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일본이 '역(逆)청구권'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

[창공의 세라핌]

매일신문 배포 2019-07-23 06:30:00 | 수정 2019-07-22 20:53:09 |

정경훈 논설위원

이 칼럼은 '문빠' 등 현 정부 지지자들에겐 더 말할 나위 없고 균형 감각을 가진 분들께도 매우 불편할 것이다. 일본 식민지배라는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 씌운, '일본은 나쁜 놈,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사고의 틀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도 일본에 '유리'(!)하면 거부하도록 부추긴다. 그렇지 않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토착 왜구' '매국노'로 몬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이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자 "사법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판결 뒤로 숨었다. '삼권분립'을 내세워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 협정을 부인한 것이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는 문 정부의 자기부정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과 개인 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일본에게 받은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달러에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말고 다른 '해석'이 끼어들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 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이었다.

이런 결론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강제동원 피해자 7만2천631명에게 위로금지원금으로 6천184억원을 지급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문빠'도 마찬가지다. 왜 알고 봤더니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토착 왜구'였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해 일본을 편들었는데도 말이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자. 일본 최고재판소가 1945년 당시 한국에 남겨두고 간 일본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청구권 협정 제2조의 표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결하고 아베 정부가 그 뒤로 숨는다면 문 정부는 용납할 수 있나? 물론 일본의 개인 청구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포기됐고 청구권 협정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대법원의 해석 방식대로라면 일본 법원도 얼마든지 '해석의 요술'을 부릴 수 있다.

대법원의 '해석'의 요지는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 해도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니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강제동원 등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원용해 일본 법원이 "샌프란시스코 협정과 이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없어졌다고 하나 그것은 국가의 일방적 결정으로 불법이다. 그러니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국내 기업이 일본인의 적산(敵産)을 불하받아 성장했다. 일본 법원이 역청구권을 인정하면 그것을 다 돌려줘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 '개인 청구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결 방법은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2005년 민관공동위의 결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못 하겠다면 남은 길은 청구권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하는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에 그럴 힘, 아니 그럴 용기나 있을까? 대법원 판결 뒤에 숨어 한다는 소리가 고작 '죽창가' '의병'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이니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정경훈 논설위원 jghun316@imaeil.com

[창공의 세라핌]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의 실상을 모르시면 입 좀 다무세요! 국제 사회가 애들 장난인줄 아십니까?

[쿰란의 형님]

님은 어찌 국제간의 질서를 고려함이 없는 무법한 언행을 합니까,?,,,

그래도 국제법이라도 있기에 되도록 전쟁하지 않고 외교로 해결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창공의 세라핌]

좀 철좀 드십시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청소년과 대학생 철부지 애들같은 발언을 하십니까? 저희 세대가 그럴 나이입니까? 국제 질서가 그러면 그거에 순종하거나 맞서려면 논리를 갖추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뒤집을 힘이 있을때만 싸우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처한! 이 X같은 국제 사회의 잔혹하고 비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게 어른입니다!

[창공의 세라핌]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 했다면 위에 기사데로 일본도 같은 논리로 똑같이 자국의 법원이 판결하고 개인 역청구권 제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반박의 여지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국제 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윤리를 제외하고 논리만 중점으로 적용하는 국제법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100% 일본인데? 그걸 한국이 끝까지 거부하면? 전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창공의 세라핌]

국제 정치의 공식 본질의 철저한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게 인류 역사가 태고적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배상금 뜯어내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군사,경제,외교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논리로 간파한다음 그래도 안통하면 힘으로 제압해서 무릎꿇려야됩니다. 그 진리가 국제 사회의 실상입니다! 그게 지금 불가능하니까! 최선을 선택해야죠! 그게 안되면 국민들이 죽어나갈텐데? 죽창들고 불매운동이나 하며 초딩처럼 떙깡이나 부릴때입니까?

[창공의 세라핌]

단 하나만 명심하십시요! 국제 사회에선 자국의 헌법보다 세계 열강들이 정해놓은 국제 법이 최우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님의 집에선 님의 말이 법일지도 모르지만 님이 사회에 나가면 한국이 정한 헌법을 따라야 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공의 세라핌]

그럼 묻겠습니다.님은 WTO를 단적으로 예를 들어 님은 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냐는 반론을 제시하고 싶으신거 같으신데?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이면서 국제법에 논리가 맞다면 님이 말한 경우같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님의 논리처럼 지금 일본에게 국제법으로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럼 저도 단적인 예로 강경화 고노의 WTO 왜 단! 한개국도 일본이나 한국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식데로라면 우리가 옳은 논리인데? 국제 사회가 그 회담에서 한국의 변호를 위한 발언을 했을것입니다. 근데? 단 한개국도 한,일 양국의 분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창공의 세라핌]

이건 뭐로 설명해야되죠?

[창공의 세라핌]

제가 해드린 조언이 맞다는 건가요? 아니면 비아냥이신건가요? 입장을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공의 세라핌]

그럼 애초부터 그걸 명확히 하셨어야죠! 제가 찾은 답이라고! 말장난 어그로도 아니고? 그리고 전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팩트를 기반해서 말씀드립니겁니다.

[관찰자]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주제에 말이 너무 많아
그저 죄송합니다
지난날 전쟁일으킨것 잘못했습니다
하면되지
그럼 쾌히 용서하고 다시 친구가 될수 있지

군사대국이 되어 다시 전쟁일으키려고 획책하는 놈들은 아주 밟아서 싹을 죽여야
전쟁할 엄두를 못낼것

여전히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반성없이 독도를 빌미로 영토전쟁으로 전쟁일으키려고 하는 수작임

[창공의 세라핌]

그러면 그걸 국제 사회에 증명하시던가요?

[관찰자]

독일 본받으라고 해야지요
미개한 야만인 우상숭배국 쪽발이

[창공의 세라핌]

독일도 지들이 진 강대국한테만 사과했지~ 아프리카에서 나치가 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사과안했어요!

[관찰자]

지금도 피해자가 나타나면 보상한다 하던데요
일보도 원폭피해 개인보상 해준다고 정부에 신고하라 독려하고 있다고 해요

[창공의 세라핌]

독일정부가 그렇게 공표했다고요? 일본이 자국민 보상하는건 상식적인 거고? 근데 그것도 안할려고 꼼수부린다는 이야기있던데? 어쨌거나 독일이 아프리카에 사과한다고요?

[창공의 세라핌]

일본애들은 현재 국제법에 기준에서 지들의 권리를 주장하는거에요~ 님이 말하는 논리는 정서적이거지? 지금 한국이 그 행동을 우리가 하면 국제 범죄행위가 되요!

[창공의 세라핌]

참! 아휴~ 좀 모자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의 피해를 증명하려면 법에 입각하여 합당한 증거과 자료를 제시해서 합법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요? 님은 한국에 거주하시면도 법을 어기시나요?

[창공의 세라핌]

아휴~ 됬다! 무지렁이도 아니고? 법도 없고? 이성도 없고? 걍~ 무대뽀다? 이런겁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네요 말걸지 마세요!

[창공의 세라핌]

맘대로~ 지꺼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