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수당에 관하여(sic악마님의 질문에 대한 답)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9.uf.daum.net/attach/131F69574E39D46C171E11", "/cfile259/13/1F69574E39D46C171E11", "대우공무원.hwp", "grpid%3D13QMv%26fldid%3D9c41%26dataid%3D647%26fileid%3D1%26regdt%3D20110804080628&url=http%3A%2F%2Fcfile259.uf.daum.net%2Fattach%2F131F69574E39D46C171E11")'><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대우공무원.hwp</a>   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