동산 전매 완화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 정부 예산 120조 원을 동원한 주택 공급 △뉴타운 및 신도시 추가 지정 △재개발 사업 촉진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 및 상속세 부담 완화 △부유층 중심의 소득세 완화 △종부세의 유명무실화 △분당신도시 16배 크기의 그린벨트 해제 △건설사 택지전매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부동산 담보 대출자에 대한 상환 만기 조정 등이다.

이들 대책의 공통점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및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부양’과 ‘집값 거품 떠받치기’로 일관한 정책들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들 대책을 내놓는 속도와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려왔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한국 경제의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제는 활용 가능한 모든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국내외 거시경제 구조를 볼 때 현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부양책으로도 버블 붕괴를 막기 어렵다.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 웬만한 부양책은 다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이 꿈쩍도 않는 게 그 증거다. 그동안 집값 폭등을 주도했던 소위 ‘버블 세븐’의 집값은 정부의 부양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급속도로 빠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매물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대출 규제가 풀린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미 구조적으로 심각한 외화 및 원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이 과거처럼 선뜻 대출을 해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겪고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대출 제한에서 그치지 않고 대출 회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은 버블 붕괴의 시장 압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단지 붕괴의 시간을 약간 지연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부작용만 있을 뿐이다. 집값 거품 붕괴를 부르는 시장 압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에서도 부동산 버블기인 92~95년 동안 무려 70조엔이 넘는 각종 경기 부양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현재 우리 돈 가치로 1000조원이 넘는 예산을 경기 부양에 투입한 것이다. 일본의 경기 부양대책도 일본 토건족들의 요구에 의해 각종 불요불급한 건설 및 토건 사업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극심한 버블 붕괴의 압력을 막지는 못했다. 일본이 92~94년 3년 동안 0%대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이 그 증거다.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중구난방식 대책이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우선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해보자. 2008년 9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16만호를 넘었고, 수도권에만 2만3000가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기존 분양 물량에 대한 계약 해지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물량은 한동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91~97년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은 것은 80년대말~90년대초 200만호 건설에 따라 급증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상 최고의 미분양 물량이 쌓인 현재로서는 90년대보다 더 깊고 더 긴 부동산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도록 놔둘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준다는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동원해 주택 사업을 벌이게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자체 메커니즘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건설 경기 부양용 주택 공급 확대책은 2010년대 이후 이미 꺼져 있는 주택시장을 ‘확인사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2008년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물량 공급이 이뤄진다. 우선 서울에서는 2010년대 이후 32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여기에 뉴타운 전체 면적과 맞먹는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2009년 판교신도시 2만7000세대를 필두로, 2010년 위례(송파)신도시(4만6000세대), 광교신도시(3만1000세대), 동탄2신도시(11만 3천세대) 등에서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그 외에 검단신도시 6만6000가구, 파주신도시 3만4000가구, 김포신도시 5만9000가구, 양주신도시 5만6000가구 등 모두 10개의 2기 신도시에서 모두 52만 5023가구가 공급된다. 2010년까지 예정된 물량만 해도 30만 가구에 육박한다.

주택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괜찮다. 하지만 향후 이들 주택에 대한 충분한 수요층이 있을까? 베이비 붐 세대의 선두 주자인 58년 개띠들이 2013년을 전후해 정년을 맞아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한다. 반면 베이비 붐 세대의 끝자락에 위치한 74년생이 35세가 되는 2009년 이후로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출생자 수가 101만(71년)--->87만(80년)--->66만(90년)--->64만(2000년)--->44만(2005년)으로 급격히 줄기 때문이다. 결국 2013년 이후부터는 주택 구입 세대가 양쪽에서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의 정년 시기가 52세 전후로 당겨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제 베이비붐 세대 인구 감소 여파가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2010년경부터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78년 이후 출생한 지금의 20대들은 절대 숫자에서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력 측면에서도 앞선 베이비 붐 세대들의 빈자리를 결코 채우지 못한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세대다. ‘88만원세대’라는 신조어로 상징되는 신규 주택 수요층의 구매력 약화 등은 유효 주택수요층의 급격한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책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키울 공산이 크다.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기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건설업체들이 부지기수로 ‘좀비기업’으로 살아남았다. 그 결과 초기의 줄도산 행렬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인 사이토 세이치로씨의 책 ‘일본경제 왜 무너졌나’에 따르면 건설 토목산업 종사 수는 91년 604만명에서 96년에는 676만명으로 오히려 72만명이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1563만명에서 1450만명으로 113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이 기간의 건설 토목관련 업체 수를 보면 60만 2000개에서 64만 7000개로 약 4만5000개나 늘어났다.

