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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미 국무부 브리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바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시험에 내면 안될 정도로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없는 국어 어법을 외우느라 시간을 못냈는데, 드디어 지난 주말에 시험이 끝났기 떄문에 다시 작업을 재개해보려 합니다.
처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일들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버려야했기 때문입니다. 무척이나 아쉽기도 하고 뼈아프기도 합니다. 일단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에 대한 6월 20일자 브리핑이 눈에 띄어서 이것부터 하고나서, 최신 브리핑으로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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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봐야 할듯 합니다. 본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에 중국에 방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찰풍선건으로 인해서 중국방문을 한차례 연기하였다가, 6월 18일에서 19일에 중국에 방문하였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에서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과 친강 외교부장과 회동하였으며 시진핑 주석과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096704.html
//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예정에 없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만나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대화 궤도에 들어선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18~19일 이틀 동안의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중국 외교 1, 2위 인사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친강 외교부장(장관)을 모두 만났다. 반도체 문제,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의 강경한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했지만, 국가 명운을 건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위험 관리를 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 이번 방중 결과를 놓고, 미-중 간 주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도체 문제나 대만 문제 등 양국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도 큰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왕이 위원은 지난 19일 블링컨 장관을 만나 반도체 문제와 대중 제재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시 주석도 “미국이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블링컨 장관 역시 19일 저녁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 안정의 중요성과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 디리스킹 정책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는 미·중이 국가 명운을 건 전략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더군다나 대화가 끊긴 가운데 한쪽의 극적인 양보나 돌파구가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우리는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역시 미국과 공존을 강조한다.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하고 공동 번영할 정도로 넓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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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Press Briefing on Secretary Blinken Travel to Beijing> / 2023.06.20
https://www.state.gov/digital-press-briefing-on-secretary-blinken-travel-to-beijing/
이제 6월 20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 직후에 나온 미 국무부 브리핑의 본문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주요해 보이는 부분만 따와서 코멘트하겠습니다.
MODERATOR: Greetings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s Asia Pacific Media Hub. I would like to welcome journalists to today’s on-the-record briefing with Daniel J. Kritenbrink,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and Sarah Beran,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Senior Director for China and Taiwan Affairs. Assistant Secretary Kritenbrink and Senior Director Beran will discuss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s June 18th to 19th visit to Beijing and U.S. efforts to responsibly manage the U.S.-PRC relationship.
---> 이번 화상브리핑은 6월 18일에서 19일까지 있었던 미 국무장관 블링컨의 중국방문에 대하여 크리튼브링크와 사라 배런이 진행하였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은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는데 그 방점이 찍혀있었다고 하네요.
SENIOR DIRECTOR BERAN: (중략)
The last piece, of course, and perhaps the most important – why you all are dialing in today – is to talk about how we manage the U.S.-China relationship. Diplomacy is critical to managing competition, to ensuring we have functioning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to ensuring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This was the plan after the President met with President Xi in Bali last year. It didn’t represent a strategic shift, but rather diplomacy is a critical part of the approach to China. Again, finding areas where we can align our interests but also, and most importantly, crisis communications, managing that competition in a safe and responsible manner – that’s something the world expects and certainly that we prioritize.
---> 먼저 사라 배런의 시작하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간의 경쟁을 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으며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간의 외교가 중대하다(Diplomacy is critical)라고도 말하고 있구요.
The Secretary’s trip advanced this approach. We expect visits in both directions – both to Beijing and to the United States – in the coming months to continue this work. Secretary Yellen, SPEC Kerry, and then of course PRC ministers for APEC ministerials her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The President’s channel with President Xi, of course, is critical as well, and as he has said, he looks forward to at some point in the future speaking or meeting with President Xi.
With that, I’ll turn it over to Assistant Secretary Kritenbrink.
---> 이러한 우선사항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중의 하나가 바로 이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이었으며, 양국 대통령간의 대화채널도 물론 중대하다고(is critical as well) 첨언하였습니다.
