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프레시안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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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프레시안 기사모음

G20 무역센터 반경 600m부터 검문검색, 반경 2km 집회금지
조현오 경찰청장 'G20 종합치안대책 발표'
 /2010-10-11 오후 5:42:25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회의장 코엑스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외에서는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회의 기간 중 불법 집회가 있을 경우 물대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G20 행사 기간 집회·시위 관리방안, 행사장과 각국 정상 숙소 주변의 일반인, 차량 통제 계획 대테러 관리 대책 등 'G20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무역센터 반경 600m부터 검문검색

  경찰은 경호안전구역을 두고 구체적인 범위는 이달 하순 공고하기로 했다. 공고가 되면 해당 구역은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집회 및 시위는 제한된다.

  뿐 만 아니라 행사 둘째 날인 12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역센터 단지에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다. 경찰은 반경 600m에서 일반인 출입 때 검문검색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코엑스 건물 외곽에 전통 담장형 분리대, 무역센터단지 외곽에 녹색 펜스를, 반경 600m 외곽에 높이 2.2m 안전방호벽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권역별 시위대의 진압 차단을 위해서 설치된다.

  무역센터에서 반경 600m 이내 지역에 사는 주민 등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에 출입 스티커를 부착,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코 엑스 주변도로도 통제될 전망이다. 12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영동대로 경기고 네거리에서 삼성역 네거리 방향, 테헤란로 삼성역 네거리에서 현대백화점 네거리 방향 도로가 전면 차단된다. 봉은사로와 아셈로는 왕복 6차로의 양방향 하위 1개 차로를 제외하고 통제될 예정이다.

  조 청장 "물포 등으로 불법 시위 강력 대응"

  경찰은 테러를 방치하고자 8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임시로 폐쇄하고 쓰레기통을 투명한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9일부터는 경호안전구역에서 화약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에 3.6t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고압가스 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경찰은 10월 22일부터 전국에 경계를 강화하고 11월 1일부터는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6일부터는 전국에 최고 수준의 경계령인 갑호비상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동원되는 경호, 경비 인력은 경찰 3만여 명, 전, 의경 2000여개 부대 2만여 명 등으로 역대 최다이다.

  조현오 청장은 "행사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위에 대비해 총 200여 개 부대를 동원할 예정"이라며 "교통통제가 불가피하지만 장소와 시간을 가능한 한 제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그간 논란이 된 일명 음향대포를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하지만 물포 등 기존 장비를 가지고 불법 집회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환주 기자

  'G20 계엄법' 통과…"광우병 동란 재현될까봐"
위헌 논란에 "국제 망신" 반대 속에도 밀어붙이기

   /2010-05-19 오후 4:45:49

  국회에서 논란 속에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G20 특별법)이 통과됐다. 야당들은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까지 "정상회의 할 때마다 특별법 만들겠냐"며 반대토론을 펼쳤지만 물리적 저지를 하지는 않았다.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G20 특별법은 재석 200인에 찬성 123인, 반대 69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태부족이었다.

  표 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현재의 87년 헌법은 광주학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군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게 한 것"이라며 "5.18 광주 민주항쟁 다음 날 우리 국회가 다시 군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 에 대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경호 안전구역 내에서만 제한조치 하는 것을 기본권 제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군 투입' 논란에 대해서도 교량, 산업시설 등 주요 시설 경비에 군이 동원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럴 때 써먹어야 하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신지호 의원도 찬성 토론에 나서 "광우병 동란에 100일 이상 서울시가 마비됐던 아픔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G20 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18만 명이고, 탈레반 조직원이 국내에 취업한 사례도 있다"며 "글로벌 테러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우리는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법과 제도를 갖고 있다"며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야 하는데, G20을 개최한다고 별도의 법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핵안보 정상회의 등 앞으로 정상회의가 매우 빈번할 텐데 그 때마다 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면서 "2000년 아셈도, 2005년 에이펙도 특별법 없이 잘 치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헌법 불합치 상태인 집시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 G20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집시법 개정 노력은 안 하고 더 문제 많은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만 점담하는 경찰 병력만 2만 명인데, G20 회의 하나 개최하면서 군까지 동원해 국가를 준 비상사태로 끌고 가는 법을 만든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수 출신인 박 의원은 또 "외형적으로는 의원입법이지만 공청회 등의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여당 원내부대표 이름으로 발의했다"면서 "학교에서 강의할 때 '청부입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는 자이지 통제 단장이 돼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권한은 그 어떤 모법에도 없다"며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고 헌법에 합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G20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월권' 및 '군 투입'의 적법성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영 기자

  G20 정상회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창비주간논평] 경제 위기 속 'IMF 모범생' 한국의 입장은?