부동산 거품이 일면 당연히 건설 붐도 일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건설 경기도 죽기 마련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기에는 그만큼 건설시장의 파이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붐 때 생겨났던 건설업체 수가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의 건설업체 수는 정부의 막대한 공공사업 확대에 힘입어 버블 붕괴기에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예산이라는 호흡기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대폭 늘어났다. 제대로 부실기업의 퇴출이 이뤄졌더라면 살 수 있었던 기업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건설사의 부실은 계속 증가했고, 결국 금융권의 부실 증가로 이어져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이치로씨는 “90년대의 재정지출이란 이러한 특정산업(=건설산업)의 보호와 지원에 도움이 되었을 뿐이고, 경기의 자율적인 힘을 회복시킨다는 케인스이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했다.

현재 정부 정책은 과거 일본이 장기 경기 침체로 치달았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과잉의 신호가 명백한데도, 억지로 주택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8.21’대책에서 인천 검단과 오산 세교에서 4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9.19대책’에서는 갑작스레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고, 뉴타운 25개를 추가로 지정해 연간 30만호이던 주택 공급물량을 연간 50만호로 늘려 잡는다고 했다. 또한 ‘1103대책’에서는 재건축 사업 단지에서 소형 의무 건축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3년 이후 중대형 투기 붐 때문에 중대형 물량만 공급되는 과정에서 지금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중대형 공급물량을 더 늘리겠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나중에 동상에 걸리든 말든 당장 언발에 오줌을 눠 잠시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 된다는 식인 셈이다.