ASSISTANT SECRETARY KRITENBRINK: (중략)
I think as everyone knows, of course,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traveled to Beijing for meetings with President Xi Jinping, Director of the CCP Central Foreign Affairs Office Wang Yi, and State Councilor and Foreign Minister Qin Gang on June 18 and 19. And really, just to further underscore the important context that Senior Direct Beran made a moment ago, let me just reiterate that ove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the United States has taken a series of purposeful, strategic steps at home and abroad to strengthen our country and our standing in the world. We’ve made historic investments in our infrastructure, technology, industrial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at home, and we’ve deepened our engagement and alignment with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in ways that would have been unimaginable just a few years ago. And of course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I’m in Tokyo today.
--->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간의 경쟁을 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쟁을 손놓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iterate).
And again, as Senior Director Beran noted, that’s the backdrop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We’re clear-eyed about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RC, and we are committed to advancing a vision for the future that we share with so many others – a free, open, stable, and prosperous world with countries upholding and updating the rules-based order that has for years safeguarded peace and security globally.
---> 그리고 경쟁상대인 중국은 미국이 공약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규범에 기반한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음을 바이든 행정부도 명확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o shape that future, we start with diplomacy, including with China. I think as we had previewed a few days before the visit, President Biden had asked Secretary Blinken to travel to Beijing with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in mind: one, strengthen high-level channels of communication; two, to make clear our positions and intentions in areas of disagreement; and three, to explore areas where we might work together where our interests align on shared transnational challenges.
--->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부터 시도해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으로 가는 국무장관 블링컨에게 세가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 첫째. 고위급 교류채널의 강화. 둘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지점들과 의사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 셋째. 초국가적 도전들에 대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들이 일치하는 지점 및 양측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점들을 모색하는 것.
And it’s clear to us that in Beijing, Secretary Blinken did all of those things. He had candid, substantive, and constructive conversations – again, with President Xi, Director Wang, and State Councilor Qing. Secretary Blinken’s overarching message in all of those meetings wa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 across the full range of issues so as to reduce the risk of miscalculation. He made clear that while we will compete vigorously, the United States will responsibly manage that competition so that the relationship does not veer into conflict. The Secretary stress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use diplomacy to raise areas of concern as well as areas of potential cooperation where our interests align.
--->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열렬히(vigorously) 경쟁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경쟁을 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중국방문에서 양측간에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자 양측간 열린 소통의 채널들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국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During his meetings, the Secretary discussed key prioritie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a range of global and regional issues, and I want to highlight just a few of the areas that were discussed.
---> 그리고 이번 방중동안 블링컨 국무장관은 몇가지 세계 및 지역적 이슈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First, as the Secretary noted yesterday, the two sides did agree to continue discussions on developing principles to guide the bilateral relationship, as discussed b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in Bali. The two sides encouraged further progress to address specific issue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rough the joint working groups that were set up in 2021. For example, both sides welcomed strengthening a people-to-people exchange between students, scholars, and business, and this includes a commitment to work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direct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 일단 첫번째 사항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발리에서 의논하였던 사항들의 연장선상에서, 양자관계에 관한 원칙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했다고 합니다..예를 들자면 양국간 인적교류라던지 양국간 직항로를 늘리는 사항같은 것들 말입니다.
---> 그런데 문장을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관계에 대한 원칙 그 자체가 아니라, 논의를 통해 원칙을 구성해나가자는 것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즉, 미중양국의 관계는 아직은 미완의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으로 인해서 미중 양자관계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그건 아직 미완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양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자관계는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방중이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방중은 양국간에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중국측의 입장은 일단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지진 않은듯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느 지점들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며 양자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사태만은 피하고자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양자관계는 외교라는 이름의 '말'을 통해서만 관리되진 않을 겁니다. 파국은 맞이하지 않도록 관리는 하겠지만 열렬히 경쟁한다고도 말하고 있으니까요. 중국과 미국은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군사와 경제의 측면에서 열렬하게 경쟁할 겁니다. 여전히 미국은 도전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것이고, 여전히 중국은 자신의 높아진 지위를 인정받고자 할 겁니다. 다만, 이 경쟁의 과정이 너무 과열되어서 양국 그리고 전세계 모든 인류의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게 적절히 관리되길 바랍니다.
