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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은 최선의 방어
어제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승진, 전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던 이창수가 전격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점이라 할 것인데,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2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일을 한 것이 없다는 평을 받아 왔다.
특히 이재명의 엄청난 비리와 문통의 비리에 대하여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권이 보수층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이재명 문통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리를 덮어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였던지, 지난 1월 법무부에서는 소극적인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경질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를 경질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짤라라."라고 하여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통이나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미적미적하는 것이 윤대통령의 우유부단함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원석, 송경호 등 검찰 수뇌부의 좌고우면 때문이었던 것인데, 그러면 총장을 바꾸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임기제인 총장을 바꾸면 국내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은 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임기제인 권력기관 장을 경질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이원석 등과 달리 이창수는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 FC(축구단)불법 후원금
의혹을, 그리고 전주지검장 재직 시에는 문통의 전 사위 서창호에 대한 각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다.
전 의원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은 문통의 전 사위 서창호를 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하였고 그 직후
문통은 이상직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전주지검에서는 문통이 이상직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상직이 문통의 전 사위
서창호를 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해 주었기 때문으로 보고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상직이 문통의 전 사위를 이스타젯의 사위로 채용해 준 것을 문통에 대한 제3자 뇌물(직접 문통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인 전 사위에 대해 뇌물 제공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한 것인데,
민주당 친문파로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고민정, 윤건영 등 27명은 전주지검의 문통의 전 사위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나치다는 식의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다.
말하자면, 이창수는 이재명, 문통에 대한 수사에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히려
문통을 겨냥한 이창수의 수사를 막아서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원석, 송경호 등은 하라는 이재명 문통 등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아니 하고 아무 것도 아닌 김건희의 비리가
이재명, 문통, 김정숙, 김혜경에 대한 비리보다 큰 것이나 되는 양 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열을 올렸다.
또한 최근 윤대통령은 전에 폐지하였던 민정수석실을 부활하였고 민정수석으로 전 대검차장, 법무차관을 역임한
강골 김주현을 임명하였다.
김주현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특수수사 과장이던 윤석열을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시킨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윤대통령은 자기를 좌천시켰던 김주현을 왕수석인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인사는 이재명,
문재인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회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이 걸핏하면 "특검이다, 탄핵이다!"노래를 부르는 이때 권력기관을 총 동원 그들의 난동을 강력하게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법조계의 지론인 것이다.
정국이 이러한 때, 야당의 특검, 탄핵이 두려워서 몸을 사리며 좌고우면하는 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러힌 차원에서 우유부단한 송경호 대신 적극적인 이창수를 서울지검장으로 발탁한 조치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고,
차후 이재명, 문통, 조국 등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강력히 수사하여 조속히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더 이상 TV등
언론에 그 얼굴이 나오지 않기를 학수고대하는 바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따라서, 차후 현정부가 범죄자들에 대하여 더욱 공격적으로 나갈 것을 강하게 주문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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