  기사입력 2010-08-11 오전 10:46:04
 

  며칠 전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D-100일을 맞아 조용한 점검을 마쳤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축배에 만세삼창을 외치고, 국민들에게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한 지 약 1년 만이다.

  그간 정부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라는 범정부기구를 출범시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왔다. 항상 그렇듯 한국은 국력을 집중하여 분에 넘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 행사 역시 대과 없이 치를 거라 믿는다. 다만 G20 개최라는 거대한 투자에 따른 수익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G20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려 하듯이 한국도 이번 정상회의를 유치해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국운 상승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국이 "규칙준수자(rule taker)로부터 규칙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한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격과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지난 6월 27일(현지시각) 토론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G20 정상회의에 던지는 물음

  한 국이 이렇게 야심찬 과제를 성취하려면 두가지 중요한 물음에 먼저 답해야 한다. 첫째, G20 정상회의가 과연 세계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중요 기구인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G20의 위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구된다.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최상위 협의체이며,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전환하고 있다고 본다. G20는 당초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구란 성격이 강했으나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장으로 주목받고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G20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지위를 얻고 있지만 계속 유지될지는 두고보아야 한다. G20은 아직까지는 위기관리제도(crisis institution)적 성격이 강해, 금융시장 안정과 출구전략을 위한 국제공조, 국제금융기구(IFI) 개혁,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개혁 등 이번 세계금융위기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위기 이후 G20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21세기 국제제도는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는 한편, 이슈 영역도 다양화·복합화되면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양태를 담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G20도 네트워크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임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제도적 양태나 위상은 변화할 것이다. 또한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강대국의 G20에 대한 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이 G20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배경에는 우리의 노력뿐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듯이 G20의 향후는 미국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든 것으로, 혹은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강대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되는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들에 촉각을 기울이며 유연하게 G20에 임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국제제도 속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이다. 한국은 올가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합의사항 조정 및 의제설정에서 능력과 리더십을 과시해 세계경제질서의 '규칙제정자'가 되려 한다. 그런데 G20 같은 제도 속에서의 경쟁은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전통적 국력 결정요소보다 지식, 기술, 이념 등의 요소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G20은 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질서를 재고, 재구상, 재구축(rethink, redesign, rebuild)하는 지식경쟁의 장이다. 따라서 물리적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한국은 지식싸움에 희망을 가질 만하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 구축을 놓고 미국, 중국, 유럽이 치열한 지식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G20 속에서 일련의 지식체계를 구축, 전파하고 있다. 미국은 위기(crisis)보다는 불황(recession)이란 언어를 써서 현재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고 미국의 상대적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문제의 근원을 지구불균형(global imbalance)론에서 찾고 있다. 그린스펀과 버냉키로 이어지는 연방준비이사회는 미국의 문제보다는 미국에 대한 중국 및 아시아국가의 과잉수출과 과소소비를 지목하고 있다. 위기극복은 국제공조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와 과잉수출국가의 구조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은 문제의 근원을 고삐 풀린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위기로 보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근본적 교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선진-개도국간 남북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의 불균형을 지목하면서 미국의 지구불균형 공세에 맞서고 있다. 요컨대, G20의 장에서 강대국들은 지구적 시야에서 위기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지식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은?

  반 면 한국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일국 차원의 위기극복책에 골몰했을 뿐 지구적 시각에서 문제를 조명하고 고민해본 바 없다. 외환위기 이래 IMF 구조개혁의 모범생이자 신자유주의 개혁의 충실한 추종자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1999년 G20 재무장관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은 동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 IMF 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분노를 사는 처지여서 IMF모델 혹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모델을 확산하는 기구가 필요했다.

  특히 신흥국들이 IMF를 신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쌓으면서 역내국가들과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 길을 걸으려는 노력들 - CM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 을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모델을 세계표준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를 이끌었다. G20은 선진국들에 의한, 선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서 작동한 것이었고, 한국은 그 속에서 모범생이었다.