Secretary Blinken emphasized that it remains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to resolve the cases of American citizens who are wrongfully detained or subject to exit bans in China, and he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to disrupt the global flow of synthetic drugs, especially fentanyl and their precursor chemicals, into the United States, which is fueling the fentanyl crisis.
---> 중국과의 주요한 사안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중국의 자의적인 미국인에 대한 구금 혹은 강제추방 문제를 강조하고 왔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펜타닐을 비롯한 합성마약들의 국제적 확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왔다고도 합니다.
On economic issues, the Secretary addressed the PRC’s unfair and non-market economic practices and recent actions against U.S. firms. He discussed U.S. de-risking policies and the historic domestic investments that the U.S. administration has made. This was a major area of focus during the two days of discussions.
---> 경제에 대한 이슈로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취한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행태들과 최근 미국회사들에게 가해진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왔다고 합니다. 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중인 '디리스킹' 정책과 역사적인 내수투자 정책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왔다고 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에는 "논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너희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러저러한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니들도 알고는 있어라. 되도록 이 사안으로 우리한테 태클걸지 말라'정도의 액션이었지 않을까요.
The Secretary also raised concerns about PRC human rights violations in Xinjiang, Tibet, and Hong Kong, as well as individual cases of concern.
--->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한 신장, 티벳, 홍콩에서 발생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외 개별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raised concerns).
Secretary Blinken als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he reiterated that there has been no change to the longstanding U.S. “one China” policy.
--->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합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왔음을 다시한번 강조(reiterated)하고 왔다고 합니다.
---> 하지만 예전부터 제가 제기해왔듯이 '하나의 중국' 정책은 사실 2가지 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버전의 '하나의 중국' 정책. 또 하나는 "one China policy"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정책'인 미국버전의 '하나의 중국' 정책.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65
The two sides discussed a range of global and regional issues, including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DPRK’s provocative actions, and U.S. concerns with PRC intelligence activities in Cuba. The Secretary mad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ork with its allies and partners to advance our vision for a world that is free and open and that upholds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 미국과 중국 양측은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의논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도발행위들, 쿠바에서의 중국 정보활동을 말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합중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꼐 일해나갈 것이며, 자유롭고 열린 규범기반의 국제질서를 지지(upholds)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The two sides also underscored that the U.S. and China should work together to address shared transnation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global macroeconomic stability, food security, public health, and counternarcotics. The Secretary encouraged further interaction between our governments on these and other areas because that’s what the world expects of us.
---> 또한 양측은 기후문제, 국제 경제의 안정성, 식량 안보, 공공의료, 마약퇴치 등의 초국가적 도전들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양측이 같이 일해나가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왔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협동을 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Both sides also agreed on follow-on senior engagements in Washington and Beijing to continue open lines of communication. I think as you probably noted yesterday, Secretary Blinken stated that he had invited State Council and Foreign Minister Qin Gang to visit Washington to continue these discussions, and we are grateful that State Councilor Qin has agreed and our two sides have agreed to schedule a reciprocal visit at a mutually suitable time.
---> 마지막으로 양측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agreed, 이건 확정된 사안이라는 표현), 블링컨 국무장관은 외무부장 친강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고자 의논하자고 제의하였으며(stated, 이건 확정은 안된 사안이라는 표현), 중국과 미국 양측은 서로 적절한 때에 이와 비슷한 방문을 예정하기로 합의(agreed to schedule)했다고 합니다.
