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권의 이중적 통일정책

[네오콘]

남한 정권의 이중적 통일정책(남신우 퍼옴) 남한 정권의 이중적 통일정책 2005년 1월 4일 아시아 타임스 지, 데이비드 스코필드 기고 어이쿠 당(OOP’s – Our Open Party)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일어난, 현 정권의 친북 경향에 대한 규탄, 국회 농성, 사회 소요를 포함한 남한의 전반적 혼란은 단지 전주곡에 불과한 소란일 지도 모른다. 어이쿠 당은 국보법을 폐지한 뒤, 남한의 현 헌법을 어이쿠 당(일명 우리 당으로 알려진 여당)의 친북정책에 맞게끔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란, 본래 북한이 남한을 이념적으로 몰아부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안으로서, 이 법에는 북한정권을 찬양하든지, 북한정권으로부터 자금을 받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금하고, 이  법을 어기면 중한 벌을 내리게끔 하는 법이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지금 북한을 지원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됐다.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 남한에서는 화해라는 명분 하에 친북 활동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있는 형편이다. 그러니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이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그러나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개혁 추세는 국보법 폐지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어이쿠 당은 야당이 죽기살기로 보안법 폐지에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달중으로 법 개정을 밀어부칠 심산이다. 다음은 헌법 차례 남한의 헌법은 남한, 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한반도 전체와 근해 도서들이 모두 포함된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2조와 3조에서는, 북한과 북한주민들을 남한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한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상반되는 법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아직까지는 무슨 구체적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대통령 노무현과 그의 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나 제거는 자신들 정권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천명해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난 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여 제 3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입국을 아주 어렵게 만들려는 정책을 공표했다. 남한 정부는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들을 제 3국을 통하여 남한으로 인도하는 소위 탈북민 브로커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공안이나 북한 공작원들은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민들을 색출해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고, 이 공작원들은 탈북자들을 몇 명 잡았나에 따라서 보너스와 상여금을 타고 있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감옥에 갇히든지,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까지 한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뒤, 6천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들어왔다. 2004년 한 해 동안에,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1,890 명인데, 이 숫자는 2003년에 비하여 50%나 증가한 숫자이다. 남한은 언제든 남한으로 건너오려는 북한 주민들을 받아드릴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헌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반하여, 노무현 정권은 탈북민들의 입국을 봉쇄하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주민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독재정권 밑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남한에서도 더 이상 환영하지 못하겠다는 수작이다. 통일부 차관이란 이봉주란 자는 한 술 더 떠서, 북한에서 법을 어긴 범죄인들을 남한에서 법대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한이 북한의 범법자를 남한에서 재판에 부치려면, 남한은 북한을 남한의 법대로 다룰 수 있다는 해석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이러한 남한 정권의 최근 조치에 대하여 남한 헌법으로 항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가? 특히 북한의 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린 사람들을 남한 법정에서 법적으로 재판하겠다고 호통치는 판국에, 남한 정권은 무슨 명목으로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겠다는 것인가! 만일 남한의 형법이 북한의 범법자들에게까지 적용된다면, 그러면 남한의 노동법과 인권규정은 어찌 할 작정인가? 탈북자들에게는 안 됐지만, 남한 정권은 최근 탈북자들의 정착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부터는 탈북 난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을 기존 2만6천불에서 1만불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서울에 도착해서 이 정착금을 받으면 탈북자 브로커들에게 이 돈으로, 사 전에 약속했던 금액을 지불하곤 했다. 북한동포들은 싼 급료를 주고 쓴다? 요즈음 남한의 기업인들은 북한 사람들을 한 달에 57불 50전만 주고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신들이 났다 (57불 50전에서 7불 50전은 친애하는 영도자님의 꼬냑 값으로 바칠 것이라 한다).  월급 57불 50전은 최근 북한 땅에 있는 개성에서 공단을 열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이란다. 개성공단은 휴전선 바로 건너의 북녁 땅에 있는데, 남한에서는 경공업 단지를 조성하고 북한에서는 노동력을 동원해서 남북의 형제가 손잡고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이 공단에서 일하게 될 북한 주민들도, 남북한을 통괄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들에게 남한에서 규정한 최저 임금의 10분지 1도 안 되는 급료를 지급한다면 이것 또한 위법이 아닌가? 그렇다면 남한 정부는 이제 헌법을 수정해서,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는 외국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통일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살펴보면, 남북이 빨리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 것 같다. 사실 노무현 정권은 정 반대의 정책을 써왔다. 남한의 지도계층은 남북이 통일되면 부닥칠 비용과 혼란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반대로 남한 정권은 북한의 지도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절대로 정권이 붕괴되거나 통일되는 것을 기를 쓰고 막으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에 인권변호사로 일했었다는 盧는 배고파서 도망 나오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북한 안에 가두어 두면, 싸고 말 잘듣는 노동자들을 확보할 수 있고, 남한 기업인들은 세계 어떤 곳의 저임금 노동자들보다도 더 싼 노동력을 확보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노동자들도 남한 기업들이 북한 형제들에게 주겠다는 월급보다 두 배나 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냉정하고 무심하다고? 냉정하고 무심하지. 그러나 이 일에 성공만 한다면 얼마나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가? 남한의 엔진 부품 생산공장을 갖고있는 이우천 씨는 지난 해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만 있다면 나는 어디에든지 공장을 짓겠소. 김정일보다도 더 지독한 독재정권 나라에라도 나는 공장을 짓겠소이다.” 남한의 젊은 진보주의자들은 또 어떤가? 남한의 시대정신을 대표한다는 젊은 진보주의자들은 흥분해서 떠들어 댄다. 지난 주 남한 정부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탈북자 브로커들이 인도해서 들여오는 탈북자들의 입국을 막자는 정부 조치를 국민들의 60%가 지지한다고 나왔다. 이들에게는 북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이 아무 상관도 없을 터이다. (필자 데이비드 스코필드 씨는 전에 경희 대학교에서 평화연구대학원에서 가르쳤으며, 지금은 영국 셰필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박사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Seoul’s double-talk on reunification Asia Times 05-01-04 By David Scofield Accusations of pro-North Korean sympathies, sit-ins, civil disobedience and the general chaos that have surrounded the Our Open Party's (OOP's) moves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may be just the beginning, as the expected abolition of the law could well presage a wider process to amend South Korea's constitution to conform with the OOP's (also known as the Uri Party's) pro-North Korea policies. The NSL was initially designed to thwart attempts by North Korea to ideologically co-opt South Koreans, and it includes prohibitions and stiff penalties for those who extol the virtues of, accept payment from, and offer support to the North Korean system. Of course, supporting North Korea or even advocating North Korea's