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 공화국'

[상운]

[태평로]

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 공화국'

정치·외교 문제에 이어

의대 증원까지 법원이 결정
盧·文·李가 길 낸 '정치의 사법화'…

갈등 키우고 국민 분열시켜

----21일 오후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덕훈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방 출신”

이란 말을 자주 했다.

변호사였지만 고졸이고, 국회의원이었지만

비주류였던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되자 취임사에서

“변방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

고 했다.

자신과 대한민국을 동일시하고 변방

탈출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노무현은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끝까지

‘변방인’이었다”

고 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적폐 청산’을 내걸고

속으로는 ‘대한민국 주류 교체’를

시도했다.

퇴임 후엔

‘변방에서 중심으로

’란 책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이뤘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역시

‘변방 의식’에 시달렸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 때 자신을

‘변방의 벼룩’

에 비유했다가 2022년 대선에선

‘변방의 장수’

로 바꿨다.

그는

“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한다”

고 했다.

노·문·이 세 사람은 ‘변방의 DNA’를

공유한 변호사였고, ‘중심’에 진입하는 길로

정치를 택했다.

변방의 변호사들은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이들이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생긴 문제도

작지 않다.

가장 큰 것은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법률 지식을 앞세워 정치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조문 다툼으로 만들었다.

서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데, 어디서부터

불법이냐만 따진다.

그 결과 국회에선 온갖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의 도덕과 상식도 불법

바로 직전까지 후퇴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헌법 소원을 낸 대통령이다.

선관위의 ‘선거 중립 준수’ 요청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기각했다.

수도 이전으로 아예 나라의 ‘중심’을

옮기려다 헌법 재판을 받았고,

한미 FTA, 이라크 파병 같은 외교 문제도

헌재를 거쳤다.

정치·외교의 사법화가 이때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가 극단적으로

사법화된 형태인 탄핵을 배경으로

집권했다.

그의 임기 중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이 옥살이를 했다.

민생도 사법화됐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해 관련 분쟁이 10배

이상 늘었다.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갈라

싸움 붙인 꼴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반 국민을

형사 고소한 첫 대통령이기도 하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법원이

뒤집으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이

됐다.

윤석열 정부도 사법화의 악순환을

멈추지 못했다.

집권당 대표 교체에 법원이 개입하고

의사 증원 같은 정부 정책도 법원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해병대 수사 의혹, 김건희 여사 사건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

법원은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도

손에 쥐고 있다.

나라의 대소사를 사법부가 결정하는

사법공화국이 됐다.

변호사에겐 분쟁이 있는 곳에

돈벌이가 있다.

정치에 진출한 변방의 변호사들은

분쟁을 만들어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했다.

그래서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키우고

국민을 통합하기보다 분열시킨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이 변호사다.

인구 대비 변호사는 0.0006%인데,

국회의원은 20%다.

상당수가 변방의 후예다.

이들의 권력욕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황대진 사회부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한국인데 나라 모습은

온통 불법이나 비리, 조작, 선동 천국이다.

법률가들이 되레 법을 더 위반하고 파행을 저지르니

문제다.

한국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

先進韓國

과거엔 정치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했지요.

김대중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노무현이 성격이 괴팍하고 극단적이어서

정치 문제는 법률 쪽으로 많이 몰고 갔지요.

문재인에 와서는 적폐 청산한다면서 모든 걸

법원으로 몰고 갔지요.

거기에 김명수를 두목으로 하는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들이 있어서, 문재인 입맛에 맞게

판결해 주었지요.

이재명과 윤석열은 정치력이 빵점인 사람들이라

대화하고 타협하는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모든 걸 법원으로 끌고 가지요.

이렇게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가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모두가 법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법률가가 많은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자들은 법으로 먹고사는 자들이라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그냥 법원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난장판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법률가

출신은 되도록 뽑지 맙시다.

대화와 토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읍시다.

폴손

재미있는 글이구나 했지만, 읽고 나니 씁쓸해 진다.

변방의 후예들이 권력욕을 버려야지~~~

어떻게 어리석고 순박한 국민이 무엇을 알고

대처하며 정신 차려야 하는지 ?

그래서 국민을 계몽하는 참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새각해본다~~~

如水

헌법을 바꾸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은

선출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민형사 재판에서 터득한 온갖 술수를 정치판으로

끌고 오기 때문이다.

정치는 뜻(志)으로 해야 하건만 온갖 재주(技)로

나라를 말아 먹고 있지 않는가?

서울 性醫學 설현욱

good....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난 유한양행과 5년 법정 싸움을 하면서 앞으로

몇 년 더해야 될지 모르는 싸움을 하면서

로스쿨 이후의 판사들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해찬 시대에 수학을 쉽게 내는 바람에 서울대

여학생이 45% 이상 되면서 법대 의대 여학생수가

한자리 숫자에서 반 정도 차지하면서 필수 의료

지원하는 숫자가 모자라고 군의관 숫자가

모자라고 판사들이 여자로 도배되는 왜곡된 현실이

심화 되었다고 생각 했어..

sagong05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온통

사법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그럼 사법은 공정했는가.

사회의 근간을 최종적으로 지탱한다는 법원은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나쁜 O 잡아넣으라고 뽑아준 대통령도 법망에

걸려서 허우저커린다.

의사수 결정을 법관이 자기가 판단 내린다고 한다.

사법관들이 설치는 세상이 공정하고 잘 정리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다.

근래는 범법자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했는데

대부분이 법을 다루던 자들이다.

전요한목사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으로 불가능해진 것 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해야 함.

변호사는 돈만 벌게 해야지 권력까지 쥐어 주면

결국 국민을 파탄으로 몰게 함.

이것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판사, 검사를

포함한 이야기임.

삼족오

변호사는 개뿔도 변호사, 오르지 종북 굴종 주사파로

토착 공산주의자 종북 하수인에 불과한 문재인 표

말둑에 불과한 무리들인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