옮겨놓고보니 분량이 꽤 되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브리핑. 서론이었습니다. 이후로는 기자들과 화상 인터뷰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만 뽑아다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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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Thank you. We will now turn to the question-and-answer portion of today’s briefing. Our first question goes to Tuan Dao of the Hanoi Times in Hanoi, Vietnam, who asks: “Could you unveil some of the topics mentioned during Secretary Blinken’s meetings with Chinese official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trip to China? Was the South China Sea touched with depth during the talks?” Over to our speakers.
---> 하노이 타임즈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 전자는 이미 위에서 브리핑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 블링컨의 중국방문 중에 남중국해에 대한 사안이 깊게 논의되었느냐는 후자의 질문만 옮겨보겠습니다.
ASSISTANT SECRETARY KRITENBRINK: (중략)
I think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the discussions, while constructive, were exceptionally direct and candid. We did go through a range of areas where we have fundamental disagreements, and I think I’ve reviewed some of those for you here. We talked about some of the key international issues of the day, including Russia’s unprovoked war against Ukraine, and we talked about issues associated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erns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we did in fact talk about maritime issues,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nd in the course of that discussion Secretary Blinken had the opportunity again to underscore the longstanding American position that we stand for the freedom of navigation, the freedom of overflight. We believe that all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ir maritime claims are rooted in international law, that claims ought to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all instance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peacefully.
There were a number of other discrete issues discussed, as I mentioned, and I think the Secretary outlined some of that last night, including America’s fundamental concern over the status of a number of detained American citizens in China, our strong demand that we increase our cooperation and that China take steps to control the flow of chemical precursors that are used in the synthesization of fentanyl and opioids in the United States.
---> 일단 이 부분은 이미 모두에게 익숙한 답변입니다. 해양문제에 대해서도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야기를 나눈것은(talk.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뉘앙스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정도인 듯) 사실이며,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다시 항해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미국인의 오래 이어져온 입장을 말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모든 국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해양권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한다고도 첨언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필리핀이 중국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한 사례가 떠오르네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52063.html
(중략)
I hope that gives you a general sense. Maybe I should underscore just one – maybe two more subjects that I think featured prominently in the discussions. I think the situa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I think, was discussed extensively between the two sides. And Secretary Blinken underscored again the fact that our “one China” policy rooted in the Taiwan Relations Act, the Three Joint Communiques, and the Six Assurances has not changed. We continue to have an abiding interest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we continue to insist that cross-strait differences be resolved peacefully.
---> 위에서 하나의 중국 관련 링크를 읽어보셨다면 "one China" policy 앞에 붙은 'our'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제시되어있는 대만관계법, 3대 코뮤니케, 6개 보장에 대한 해석이 하나의 중국의 중국버전과 미국버전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MODERATOR: Thank you. Our next question goes to the live queue, Raffy Cabristante from ABS-CBN News in the Philippines. Raffy, you should be able to unmute yourself now.
QUESTION: Hi. Good afternoon. I would like to know what Blinken’s visit to China would mean for the Philippines due to the fine balance of our country’s relationship between both the U.S. and China, of course the U.S. being a longtime ally of the Philippines since the 1950s, especially with the ongoing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What can the Philippines and the ASEAN region as a whole expect from these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 다음 질문은 ABS-CBN 뉴스 필리핀 지사 기자의 질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로부터 필리핀 사람들과 아세안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ASSISTANT SECRETARY KRITENBRINK: Raffy, thank you for an excellent question. I think what I would say is that, aga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demonstrated just how important the Indo-Pacific region is to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I think we’ve demonstrated clearly, including through Senior Director Beran’s initial laydown, the strength of our commitment, the depth and breadth of our commitment to the region, and our commitment, I think, first and foremost, to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and defense of our allies as well.
At the same time, we believe that it is critically important, including in the regional context,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rk hard to responsibly manage the growing competition between us. We have made clear that we will stand up to and we will counter a range of concerns that we have with Chinese activities,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including those directed at some of our key partners and allies, such as the Philippines. But at the same time, again, I’ll just reiterate we’re absolutely committed to keeping our channels of communication open with Beijing so that we, again, responsibly manage this competition, responsibly manage the range of issues before us, and most importantly, prevent the risk of miscalculation.
