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10.(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정국 혼란에 한국증시140조원 증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폐기 이후 국정 혼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증시에서 시총 140조가 증발했다.​​​​​​​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32포인트(5.19%) 하락한 627.01에 장을 마쳤다. 외환시장 불안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까지 더해져 원화값을 짓누르는 있다.원·달러가 일시적으로 튀더라도 1450원에 멈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강달러 지속에도 비상계엄 때 1446.5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데 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가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다. 반면 최악의 경우 1500원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예상도 있다. 김지원·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연장됐다”며 “이로 인해 증시와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정국 시나리오별로는 탄핵안 가결과 헌재 인용,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이 그나마 가장 증시 친화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뉴시스

[종합/정치]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위기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지만 실제 국정운영 범위를 놓고 미묘한 균열이 감지.

한 대표는 尹의 국방·외교 기능까지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 총리는 헌법적 근거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 野黨은 이 같은 균열 파고들며 한 총리를 내란죄 고발하고 탄핵소추 검토 중이라며 ‘공동 국정운영’위헌상을 부각.

▶국민의힘이 12일 추경호 후임 원내대표에 선출을 앞두고 계파색 옅은 김도읍(4선)·김성원·송석준(3선)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

새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가결될 때까지 매주 尹 탄핵 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국무위원 탄핵안, 예산안 협상,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추천 등이 해결 과제임.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

野黨이 추진하는 14일 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1차 표결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탄핵 표결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9일 12·3 내란사태 특검법안, 김건희 특검법안(4차)을 발의하며 전방위 압박.

민주당은 내란 피의자 尹 체포·구속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들의 국회 탄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비상계엄(非常戒嚴)사태로 정권심판론(政權審判論)이 고조되면서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서 41%를 차지하며 1위에 오름. (한국갤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6%)·홍준표 대구시장(3%)·이준식 개혁혁신당 대표·오세훈 서울시장·김동연 경기지사(2%) 등이 한 자릿수를 기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거센 후폭풍을 맞이하며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음.

국회의원 개인 휴대전화로 하루 수천 통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지역구 주민들의 ‘내란공범 부역자’ 등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 통과 방침을 고수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산안 합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여당 리더십이 공백인 데다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의지가 워낙 강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임.

▶국민의힘 윤상현(5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논란.

與黨 내부에서도 “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고,이에 尹은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고, 탄핵 찬성 응답이 74%로 반대(23%)보다 많다는 한국갤럽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옴,

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4%로 격차가 2배 가까이로 벌어짐.

[계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12·3 비상계엄 사태 6일 만인 9일 김용현 前 국방 장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고,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됨.

이날 金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金을 비상계엄 건의한 내란 주동자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 선포한 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함.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 지고 2선 물러나면서 국정운영은 與黨·政府에 일임했지만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국방부가 분명히 밝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했고,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함. ‘전시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질의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 칼 끝이 김용현(구속영장청구)·이상민·박안수·여인형(출국금지)을 거쳐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음.

법무부는 공수처의 尹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고, 경찰은 尹을 피의자로 입건 수사하면서, 필요할 경우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둠.

▶陸軍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기자회견서, 國會가 비상계엄 해제 못하도록 ‘의원 150명이 모이지 못하게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김용현 前 국방장관 지시 받았다고 계엄해제 봉쇄 작전을 폭로.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처음부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절차를 무력화하기로 계획한 ‘준비된 내란’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國會 법사위 출석해 12·3 내란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재명·박찬대·정청래(더불어민주당)·한동훈(국민의힘)·조국(조국혁신당)·우원식(국회의장)등 정치인 위치 추적 요청 사실 밝힘.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같은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 했던 趙가 정치인 위치추적 요청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하고 방첩사가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증폭.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일반 특검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예비적 병행하는 2개 특검을 추진.

내란 상설특검법에 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尹 비롯 김용현(전 국방장관)·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서울경찰청장) 등을 수사대상으로 직시 했고, 한덕수(국무총리)·조태용(국정원장)·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등을 수사대상에 추가함.

