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2일자

1. 보육대란 '초읽기'…광주시, 어린이집 1월분 요구

광주·전남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할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 보육료 교부를 공식 요청했고, 교육부는 '추경안 카드'로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인데다 교육 재정난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12일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집 보육료 정례 지급일(매월 25일)에 맞춰 누리과정 보육료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1월분 보조금 60억7869만원을 조속히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매달 15일께 학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고 나면 다음달 20일께 시·도가 교육청에서 받은 돈으로 카드사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무상보육이 이뤄지는데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료 22만원에 교사 처우 개선비와 운영비 7만원을 합쳐 1인당 29만원이며, 광주에서는 원아 2만147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누리예산에 대해 두 의회가 부정적 입장를 견지하고 있고, 전액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기에도 명분이 약해 누리예산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정부의 누리예산 떠넘기기와 "더 이상의 빚잔치는 안된다"는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누리과정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 광주·전남 고용 증가 속 경기지표 악화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고용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 생산이나 수출 등 전반적인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는데요,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고무·플라스틱,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는 -7.9%p에서 -25.9%p로 마이너스폭이 확대됐는데요,지난해 11월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건설지표인 건축착공면적과 건축허가면적도 각각 28.2%, 3.4% 감소했습니다. 광주지역 미분양아파트는 298세대로 전월 대비 29세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광주지역 수출은 전자전기(-25.0%), 자동차(-12.5%)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5% 감소했다. 수입도 전자전기(-17.9%) 등을 중심으로 11.0% 감소했습니다.

3. 광주 서구 '무료법률지원 사업' 호응

광주 서구는 12일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 법률홈닥터 파견사업에 공모 신청해 변호사 1명을 배치 받아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률 홈닥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신청,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 임대차계약 해지내용증명 답변 등 40여건에 이르는 법률관련 상담을 지원하는데요, 지난해에는 600여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했으며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용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광주 왕벚꽃 명소에 고층 아파트 건립 `종 상향' 반발

최근 아파트 건립을 위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한 상록회관 일대 종 상향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은 "최근 종 상향된 아파트 건립 부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 일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변경 자문심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며 "추후에 있을 심의과정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심 의원에 따르면 상록회관 아파트 건립은 3차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자문을 실시해 3번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전체 면적의 31%에 달하는 1만4994㎡를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심 의원은 "광주시가 벚꽃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부채납 면적을 9979㎡를 늘리면서 최선에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허가해주기 위해 공원부지와 도로를 종 상향과 맞바꾸는 것일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 “이주노동자 20여 명 체불에 끼니까지 위협”

전남 순천의 A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임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며칠간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지역 기관·단체 등이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는데요, 노무사를 통해 임금체불 해결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반면 공장 측은 “일부 임금이 체불된 것은 맞지만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떼를 써 공장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되레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체불은 1~3개월치로, 개인당 최대 6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6개월 전에는 약 15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8일 이주노동자들을 면담한 노무사는 현재 공장을 떠나있는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임금이 체불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당장 생활도 버거운 상태. 현재 공장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턴 기숙사 내 식재료가 바닥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