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호프집, 민속주점, 등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해도 되는지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이로 인하여 행정처분 담당자와 법리 해석의 문제로 소송이 되는 경우등이 많이 발생하여 이런 문제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올려 드리니 행정처분 담당자와 직원분들의 많은 도움과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척이나 친구분 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보호법대법원판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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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기 쉬운 청소년보호법(대법원 판례)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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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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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菩提(연보리)
08.06.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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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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