건설산업은 또 어떤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부동산 거품기에 세 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 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5년 2,958개였던 업체 수는 199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2,643개에 이르렀다. 2003년 이후 건설업체 수는 1만3000개 전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건설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기 동안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체들을 예산으로 모두 먹여 살리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건설사들이 위기론을 떠들어대는 가운데도 건설업계 전체의 부도율은 1.3% 정도인데, 이는 5~7%대의 부도율을 보였던 90년대 중반보다도 훨씬 낮은 비율이다. 부동산 거품기에 잔뜩 늘어난 건설업체들을 국민 경제 전체가 언제까지 먹여살릴 수는 없다. 자신들의 경영 판단 잘못과 과욕으로 빚어진 잘못은 그들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연착륙론’을 부르짖는다. 필자도 가능하다면 한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아무리 필자가 원하고 정부 당국자가 원한다고 한들 이미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악성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던 탓에 연착륙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 정부의 대책을 보라. 연착륙이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그동안 부동산 거품기에 온갖 폭리를 취했던 건설업계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을 올렸던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 부양책을 펼칠 뿐이다.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된 경영판단과 무리한 사업 욕심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회초리를 맞은 곳이 어디 있는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미분양 물량 급증 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자구 노력을 우선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건설업계 전체로 볼 때는 부동산 버블 시기에 한껏 팽창했던 주택 시장이 위축된다면 그에 맞춰 일정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으로 먹여살리겠다는 것은 개발주의 시대 당시의 관 주도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미분양 물량의 급증은 건설업체의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전략이나 주택 수급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공급 물량을 주먹구구식으로 늘려온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이 크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와 건설업체들의 잘못된 분양 전략이 빚어낸 건설업체의 위기를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 국내외의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건설업계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제조중소기업, 저소득계층 등 우선순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나 계층도 적지 않다. 그런데 굳이 건설업계를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도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체의 55%에 이르는 비정규직, 자금난에 시달리다 못해 도산하는 중소제조업체, 사실상 폐업 직전인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등 정부 예산이 가야 할 곳은 천지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에게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 복지에 골몰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버블 붕괴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근시안적 시각을 탈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 정부는 단기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장래 돌아올 한국경제의 충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순전히 자신들 임기 내에 돌아올 버블 붕괴의 충격을 최소화해보겠다는 정치적 욕심 때문일뿐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한국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글로벌 투자은행들마저 줄도산 위기에 처했던 미국만큼 심각한 상황인가? 미국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나서야 구제금융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냉철한 시장경제의 가격 조절 메커니즘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자연스레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품에 취해 무리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온 건설업체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연스레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경제 전체에 돌아오는 충격이 큰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 경제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 등을 통해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기보다는 자산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주택이 거래되도록 해 집값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일정한 바닥을 찾고 유효수요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가장 빨리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면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길어질 뿐이다. 그런 점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정부에 집값 부양대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 샤시 업자나 인테리어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품이 해소돼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빨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집값 거품 해소가 늦어지면 부동산 관련 업체들은 모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 또 가계 입장에서도 자꾸 부동산시장의 언저리를 맴돌게 하지 않고 빨리 손절매를 하고 부채를 청산하게 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실물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을수록 실물 경제는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또 부실 건설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일본의 사례처럼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건설업계와 한국 경제 전반에 돌아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건설업계 복지’에 퍼붓는 예산들은 아껴뒀다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뒤 일정한 시점에서 붕괴의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들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정해 도와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도 정부가 필요한 부양책을 쓰는 것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처럼 1%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부양책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은 지금 경제위기로 힘겨워 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지금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이 없어서 냉기가 도는 집안에서 변도 치우지 못하고 사는 빈민들이 수두룩하다. 왜 그런 저소득층에는 땡전 한푼 지원을 늘리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며, 공항이며, 아파트를 짓는데 수십, 수백조원의 예산을 써대려 하는가? 그처럼 막대하게 벌린 대규모 건축 및 토목사업의 유지 보수비 때문에 버블 붕괴기에 일본의 숱한 지방정부들이 파산한 사례를 모르는가? 왜 당장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은 외면하고 실현된 적이 없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신화'를 들먹이며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체 복지에만 정신이 없는가?

경고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쓰는 건설경기부양책은 한국경제를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몰아가는 길이다. 또한 겉으로는 공익으로 포장하면서 철저히 자신들과 자신들의 핵심 지지기반의 사익을 추구하다가 정권을 잃은 부시 행정부가 걸어간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21cNomad]

글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내용인데, 읽다보니 웬지 모를 섬뜩함.... 붕괴가 오기전에 막아야 할텐데..

[김호]

음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저희집이 뉴타운이라는 명목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지역이지만 정말 뉴타운 이것 심각합니다. 33평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인 현실입니다. 거참 할말이 없습니다......조합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공사 허수아비 용역깡패들이지요!!! 공멸하자는 것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개발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이 경기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밀어부치고 있는데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동네 양아치들이 2조원대의 사업을 하는 현실입니다. 정말 이명박의 뉴타운의 현실입니다.

[김호]

지금이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검토를 해야하는데 현재 대책없이 집은 철거를 하고 있지 부동산폭락상황에서 사업성은 100% 마이너스이지 은행에서는 대출을 기피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대로 강행을 해서 33평 기준 5억으로 들어가서 집값 오르기만을 바라면서 평생 은행이자에 치여살던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사업진행을 중도 포기를 할 경우 조합의 알선으로 집담보로 은행대출을 한 이주신청비를 갚으면서 지금은 철거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텐트 치고 살던지... 정말 뉴타운이라는 서울시내 재개발이 처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슈퍼황금곰]

성냥갑 아파트가 5억의 가치가 있는지...그게 문제인데...개인적인 의견으로 물가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때 3억 넘어가면 거품으로 보입니다.