  이명박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감세, 탈규제(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굳건히 이어갔으나,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선진금융기법이라 해서 월스트리트를 따라 금융선진국이 되려는 노력을 경주해온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성장을 위해 과도하게 해외차입에 의존한 탓에 미국발 위기에 따른 달러화 부족현상에 직면한 것이다.

  위기의 원인을 물으면 한국정부는 궁색하다. 빠른 위기극복을 과시해왔으나 왜 타국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개운치 않다.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 또 미국의 이론과 처방을 따를지 아니면 유럽이나 중국의 입장을 따를지가 불투명하다.

  한국이 G20에서 의미있는 기여를 하려면 지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지식의 힘은 위와 같은 본질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분석을 통해 해답을 얻어낼 때 만들어질 수 있다. G20에서의 한국의 성공은 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모습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같은 조치보다는 한국 자신이 추구해온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과 뼈저린 반성, 그리고 대안적 미래를 찾아내는 지식이 축적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렇지 않을 때 G20은 일회용 행사에 그칠 것이고 투자수익은 반감될 것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G20 회의장 주변 2.2m 콘크리트 장벽…"다시 명박산성? G20산성!"
경호 목적 회의장 1.6㎞까지 둘러싸…검문소만 38개

  기사입력 2010-09-15 오전 11:22:24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찰이 회의장 주변에 2.2m 높이의 안전 방호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경호안전특별법 제정에 이어,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주변의 검문·검색이 강화되면서 과잉 경호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온 터라, 'G20산성'을 연상케 하는 방호벽 설치에 대한 논란 역시 확산될 전망이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테러나 시위로부터 안전한 '안정화 구역'으로 만들고자 최근 차단시설물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을 테러나 시위로부터 안전한 '안정화 구역'으로 만들고자 최근 차단시설물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사진은 안전방호벽의 예상 완성도. ⓒ연합뉴스

  차 단시설물은 시위대의 접근이나 차량 테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며,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형태의 콘크리트 하단부와 플라스틱 벽으로 만든 상단부로 구성된다. 하단부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는 0.9m, 상단부 플라스틱 벽 높이는 1.3m로 설계돼, 총 높이가 2.2m에 달한다. 또 개별 구조물의 폭은 2m로, 총 800개의 구조물을 모두 연결하면 전체 길이가 1.6㎞에 달할 전망이다.

  경 찰은 회의 기간 크레인을 동원해, 회의장 주변의 집회·시위 상황에 따라 이 시설물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높이 2.2m, 최대 길이 1.6㎞로 사람의 키로는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코엑스 산성'이 회의장을 둘러싸는 셈이다.

  '정상 아닌' G20 정상회의 경호…군대 동원 '계엄법'에 검문 강화까지

  오 는 11월1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정부가 단속 및 경호 방침을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와 과잉 단속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정부는 '국격 상승'의 기회라며 1년 전부터 강한 경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회의장 주변에서 시민을 검문·검색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는 물론,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행됐던 '거리청소'식의 노점상·노숙자 단속도 포함돼 있다. 인권단체들이 "1박2일 행사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관련 기사 :"G20 개최의 조건? 노숙인ㆍ노점상은 나가 있으라고?")

  먼 저 한시적이긴 하지만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열리는 집회 및 시위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경호안전특별법이 "계엄령의 회귀"라는 비판 속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됐다. 이 법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이동로 등 정상회의와 관련있는 장소와 그 주변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의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내달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6일간 적용된다.

  정 부는 또 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에는 주변 600m 안쪽에 38개 검문소를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지역 거주자들은 검문소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거주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및 소지품 검사를 받고 방문지와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2005년 APEC 정상회담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기존 집시법으로도 큰 무리없이 행사를 치렀는데,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계엄 분위기를 조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진보진영, 'G20 공동대응기구' 꾸린다

  한 편, 진보진영은 연대기구를 출범해 G20 정상회의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민주노동당·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1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G20민중행동)' 출범식을 열었다.

  G20민중행동은 △위기를 개발도상국과 민중에게 전가하는 G20 규탄과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문제점 비판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인권·노동권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등을 공동기조로 삼고 앞으로 2달여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달 1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G20을 빌미로 한 MB정부의 민주주의 인권탄압 규탄 국제 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같은 달 21일에도 경북 경주시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규탄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둘째 주(6~12일)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삼고, 11월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 11월11일 '국제 민중 공동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열 계획이다.
 
