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 규정
[소관부서:대중교통과]
[전문개정 1997. 12. 1 훈령 제911호]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개정 2005. 9. 30. 훈령 제1030호
개정 2007. 10. 30. 훈령 제10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제2조(면허기본자격완화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양도․양수인가, 상속승계,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1. 면허신청공고일(양수자는 인가신청일, 상속승계․대리운전은 신고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본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본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5. 9. 30. 훈령 제1030호)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5. 9. 30. 훈령 제1030호)
3. 국내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개정 2005. 9. 30. 훈령 제1030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미필자에 대하여는 대상요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9. 30. 훈령 제1030호]
②신규면허자, 양수자, 대리운전자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별화물․용달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개정 2007. 10. 30 훈령 제1058호)
③제2항의 거주사실중 범인검거 등으로 신변보호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과거 1년 이상 시내 거주사실이 있으면 인정하고, 시 인접지역의 아파트입주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시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0 훈령 제1058호)
④면허신청공고일(신청일) 현재 개별화물 용달화물(1대 소유)의 등록이나 개인택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 본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⑤과거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자격을 상실(양도, 상속, 취소)하고나서 다시 동 면허를 득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상실 사유가 확정된 날 이전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2. 20 훈령 제947호)
제3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과 운전자로서 노동조합업무에 전담한 자중 지부장(조합장을 포함한다)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분회장을 포함한다)의 근무기간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여도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1. 계속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기간이 1개윌 이상인 경우
2.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기간
3. 운전이외의 타직종에 종사한 기간
4. 제1호 이외의 결근 또는 휴직한 기간등이 연간 60일(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총일수를 말한다)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일수의 계산은 운전경력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한다.
③운전경력 발급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용달화물․개별화물의 운전자나 폐업된 회사의 운전자에 대한 경력증명은 소속 조합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④운전경력증명의 발급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3.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사망․행방불명되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소속조합이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계서류, 근무관계서류, 교육실적 등을 확인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4. 소속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등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후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신규면허) ①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면허대상자를 공개로 모집하여 별표1의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교통량조사 결과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서 증차대수를 미리 정하여 제한면허를 할 수 있다.
②증차대수를 미리 정한 경우 면허대상자의 선정은 별표2의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의 각항별 경력우선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공개모집은 면허신청 접수시작일 15일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구․군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신규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고로 규정할 수 있다.
제5조(신규면허자격 적용기준등) ①무사고운전경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교통사고일 다음날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사이의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개정 2007. 10. 30 훈령 제1058호)
②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모든 사고를 말하며, 사고의 경중이나 물적․인적피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③동일택시(시내버스 포함)회사 장기근속경력은 사령원부상의 취업일로부터 퇴직사실없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령원부와 관계없이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으로 본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운전경력 제외기간은 근속경력의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 퇴직후 10일이내 동일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단, 근속기간의 계산에는 제외한다.
2. 사령원부에 취업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임금지불 관계서류, 배차일보 출근부 등의 근거서류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미발령 근무기간)
3.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타회사로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4. 사령원부상 동일회사에 근속으로 되어 있는 기간중 회사의 분리등으로 형식상은 별개의 회사이나 사실상은 동일회사(동일장소 소재)로 볼 수 있는 타회사에 근무한 일정기간
제6조(대리운전) ①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②신고를 수리한 구청장․군수는 면허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별지 서식의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대리운전기간이 끝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관할 구청장․군수는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회수된 때에 한하여 신고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납된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즉시 폐기하고 이를 해당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리운전자 자격요건의 구비서류중 운전경력증명과 발급자의 인감증명원본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장이 원본대조확인을 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질병확인) ①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제1호의 질병은 종합병원의 진단서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②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질병은 일반종합병원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일반의원에 입원하거나 치료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반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 947호)
제8조(사업계획서) 신규면허자는 사업개시전에 사업면허 양수자는 양도․양수인가 신청시에 차고시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제9조(수송시설확인) ①차고지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차고는 자기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소유주 또는 사용주와 임대계약체결 또는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는 타인의 소유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주택이나 아파트단지내 임대거주자의 차고지는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거주사실로서 당해 차고지의 사용승락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개인택시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내 마당이나 공터에 차량출입이 가능한 곳은 차고지로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주택지역내 공지에 주차가 가능한 곳의 차고지는 공지소유주와의 2년이상 사용승낙이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⑥자동차관련시설(LPG주유소, 유료주차장, 세차장, 밧데리점 등)의 차고지는 현재 사용자와의 6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이나 사용승낙으로 차고지로 적합한 것으로 본다.(사용자의 사업등록중 또는 허가증 사본과 인감증명만 첨부하고 사용자의 부지임차기간에 관계없이 인정)
⑦주차장, 차고, 공지등 기타 차고시설은 24시간 주차가 가능하여야 한다.