[길리안]

3억을 원가로 볼 때...30평대 아파트 건물 부분 원가가 1-1.5억 정도로 추산하면 땅값이 1.5-2억 인데 대지지분 10평 내외로 보면 평당 1500~2000만원이 토지 원가란 얘기지요...

[solomn]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큰일이지만 미래는 예측한대로 가지만은 않더군요.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요.

[프리먼]

잘 읽고 갑니다 꾸벅^^

[부활 로보캅]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만계]

부동산은 분명 거품입니다. 2005년도에 일산의 대형아파트가 한달 간격으로 호가가 5000만원씩 뛰었습니다. 4억하던것이 2006년말 10억내외였으니 이것이 바로 금융권의 대출과 부동산업자, 개인의 눈먼 심리가 작용한 거품입니다.

[군자불기]

절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정치꾼들이 좀 읽고 각성해야 하는데... 특히 MB... 이 나라에 희망이 없구나...

[†문란루쥬†]

개인적으로 이제는 포기 단계입니다..ㅠ.ㅠ 그냥 사하라 사막에서 낙타 등에 올라 메아리나 듣는 기분이네요.. 나만의 오아시스를 찾는데 온갖 노력을 다할 뿐이네요... 사막을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목수]

일목요연하게 마디마디 짚어 주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

[반민특위]

잘 읽고 퍼갑니다.

[ecocive]

정말 이상하네요. 전 인천에 살고 있는데(1호선 끝에서 두번째 역, 동인천 쪽) 여긴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올라가기만 하네요. 한 달에 한 2백씩 정도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집사야 하는데 열 받네요...

[개만잡는다]

대통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 나으리들이 이런 글을 좀 읽어야 하는데...

[밝은미래]

부소장님도 논리정연하게 글을 잘 쓰시네요.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문열이]

감사히 읽었습니다.

[phillip]

글 감사합니다.

[박키스]

2MB에게 보내야 할 내용인것 같습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역시 선대인이야...시원 합니다..화이팅

[호호은남]

집값이 일정한 바닥을 찾고 유효수요를 찾게 하자에서 백만배 천만배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천1백세대인 단지인데 거래가 7월에 딱 한건 있고 아예 없습니다...

[휘아빠]

정말 잘 쓰셨습니다. 대강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는 했는데 이 글 읽고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글 읽으니까 더 열받네...

[magicgj]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onetree]

공감 합니다. 일본의 경우 증시 부양 한다고 해서 부양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경제도 마찬가지 이고요. 15년이상 장기불황으로 가는 일본을 보고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지못하는 우매한 지도자들이 안타깝습니다. 못된 부의 권익에만 집착하는 각료들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jyjhn]

에휴 이정권이 모를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지금 당장만 면하고 보자인것같습니다 우리 후손을 생각한다면 절대 저런짓을 할수없습니다

[늘푸른날]

당장 면하고 보자는게 아니고, 지들 재산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거지요...고위공무원들이 못참고 집 팔게 되면, 저절로 거품 꺼질거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검은백조]

부소장님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꼬질이]

넙죽

[다빈치p]

정말 공감합니다..정부도 모르진 않을텐데 왜 발등의 불만끄려 하는걸까요?

[성노무사]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란 그 실질이 정치적 수사라는 게 미국에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부유층이 해외골프,해외부동산구입, 명품구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서민들이 얼마나 낙수를 받았을까요?

[남사장]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병정개미]

부소장님 어제 얼굴뵈니 미남이시더군요.

[늘푸른날]

건전한 경제의식을 갖고, 도덕성 회복이 전제되어야...해결되지 싶습니다.현재의 교육 시스템, 교육 이념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자신의 가족, 주위 사람들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무재칠시]

알면서도 그러는것 같아요.. 애초에 서민에 관심없는 녀석들이 만든 정부니까요. 이래저래 걱정되네요..이나라의 미래..