political beliefs is certainly no longer taboo in South Korea. Indeed, pro-North Korea activities, under the guise of pro-reconciliation initiatives, now receive popular support and substantial government largesse. That the NSL is an anachronism in South Korea is obvious, but the changes will likely not stop there. The OOP expects to repeal the law this month, though the opposition is fighting it tooth and nail. Next up,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legally defines South Korea, or the Republic of Korea (ROK), as the entire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North Korea and its citizens are part of South Korea, according to Articles 2 and 3 of the constitution - another legal definition increasingly incongruent with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ies. The government has made no specific proposals as yet. Not only have President Roh Moo-hyun and his party repeatedly declared that the removal or downfall of the North Korean system is not in the interests of their government, but they also took a further step late last month, announcing policy changes that will make it much harder for North Koreans to escape through China, transit through third nations, and arrive in South Korea. Seoul has announced travel bans on those South Koreans believed to act as brokers, those who facilitate the transit of refugees through China and on to third countries, avoiding the Chinese police and the North Korean agents bent on finding and repatriating them. The agents receive bonuses, or bounties, based on the number they capture. Those returned face imprisonment or death. More than 6,000 North Koreans have arrived in Sou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In, 2004, however, 1,890 defected to the South, an increase of 50% increase over 2003. South Korea has always been bound to accept those from the North who do make it to Seoul. However, in defiance of the constitution, and humanity, Roh's government is beginning to close the door, indicating that those who have "criminal records" in North Korea or China may not be accepted. That's right. Those who have run afoul of the despots in the North no longer are welcome in South Korea. Indeed, Vice Unification Minister Lee Bong-jo further suggested that those found to have committed crimes in North Korea could be tried in South Korea, a legal procedure only possible if the judiciary asserts South Korean jurisdiction over all of North Korea. North Koreans who do make it to South Korea could well challenge these latest measures constitutionally. After all, South Korea cannot legally bar North Koreans - legally defined as Korean citizens - from entering the South, especially since the government is asserting its legal jurisdiction over North Korea by offering to locally adjudicate the cases of those who upset the North's Dear Leader, Kim Jong-il. Of course, if South Korea's criminal code extends to those accused of crimes in the North, what of the South Korean labor laws and human-rights code? Unfortunately for the refugees, Seoul has also announced a reduction in the settlement monies paid. As of next year, the stipend given to refugees arriving will be cut from about US$26,000 to less than $10,000. The resettlement money is often used to pay the brokers who helped them arrive in Seoul. Cheap wages for Northern brethren South Korean manufacturers can hardly contain their excitement these days at the prospect of using North Korea labor at a mere $57.50 per month ($7.50 of that reportedly goes to the Dear Leader's cognac fund) - the negotiated rate at the recently opene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Gaeseong, a symbol of Korean economic brotherhood, is just across the border in the North, where South Korean firms have established light manufacturing firms using North Korean labor. But since these workers are legally "South Koreans", as specified by the ROK constitution covering the entire peninsula with extended legal jurisdiction, then would it not be illegal to pay them salaries amounting to less than a tenth the nationally defined minimum wage? Wi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xt shift its sights to the constitution, amending the document in order to legally recognize North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and its citizens as foreigners in South Korea? Of course, to recognize North Korea and its citizens as foreign nationals would seem to fly in the face of unification efforts. But then again the policies of Roh's administration are not designed to bring about the speedy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fact the effect has been quite the opposite. South Korea's leadership does not want the expense and potential upheaval that unification would bring. Instead they are working with and fund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n efforts to fortify the regime and prevent the consequences of regime collapse and unification. Roh, a former human-rights lawyer, believes that thwarting the flow of hungry North Koreans is the next necessary step. Sealing the North Koreans within North Korea ensures a pliant, cheap labor source, a resource that many economists in South Korea have proclaimed will allow South Korea's firms a cost advantage over even the poorest of the world's workers. Chinese laborers on average receive almost twice the rate that South Korean firms will pay their North Korean brethren toiling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new industrial park. Callous and indifferent, to be sure, but who can argue with the potential profits? As Lee Woo-chun, president of the South Korean engine component manufacturer Dosco Co, explained last year, "If I can get good workers, I would build factories anywhere, even if the country were ruled by a regime worse than that of Kim Jong-il." And what of the outrage surely being voiced by South Korea's young progressives, the vanguard of the Korean Zeitgeist? According to a government poll released last week, there is little dissent as more than 60% of South Koreans support the government's moves to restrict and thwart broker-assisted defections from the North - constitutional designations of Korean inclusivity not withstanding. David Scofield, former lecturer at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is currently conducting post-graduate research at the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Sheffield, United Kingdom.

[long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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