/선명수 기자

  G20 정상회의, 중국 겨냥한 '환율 전쟁터' 되나
李대통령 "환율 논의해야"…靑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냐"

  기사입력 2010-10-08 오후 3:13:38

  G20 정상회의가 약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에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의 브리핑이 진행됐고 내주에는 외신기자 간담회 등 관련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다.

  특히 회의 의제로 환율 문제가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이 고조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G20 의제로 환율 문제가 거론되는데 대해 탐탁치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기류는 또 바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 7일 서울국제경제자문단과 청와대 오찬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현안이 있다"며 "환율 문제부터 여러 가지 국제공조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여러 의제 중 하나로) 환율문제를 언급했을 뿐이지, 이번 이슈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쿼터 조정과 구조개혁, 개발 의제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우리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세르파 회의(고위 실무진 점검 회의)를 통해 걸러서 올라오고 있고 국제적 협력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의중과 별개로 회원국들의 갈등이 높아질 경우 G20은 '환율 전쟁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현 재 미국과 EU 등은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에 최근 아셈(유럽-아시아) 정상회의가 벌어진 벨기에 브뤠셀에서도 EU 측과 중국 간 불협화음이 터져나와 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연차총회, 서울회의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기자

  G20 기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 병력까지 맘대로
운영위 통과한 'G20 특별법', 기본권 제약 논란

  기사입력 2010-04-28 오후 1:42:28

  청와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서울 시내에 군 병력이 풀릴 전망이다.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명목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집회 및 시위 제한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군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8일 오전 "군대까지 동원해 경비를 수행하게 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면서 "민노당은 특별법의 운영위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집회·시위제한, 검문검색권 부여

  이 법은 오는 9월 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지만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적용기간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구성된다. 통제단장은 회의 개최 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 도로 주변에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제단장은 이 구역에서 검문·검색·출입통제는 물론 집회·시위도 최장 5일간 제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회의장이나 숙소는 물론 '관련 도로'까지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서울 도심 주요 지역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

  또 한 이 법에는 "통제단장이 행정기관, 공공단체의 장에게 인력동원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최찬묵 경호처 차장은 27일 국회에 출석해 "(동원 협조 요청에) 군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경찰력만으로는 주요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법안 제4조 규정에 따른 인력동원에 관한 협조요청 대상에 군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서라면 현행 집시법으로도 가능하며 형법에도 외국 국가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를 계엄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대해선 내용 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돼 국무회의 심의·입법 예고·법제처 심의 는 물론 공청회도 모두 생략됐기 때문이다.
 
/윤태곤 기자

  노점상 단속에 'G20 계엄령'까지? "이게 국격 상승이냐"
[현장] G20 정상회의 앞두고 찬반 집회 나란히 열려

  기사입력 2010-10-02 오전 9:26:28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높은 수위의 경호 대책을 추진하면서 인권 침해 및 과잉 단속 논란이 이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에 대한 찬반 양측의 집회가 나란히 열렸다. 진보진영은 "G20을 빌미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보수단체는 "국격 상승의 기회"라며 "반대 세력의 집회를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마련된 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된 1일 오후,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G20 대응 민중행동(민중행동)' 회원 7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경호 대책을 질타했다.

  ▲ 1일 오후 'G20 대응 민중행동' 회원 7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정부의 경호안전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프레시안(선명수)

  이 날부터 내달 15일까지 46일간 적용되는 경호안전특별법은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필요한 경우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해 "계엄령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활동가는 "1박2일 행사를 위해 집회에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게 한 것도 모자라, 경찰은 이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음향 대포'까지 도입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말로는 국격 상승을 얘기하지만, 정작 국민의 인권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노총(ITUC)의 샤론 버로(Sharan Burrow) 사무총장 역시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기본법을 무시하는 법은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G20 앞두고 노점상·노숙인 '청소'…이게 '국격 상승'이냐"

  정부의 노점상·노숙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홈 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G20을 앞두고 노숙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경찰이 한 노숙인 쉼터에 찾아와 명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으며, 추석 전 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노숙인들에게 불심검문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그는 "서울시가 거리 노숙을 해결하겠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G20 기간에 맞춘 2~3개월의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주노동조합 미셸 위원장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적하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행동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달 둘째 주(6~12일)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삼고, 같은 달 8~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 11일 '국제 민중 공동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열 계획이다.