⑧수송시설 확인신청(신규면허자, 양도․양수자)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차고지의 평면도와 소유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차고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차고지의 평면도는 동일 필지내의 모든 시설물의 배치도와 차고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의 위치도로서 평면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⑨차고지를 이전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규칙 제30조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⑩동장은 신청된 차고지가 위 각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른 자동차의 차고지 여부(차고지 중복여부) 등을 사실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 및 신청인의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된 차고지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조치한다.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제10조(자격증명 부착)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여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삭제 2000. 12. 20 훈령 제947호)
②삭제(2000. 12. 20 훈령 제947호)
부 칙(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30. 훈령 제103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2006년3월31일까지 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부칙(개정 2007. 10. 30 훈령 제105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개정 2007.10.30 훈령 제1058호)
개인택시 신규면허자격
○ 대구시내 택시 10년 이상 또는 시내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
○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대구시내 동일택시회사 또는 동일시내버스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국가유공자 또는 선행자로서 ㉮ 택시를 6년 이상, ㉯ 시내버스를 6년 6월 이상, ㉰ 사업용자동차를 7년 이상, ㉱자가용자동차에 고용되어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고, 국가유공자 본인이 유족과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면허하고 선행자는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와 운전경력기간 중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노동부장관․경찰청장(뺑소니차량 검거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표창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중에 받은 것임 |
○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되게 한 자로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 |
(별표 2) (개정 2000. 12. 20 훈령 제947호)(개정 2007.10.30 훈령 제1058호)
신규면허자격의 각항별 경력우선기준
항별 |
내 용 |
비 율 |
경력우선기 준 |
비 고 |
1 |
택
시 |
가. 대구시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 |
85% |
77% |
무사고
운전경력 |
※1항내에서 배분비율에 의거 가, 나, 다, 라, 마, 바호의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 가호에 공급대수가 남을 경우 나에 1, 다에 2의 비율로, 라호에 공급 대수가 남을 경우 마에 1, 바에 2의 비율로 배분 공급한다. |
나. 대구시내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
5% |
동일회사
근무경력 |
다. 대구시내 동일 택시회사 12년 이상 근속 중인자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10% |
버
스 |
라. 대구시내 시내버스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한자로서 동일 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 |
85% |
8% |
무사고
운전경력 |
마. 대구시내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
5% |
동일회사
근무경력 |
바. 대구시내 동일 시내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근속중인자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10% |
2 |
사업용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3% |
무사고
운전경력 |
|
3 |
국
가
유
공
자 |
가.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70% |
7% |
무사고
운전경력 |
※국가유공자는「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과「5․18 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며, 이 경우 면허는 1명에 한 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동일한 순위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우선 면허 한다. |
나. 시내버스를 8년 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
15% |
다.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10% |
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5% |
선
행
자 |
마.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60% |
5% |
무사고
운전경력 |
※선행자는「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와 운전경력 기간 중에 대통령‧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건설 교통부장관‧노동부장관‧ 경찰청장(뺑소니차량 검거자에 한함)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표창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 중에 받은 것임. |
바. 시내버스를 8년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사.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아. 2회 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되게 한 자로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 이상 인자(중요범인은 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 |
30% |
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2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10% |
<기 타>
1. 증차대수를 정한 경우 면허대상자 선정은 면허예정대수를 각 항별로 배분비율별에 의거 면허대수 결정 후 각항별 경력우선자(무사고, 근속)로 결정하며, 경력이 동일할 때는 무사고 경력 우선항에서는 동일회사 근속경력, 연령이 높은 순으로, 근속경력 우선항에서는 무사고운전경력, 연령이 높은 순으로 함.
2. 배분비율에 의거 각항별 면허대수가 결정되면 1항 및 3항은 각호의 정한 배분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를 정하여 공급하고(단, 3항 선행자의 마, 바, 사호의 호별 접수된 인원에 비례 배분하여 면허대수를 정하며) 각 항, 각 호별로 신청한 사항은 변동할 수 없음.
3. 총 면허 예정대수에 각 항별 면허(배분)비율을 환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조정 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필증
개인면허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택시운전자격증번호 |
|
면허연월일 |
|
사업면허번호 |
|
차량번호 |
|
대리운전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택시운전자격증번호 |
|
면허연월일 |
|
사업면허번호 |
|
차량번호 |
|
대리운전기간 |
|
대리운전사유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자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구청장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