--->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는 양국간의 경쟁이 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필리핀 및 아세안내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여전할 것이다.
MODERATOR: All right, thank you. Our next question goes to the live queue, to Bingru Wang being from Phoenix TV based in Washington. Bingru, you should be able to unmute yourself now.
QUESTION: Okay. Can you hear me?
MODERATOR: Yes.
QUESTION: Okay.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I want to ask, talking about the high-level communication channels, we haven’t seen any breakthrough regarding military-to-military talk. Could you please talk about why – what’s the obstacle, and what more needs to be done? Thank you.
---> 이번에는 미국군과 중국군간의 대화채널이 복구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고 무엇이 더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4025000074?input=1195m
미국군과 중국군간의 대화채널은 2019년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경질된 이후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년에 로이드 오스틴 현 국방장관이 한차례 중국군과 화상회의를 가진적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인듯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4073200097
// 중국과 주변국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간 군 소통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군사 충돌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24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우스춘(吳士存)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원장은 전날 연구원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군사력' 보고서 관련 베이징(北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장은 "미·중이 여러 영역에서 경쟁에 갇혔고, 정치적 불신으로 정부 간 대화 채널 수백개가 모두 닫힌 상태"라면서, 미·중 간 소통이 2018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
// 우 원장은 이 사건 이후 양국의 충돌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양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파괴적일 것이다. 그게 바로 대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1990년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연이어 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나 2001년 중국 하이난(海南)섬 인근에서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공중 충돌해 중국군 조종사가 사망했을 때 등 과거 양측의 갈등 당시에는 소통 채널을 통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막았다는 게 SCMP 설명이다. //
SENIOR DIRECTOR BERAN: Thanks. I can take that one, Dan, if that makes sense —
ASSISTANT SECRETARY KRITENBRINK: Please.
SENIOR DIRECTOR BERAN: — and welcome anything you have to add. Look, this is certainly an issue that Secretary Blinken raised repeatedly in all of the meetings. This is an absolutely critical way for us to manage competition, crisis communication, ensure that there is not miscommunication or misperception about each other’s intentions. We think mil-to-mil communication channels are absolutely critical to managing competition.
Our side has been willing to meet. As you probably are aware, Secretary Austin offered a meeting in Shangri-La to his Chinese counterpart. We remain willing and able at all levels to meet, and call on China to respond affirmatively to that.
ASSISTANT SECRETARY KRITENBRINK: I fully agree with everything that the senior director has said. And again, we think that responsible powers should engage one another and should keep channels of communication open at all times. I think it’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we do that between our two militaries. I think when tensions are high, that is when it’s most important that our two sides be talking to one another, and Secretary Blinken indicated we will keep working at that issue to try to achieve that outcome.
--->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라 배런 특별 보좌관은 경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양측 군사간 소통채널이 매우 중요(absolutely critical)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상그리아에서 중국측 카운터파트에게 제의하기도 하였듯이, 미국은 모든 수준에서 중국의 만남을 원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응하길 요청한다(call on)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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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로는 일본 지지통신 기자의 질문이 있었으나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되지 않은 영양가 없는 질문같아서 생략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지난 6월에 있었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은 무언가를 확실히 합의한 자리였다기보다는, 미국과 중국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계기에 가까워보인다.
2.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미완의 현재진행형속에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과 높아진 위상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중국은 서로 열렬히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이 분쟁으로 비화되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길 원하고 있다.
3. 경쟁을 관리한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상호작용은 외교적 대화만 있는게 아니라 군사적 경쟁도 있고 경제적 경쟁도 있다.
4. 미국군과 중국군 사이의 대화채널이 복구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서로 경쟁하는 강대국이기도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이 두 군대간에 잘못된 계산이 발생한다면 전세계적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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