  보수단체 "좌파세력 반대시위 좌시 않겠다"

  이 날 오전에는 보수단체들의 G20 정상회의 찬성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국민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좌파단체들의 G20 반대 시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봉태훈 라이트코리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의장(전 국방부 장관) 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보수단체 회원들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경희)

  이날 결의대회는 시종일관 원색적인 용어들이 난무했다. "스물일곱 밖에 안 처먹은 김정은", "잘 나불대던 민노당 가증스러운 것들", "미쳐 날뛰는 친북 좌파 세력" 등의 말이 사회자와 연설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정 운천 전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내가) 축사자로 선정된 배경을 생각해보니 2년 전 촛불 정국의 혼란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것을 의미있게 봐 주신 것 같다"며 "우리 국격이 성장했는데 아직도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은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G20 정상회의 동안에 어떤 극악무도한 테러를 자행할지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고엽제전우회 김성욱 사무총장 역시 "오늘 오후에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80개 단체가 G20 반대 집회를 연다"며 "좌파 단체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집회를 하는 것은 나라 망신"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3일에도 불광역 등산로 입구에서 'G20 성공 기원' 가두 행사를 가지며, 24일엔 서울광장에 모여 남산공원까지 'G20 성공 기원 국민대행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선명수 기자

  은행세 등 금융위기 대비책 G20 공조 흔들
<월스트리트저널> "부산 회의에서 구체적 합의 어려워"

  기사입력 2010-06-04 오후 4:28:58

  세계 주요경제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최된다. 금융권에서 이번 회의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위기 대비책에 대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어지기 때문이다.

  은 행세는 금융위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은행들은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할 비용을 사전에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 등이 주도하는 금융규제 정책이다. 은행세는 재정수입 확보 등 새로운 세원으로서 활용하는 등 다목적 포석이기도 하다. 특히 급격한 자본 이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급격한 외화 유출입에 대한 제동을 거는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총부산본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와 4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G20 회의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G20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재무장관 "은행세 반대하는 국가 많다"

  하 지만 이번 회의에서 은행세 등 전면적인 금융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캐나다 등 일부 나라들은 은행세가 자국의 금융시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반대해 왔다.

  특 히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4일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G20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플래허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세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이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많은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바젤 III'로 불리는 국제적인 은행자본 규제 강화정책도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4 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국적 대형은행들이 향후 손실에 대비해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금융당국간의 의견이 합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도 "전면적인 규제정책이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예상보다는 지연될 것"이라고 이 문제와 관련한 소식통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했다.

  "은행자본 규제 강화, 최종합의 어려울 것"

  특히 이 신문은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가간 이해관계가 대립해 최종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금융규제강화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점이 노출된 현행 '바젤 협약'을 보완해 보다 보수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당 초 새로운 금융규제 정책은 2012년 말이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졌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금융당국자들에 따르면, 금융규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2012년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독일, 프랑스는 시행을 늦추자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상당 기간 금융권이 부실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자본 규제를 강화하면 심각한 자본부족 상태에 몰린다는 것이다.

  유럽 은행들, 2012년 만기 도래 부채만 1조 달러 육박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도 은행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을 위축시켜 수익의 20%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시행까지 2년 정도만 주워지는 새로운 규제는 현재의 경제 여건이나 규제의 강도 등을 감안할 때 너무나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실 제로 새로운 규제기준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적용해도 BoA를 포함한 월가의 10대 대형은행들은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스테레스 테스트'에서 746억 달러의 자금을 충당하라는 지시를 받을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더 심각하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유럽의 은행들은 2012년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만 8000억 유로(약 9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에 따라 새로운 금융규제안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합의가 여러 나라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면서 "프랑스, 독일, 일본은 전면 시행에 이르기까지 1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점진적인 접근방식에는 위험이 따른다"면서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기존의 바젤 협약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은행들에게 준수하도록 나서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승선 기자

  "금융자본에 책임 못 묻는 G20, 해서 뭐 하나"
시민단체, 금융기관·상품 통제 주문

  기사입력 2010-09-03 오후 6:04:47
 
 오는 4일과 5일 광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국들이 전면적인 금융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요 의제를 미리 조율하는 실무급 회담이다.

