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개정안 파동 : 검찰은 헌법재판소와 의견 달라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6-8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헌법개정안 파동 : 검찰은 헌법재판소와 의견 달라

State attorney backs government

Charter rewrite 'won't overthrow monarchy'

태국 검찰은 '헌법재판소'(Constitution Court)가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소원을 접수받은 데 대해, 반대의견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정부의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따른 것으로서,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는 정부측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들의 신속한 결론이 될 새로운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검찰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갈등 가능성을 만들어놓았다.

(사진: Apichart Jinakul) "탁신이 그리워"라고 적힌 헤어밴드를 착용한 레드셔츠 지지자들이 어제(6.7)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헌법개정안 심의중단 명령을 내린 헌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헌재를 비난하는 2만인 서명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안 합헌성 심의 청원을 수용하면서 국회의 심의중단 명령을 내린 일에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에서 그러한 청원을 사법부에 곧바로 제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먼저 '대검찰청'(Office of the Attorney-General: OAG)에 제소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위나이 담롱몽꼰꾼(Winai Damrongmongkolkul) 검찰청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검찰의 한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 절차는 입법기구의 적법한 권한 수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및 그 지지자들이 제출한 3건의 개정안에는 국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민주정부를 전복하려는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데 검찰이 동의했다면서, 비합헌적(비헌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통치권을 획득하려 한 조항도 없다는 점 역시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위나이 대변인은 검찰은 헌법개정안의 합헌성 심의 청원을 헌법제판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6건의 청원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그 개정절차를 중단시킬만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지 않았다."

위나이 대변인은 대검찰청은 고유의 의무를 수행했으며,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68조에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소에 앞서 합헌성 심사 청원 내용의 조사에 관한 전적인 법률적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위랏 깔라야시리(Virat Kalayasiri, วิรัตน์ กัลยาศิริ) [국회=하원] 의원과 솜쩻 분타넘(Somjet Boonthanom, สมเจตน์ บุญถนอม) 상원의원 등은 헌법개정안 반대 청원을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청원자들은 헌법개정안이 입헌군주제의 전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요일(6.6)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 헌법소원을 접수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 제68조가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려는 행동에 대해 취해야할 조치의 틀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69조 및 제70조가 그러한 행위를 방지할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한편, 워라왓 우어아핀냐꾼(Woravat Au-apinyakul) 총리실 장관은 어제(6.7) 발언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국회 회기 중에 헌법개정안 통과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바라는 것은 8건의 핵심적인 입법안들 뿐이라면서, 특히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방지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4건의 국가화합 법안'은 다음 회기로 미룰 것임도 확인했다.

솜삭 끼얏수라논(Somsak Kiatsuranont)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안의 제3차 국회 심의를 보류하라고 한 명령을 수용하면서, 그 대신 해당 헌법소원을 의제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소속으로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연합전선) 운동의 공동 지도자 중 한명이기도 한 껀깨우 피꾼텅(Korkaew Pikulthong) 의원은 어제 발언을 통해, 여당이 오늘(6.8) 헌법재판소 명령을 거부할 것인지에 관해 국회에서의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제3차 독회를 열어 그것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짜런 짠꼬몬(Charoen Chankomol, เจริญ จรรย์โกมล)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에서, 솜삭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중지명령에 다양한 이견을 가진 이들이 모인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정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의원 투표에 붙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국회가 헌법개정안 제3차 독회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국회의장은 [개정안 확정] 표결 날짜를 예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짜런 부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심의 문제는 의제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껀깨우 의원이 말한 내용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그는 6월 13~14일의 회기 중에 헌법개정안 4건에 대한 토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 '프어타이 당'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 오늘 열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제3차 독회로 진행시키기 위한 긴급행동을 제의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여당이 다수당의 이점을 살려 이러한 움직임을 수용토록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인 민주당의 분욧 숙틴타이(Boonyod Sooktinthai) 의원은, 만일 오늘 회의에서 제3차 독회를 진행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욧 의원은 그 경우 '지난 주에 발생했던 혼란'이 오늘 재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태국 헌법재판소 : 헌법개정안 심의중지 명령 공개적인 해명"(방콕포스트 2012-6-6)

      - "태국 국회 : 극우파 시위로 주요 법안 심의 무기한 연기"(방콕포스트 2012-6-2)

      - "태국 국회, 국가화합 법안 상정 시도 : 결국 몸싸움으로 끝나"(방콕포스트 2012-5-31)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태국이나 캄보디아 정치를 보다 보면
<이런 건 한국보다 낫다> 느끼는 점 하나가
상대적으로 몸싸움이 적다는 겁니다.

물론 다수당이 "사실상"의 날치기 통과를 시킵니다만..
그 경우 소수 야당은 그냥 퇴장을 해버려서
여당의 거수기들만 남아 손을 들고 표결하는 썰렁한 장면을 연출시켜 버린다는 점이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상징성이 있고,.
퇴장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이나 농성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번에 김 머시기 의원인지, 선동인지.. 그 사람도 그래요..
최루탄을 깠으면 통과를 막기나 해야지 말이죠.
어차피 막지도 못할 거 최루탄은 왜 까냔 말이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 또 당선됐다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