[무술인]

부소장님 존경합니다만,부동산 중개업소를 10년정도 했습니다만,,중개업계는 집값부양대책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공인중개사법제정및 무자격자척결,시험제도개선,등과 토지부분 양도세 중과세(부재지주)를 폐지하기를 원합니다.집값부양은 중개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세제부문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저 또한,,,5년정도는 부동산전종목의 상품들이 하락하리라고 봅니다.다만,,정부에서하는 사업의 보상가때문에..부분적으로는 예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경제연구소포럼의 회원님에게서 항상 많이 배우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푸른숲]

카폐 가입하고 처음 읽는 글입니다. 잘 읽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용광로]

부동산 바다이야기 도박판경제.판돈대부은행...한국의현실

[강산]

사익추구세력에게 기대난망입니다. 경제가 망해도 죽어나는 것은 서민뿐 저들에게는 오히려 부를 늘릴기회가 될테니.. 귀막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저들이 미련한자들이 아니라 사익추구에 혈안이된 영리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맨]

잘 읽었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구요? 이건 금융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대출과 건설업체에 빌려준 대출과 PF를 합치면 예전 IMF를 맞았던 영국이나 미국과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즉, 부자와 건설업체에 초점을 맞추는것보다는 금융쪽을 포함시키는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발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된거나 잘 마무리하고 부실 건설업체를 완급을 조절하며 구조조정하여야 하는건 맞네요.

[vision32]

국내 최대의 시공회사에서 일하는 한사람으로써 무척 부끄럽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해봐야 대기업에서 모든 수익을 독식하고 그 나머지 중소회사들에는 별반 돈이 돌지 않고 일감이 좀늘어날 뿐임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 보다도 잘아는 내용인데 무리하게 추진하는것에는 국익이아니라 사익 때문일 것입니다.

[light78]

감사합니다.

[불악산]

좋은글 감사합니다

[av뽀솜이]

좋은글감사드립니다

[청산심해]

흐르는 물을 가래로 막는다고 물이 영원히 멈추진 않죠.45세인데 후손에게 미안할날을 살은것 같습니다.

[용궁]

오랫만에 가슴 속 시원한 내용을 보게되 었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보물선]

좋은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웅이1838]

까페오늘첨 가입햇는데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보강하구하구 살아가는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유익한곳을 가입햇네요 감사드림니다.. 자주들려야겟네요 ..첫문장을 보앗는데두 감동적임니다..

[루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거보면.. 명바기정권은 자기네처럼 한국도 당해보라고.. 일본이 지원한 정권이란 생각듭니다.. 기억나시죠?? 강화도 불평등 조약때 일본이 써먹은 방법은... 그들이 미국에 20여년전에 당했던 바로 그 방법이었답니다...

[좀느리게]

정책펼치는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세금집행하면서 건설,도로,항공 수주미끼로 건설업체와 뒷돈거래하기 때문입니다. SOC 10조 세금집행한다고 했을때 8% 뒷돈만 받는다하더라도 8000억원이 생기죠. 이들은 이런 뒷돈거래에는 천재들이죠. 이 고리를 끊어야만 정상적 세금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좀느리게]

어제 출근길에도 멀쩡한 보도블록 뜯고 있더군요. 시내 중심부 보도블록 뜯으면 시민들 항의받을까봐 한적한 도시변두리 보도블록을 갈이하더군요. 관련 공무원과 관련업체가 눈먼 혈세 술접대 뒷풀이하며 나눠먹겠죠.

[첸게워]

인과응보죠..있는자 들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과 2엠비 를 뽑아줬으니 당연한 귀결 이지요..2mb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전국 4대강 유역에 이미 확보한 부동산이 얼마나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2mb 와 한나라당이 선택된 순간 이미 부동산 버블과 부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 되리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할수 잇는 시나리오 아닌가요??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중 많은분들도 자신의 사욕을 이루기 위해서 2mb 를 선택한 분 있을것 입니다. 인과응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