  3 일 G20에 대응하는 주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G20 주요국들은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통제 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않았다"며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지만, 위기의 주범인 금융자본에는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광주 회담에서 각국 실무진이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 통제 △은행세·금융거래세 도입 △헤지펀드 등 금융상품 통제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트워크는 우선 "국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강화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은행 스스로가 과도한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겸업주의를 전업주의(비은행 업무 제한)로 변환하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과세 수입은 사회복지 및 빈곤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트워크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 중인 자산의 세부내역과 차입금 규모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개별 신금융상품에 대한 공적감독과 사회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며, 조세회피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18일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이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구성한 'G20 공동대응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20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위 원회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은)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G20 정상회의는 금융통제, 빈곤해결,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또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묻지 않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부각시키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G20 정상회의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인권과 민중의 생존을 억압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광주 회의가 열리는 4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월과 11월에도 회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꽁치 구울까 두려웠나"…日작가 입국거부, G20 때문에?
정부 "블랙리스트 있지만 이유·기준 밝힐 수 없어"

  기사입력 2010-10-01 오후 5:01:25

  일본의 실업자·노숙인·청년 운동가 겸 작가 마쓰모토 하지메 씨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가 여는 이벤트에 게스트로 초청받아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1일 오전 10시께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날 오후 1시께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마쓰모토 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공항 측으로부터 '당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얘기 외에 다른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왜 강제 출국 조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는 일본에서 기발한 시위 방법으로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위험인물로 분류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반응이다. 지난 4월에는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창간기념 강연을 위해 방한했으며 이번에도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 기관의 이벤트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정부 "국익과 안보 고려한 블랙리스트"

  그런 그의 입국이 거부된데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가 보안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해서도 "국익과 안보를 고려해서 만드는 것으로, 공개는 불가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블랙리스트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다음에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서 "개인 차원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번 사건에 대해 일본영사관 관계자는 "입국허가 판단은 각국이 정한 법에 의해 하는 것으로, 우리 쪽에서 항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에서 입국 거부를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온 인물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올라 온 이유를 알아 내 해명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입국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관계자는 "공항에서 (퇴거당한) 본인에게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줬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마쓰모토 씨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황당해하는 눈치다.

  소 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어이없다',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들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의 저서가 시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휘말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메 시위 "길에서 꽁치 굽기 투쟁"

  지난해 한국어로 번역된 그의 책 <가난뱅이의 역습>(김경원 옮김, 이루 펴냄)에는 대학 시절 학생식당의 밥값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식당 난입 투쟁, 노숙자를 몰아내는 도시 재개발에 반대하는 '노상 꽁치 굽기 투쟁' 등 기상천외한 시위 경험이 소개돼 있다.

  마 쓰모토 씨의 독자들은 그의 시위는 발랄하고 유쾌한 성격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입국거부로 '그의 책을 홍보하는 셈'이라고 냉소했다. 트위터 계정 '@halin63'은 "정부 덕분에 하지메라는 사람도 알게 되네요. 정부가 작가를 별나게 홍보해 주네요"라고 말했으며 '@sonhansam'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뜻하지 않게 추천하는 책 <가난뱅이의 역습>"이라며 비꽜다.

  이 소식은 이날 오전 <교도통신>의 보도와 누리꾼들의 트위터 번역 등을 통해 일본 웹 상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 <가난뱅이의 역습>의 저자이자 빈민운동가 마쓰모토 하지메 씨. 그는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리사이클샵 '아마추어의 반란 5호점' 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프레시안(여정민)
 
/안은별 기자

  'G20 올인' 체제 돌입…행사당일 '승용차 없는 날' 지정
'경호안전특별법'으로 경호안전구역내 군경투입도 가능

  기사입력 2010-10-08 오후 4:26:19
 
 말 그대로 '올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상 G20 체제에 돌입했고 오는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D-30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에 따르면 정상회의 당일인 11월 12일은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된다.

   통제단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월 12일 오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국민의 자발적 교통 감소와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기관, 학교 등 출근.등교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테러 상황 등을 대비해 경호안전구역을 정해 이달 중에 공고하기로 했다.

  통제단장인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은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하되 영동대로 등 도로의 일부만 통제하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을 낳았던 경호안전특별법에 의해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는 경호안전구역 내에서 집회시위가 제한되고 군경 투입이 가능해진다.

  통제단은 폭력시위 위협과 관련해 국내 8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G20 대응 민중행동'을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장인 코엑스 주변의 통제는 철저해 진다.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등 강남 지역 주요 차도에는 일부 차선의 통행이 제한되고 코엑스 주변에는 2선의 전용 펜스가 설치된다.

  정상회의 당일 코엑스 몰 내 업체의 영업과 종사자 출입은 허용되지만 일반인 출입은 통제된다.