▶日언론은 김건희·김용현·김정은 '3金'이 尹의 비상계엄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다고 분석.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폭발, 배후엔 3인의 김 씨와 심리적 한계’라는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의 제하 칼럼을 통해 “대통령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구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변을 취재해보면 핵심적인 배후 인물로 이들 3인이 공통적으로 언급된다”고 전함.

[경제]

▶강성부 펀드 KCGI가 한양증권 인수 후 최소 5년간 직접 경영하고 매각 상대방도 OK금융그룹 이외에 다른 곳에도 기회를 주는 쪽으로 조건을 수정.

KCGI는 9월 한양대 재단과 한양증권 지분 29.59%(376만 6973주)를 주당 5만 8500원, 총 2204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美國 현지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韓國 배터리 업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투자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전기차 수요 부진이 장기화에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의존하며 경영하는 상황인데,트럼프가 전기차 인센티브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이 가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뤄질 최종 매듭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업계에서 합병이 항공업계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2022년 공정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내걸었던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과 운수권(국가 간 항공편 노선 운항을 허용하는 협약으로 부여되는 권리) 반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함.

▶범(汎) 현대가 KCC그룹의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사장 형제 간의 지분 맞증여가 4년만에 재개되며 KCC글라스의 계열 분리와 3세 경영권 승계 위한 지분 정리 작업에 속도.

정몽진 회장은 11.28. 소유하던 KCC글라스 지분 44만4170주를 정몽익 사장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 했고, 鄭 지분 증여 직전 KCC는 보유 중안 KCC글라스 지분 9만3645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하.

▶’블랙 먼데이’를 맞이한 한국증권 시장에서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하락한 2360.58에,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34.32포인트(-5.19%)하락한 627.01%에 장을 마감.

윤석열 탄핵 정국에 시총 144조원이 증발한 가운데 탄핵소추 불발 후 첫 거래일인 이날 주가 급락 시 저가 매수로 하방 떠받치던 개인마저 1조원 넘게 주식을 내던지며 국내 증시는 연중 최저 수준 추락.

[사회]

▶윤석열(대통령)·김용현(전 국방장관)·이상민(전 행안장관)·여인형(방첩사령관)등 비상계엄(非常戒嚴) 주동자가 졸업한모교(母校) 충암고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학생·교직원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

충암고는 6일 학생 등하굣길에 공격·조롱을 받지 않도록 2025.2.까지 교복 대신 자율복을 입을 수 있게 임시 조처를 내린데 이어  학생·교직원 상대 도 넘은 비난이 이어지자 순찰 강화 요청함.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서 남동쪽으로 6㎞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9일 새벽 5시43분께 20톤급 어선과 400톤급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

사고 당시 어선에 한국인 3명·인도네시아인 5명 등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래 운반선과 충돌사고로 1명은 실종되고,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모래운반선 선원10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짐.

[연예/스포츠]

▶ <파묘><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김고은이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선정한 2024 여성영화인상 연기상 부문 수상자로을 선정.

감독상은 ‘대도시의 사랑법’을 연출한 이언희 감독, 각본상은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의 김다민 감독에게 돌아감.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NBC와 인터뷰서  中國에 '추가 관세 10%' 부과 사실을 밝힌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소통한 사실을 공개.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중국에 지우며 사실상 '관세 협박'에 나선 이후 두 정상의 통화가 이뤄지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무기화'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모습.

▶일본의 올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에 비해 0.3% 늘어나 21개월째 흑자(黑字)를 기록했다고 일본 내각부가 9일 밝힘.

일본 재무성은 10월 경상수지(속보치)가 2조4569억엔(약 2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일본 경상수지는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취약함을 드러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 망명하는 몰락은 시리아를 넘어 중동 전체에 파장을 미치며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

이란과 러시아가 각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발목이 잡힌 점이 알아사드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이란과 경쟁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은 시리아의 권력 공백을 자국 세력을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