  이 에 대해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은 "회의 당일에 일반인 출입 통제하고 업체 직원들만 출입하도록 하면 손님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회의 참가인원만 2만여 명에 달해 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영업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G20 안전개최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에는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교과부, 국방부, 행안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방통위, 경찰청, 방재청, 문화재청, 해경청 및 8개 시·도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역에서 올라온 전의경들도 서울에서 특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곤 기자

  이명박-오바마, 전작권-한미FTA '거래'했나?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오바마 "11월까지 FTA 협상 추진되기를"

  기사입력 2010-06-27 오후 1:49:34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일정 연기에 합의했다.

  이 로써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전작권 이양시점은 폐기됐으며,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은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이 연기된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환수된다.

  靑 "올해 2월부터 물밑에서 작업"

  양국 정상의 공동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연기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호텔 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 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 미국, 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을 감안해 전작권 환수 시점을 2015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가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추가 예산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 작권 환수 시기 연기에 대한 양국의 실무 협의는 지난해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시작됐다. 실무 협의에서 미 측은 1~2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이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015년 12월로 이양시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수석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그동안 "전작권 전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온 정부로선 '밀실 협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가기 어렵게 됐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지렛대로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국내 보수 진영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우 리측 요청에 따라 전작권 환수 시점이 연기된 데에 따른 대가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 비용의 한국측 부담 증액, 해외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문제 등에서 우리 정부가 수세적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이날 양국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와 한미 FTA를 패키지로 묶은 정황이 뚜렷해졌다.

  이 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토론토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논의가 끝나자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경제통상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말을 꺼냈다"고 설명, 전작권 환수 연기에 합의해 준 미국측의 전략적 의도를 가늠케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줄곧 요구해 온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얼만큼의 양보를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오 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국 측의 협상가가 모여 한미 FTA 협상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할 때 상당한 추진이 이뤄져 몇 개월 후에 우리가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의 고용창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 시한을 두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11월 방한 이전에 실무 작업 완료를 촉구한 만큼,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재협상에 해당하는 협정서의 텍스트 변경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먼저 실무협의를 제안한 만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미국) 의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견해 본다"고 밝혀 추가 협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양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입을 맞췄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를 통해 조치를 추진하는데 대해 미국은 완전한 지지를 보낸다"며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가 보여준 강력한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과 이란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 결의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제재 실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호균 기자

  "G20 때 4대강 사업 문제점 알릴 것" 서울 도심 농성 돌입
<PD수첩> 사태 계기 재결집…이포보 농성은 계속

  기사입력 2010-08-25 오후 3:33:31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야당, 종교계, 노동계가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규모 반대 운동을 개시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이포보·함안보 점거 농성에 이어, 이번엔 서울 도심을 '거점' 삼아 반대 여론 확산에 집중할 태세다.

  25일 오전 야당, 종교계,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 총력 저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무기한 거리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환경단체의 이포보 농성과 최근 <PD수첩>으로 불방으로 촉발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대규모 반대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 종교계, 학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 농성에 돌입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전국 각지에서 불철주야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오늘 '국민행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들은 △4대강 사업 중단 △국회 내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4대강 사업 현장 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도심에서 대규모 반대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오는 9월 11일엔 시민 10만여 명 참석을 목표로 대규모 집회 역시 개최한다.

  "정부 거짓말 들통 났다…다시 도심서 촛불 들어야"

  이날 농성 돌입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어제 <PD수첩> 방송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결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지난주 낙동강의 모든 공구를 현장 조사했는데, 다른 공사는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지만 '수심 6m'만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 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젠 국회 내 검증특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역시 "4대강 사업의 비밀이 폭로된 이상 이제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에 호소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그 간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종교계 역시 동참의 뜻을 밝혔다.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서울선원장을 맡고 있는 지관 스님은 "오랫동안 정부에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며 "종교계의 힘이 부족해 이포보의 활동가들에게 큰 짐을 지웠다. 매주 금요일 4대 종단이 모여 대한문 앞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희성 부위원장은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흩어져 있던 시민사회진영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다시 결집시키고 있다"면서 "2008년 청와대 뒷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운하를 포기했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엔 진짜 대운하를 포기하도록 더 많은 촛불을 들자"고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시민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편,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에서 35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농성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는 "농성자들의 건강 상태를 우려,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오후 3시께 농성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활동가들이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선명수 기자

  李대통령 "환율 갈등, G20 전에 합의할 수 있어야"
"北, 3대 세습과정이 어떠하던 간에…"

  기사입력 2010-10-11 오후 5:21:29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제적 환율 갈등에 대해 "가능하면 G20 (서울 정상)회의 전까지 서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서울주재 외신기자 86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환율 문제 뿐만 아니라 몇 가지 현안 문제를 포함해서, G20 회의가 될 때까지 각국이 자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를)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한국은 그런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거시경제정책을 평가를 하게 돼 있다"면서 "평가하는 과정에는 여러 의제가 있는데, 아마 환율문제도 포함해서 의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세계가 환율 문제나 정책에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국의 이해만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된다"면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G20 서울 회의가 환율 문제를 둘러싼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수 차례 편치 않은 심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국제경제자문단과 청와대 오찬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현안이 있다"며 "환율 문제부터 여러 가지 국제공조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위안화 절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다음 정상회의에서 최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이 된다.

  "北이 진정한 자세 보이면 열린 마음으로 대할 것"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북한이 3대 세습으로 가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다"며 "그러나 3대 세습이 변화하는 과정이나 그 역할 등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3대 세습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북한 핵문제, 남북 평화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 행복"이라며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보이면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태곤 기자

  'G20 회담'에 또 쫓겨날까 불안한 강남 노점상들
2000년 아셈 때도 갈등…"G20 관련 없다" 부인

  기사입력 2010-06-09 오전 7:57:12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에서 떡볶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김재섭(52)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노점에 계고장이 붙여진 걸 확인했다. 9일까지 노점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노점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씨는 계고장을 받은 즉시 강남구청을 찾았다. 담당자에게 계고장을 보낸 이유를 물었다. 그간 구청과 별 마찰 없이 장사를 해온 김 씨였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장사를 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그동안 계고장이 몇 차례 붙여졌지만 그때마다 구청과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나갔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구청 담당자는 "G20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과거 "민원 때문에 계고장을 보낸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던 거와는 180도 입장이 바뀐 셈이다.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간 김 씨가 구청과 별 마찰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과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가 강남에서 처음 노점을 시작한 것은 2002년. 역삼역 지하철 앞에서 토스트 장사로 시작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접어야 했다. 구청에서는 역삼역 앞에 일명 '테헤란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며 노점을 쫓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역삼역 일대 노점상인 130여 명과 2년 가까이 구청과 싸웠다. 그 결과 지금 장소인 선릉역 부근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허가를 해줬다. 그 이후 이곳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 김 씨였다.

  김재섭 씨는 "지금도 외국인들은 떡볶이를 먹으면 '원더풀(wonderful)'을 외친다"며 "하지만 구청과 서울시에서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 8일 노점상인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프레시안(허환주)

  "G20을 빙자한 노점 철거 정책을 중단해야"

  서 울시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지난 5월, 25개 자치구의 '도로특별정비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로특별정비반은 25개 자치구에 88개 반, 400여 명으로 구성되며 순찰과 정비,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서 울시가 '도로특별정비반'을 강화한 이유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대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특별정비반 운영기준을 마련,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점상인들은 '도로특별정비반'을 두고 "노점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보도파손 등의 정비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노점을 철거하는 게 주목적이라는 것.

  노 점상인들로 구성된 노점노동연대(준)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시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을 빙자한 노점 철거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도로특별정비반'을 강화하고 이미 서울 전역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단속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7월부터 장사를 중단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느 시기보다 폭력적으로 노점 탄압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노점관리대책은 겉으로는 양성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도로변의 노점을 싹쓸이하려는 정책으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느 시기보다 폭력적으로 노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G20을 무기로 '디자인 서울'을 강행하며 숙원 과제인 노점 싹쓸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씨는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다면 결국 죽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있는 사람들은 놔두며 없는 이들만 탄압하는 서울시가 원망스럽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구청 측의 주장은 정반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인터뷰에서 "G20과 관련해 단속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점에 계고장을 붙인 이유를 두고 "운영이 끝난 뒤에도 길거리에 노점을 두고 가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점 철거와 관련해 노점상 측과 면담을 한 적도 없고 G20 때문에 노점을 철거해야 한다는 말도 한 적 없다"며 "노점상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노점상 철거 관련해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면서 노점상 측의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국제 행사 때마다 노점상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지난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셈(ASEM)' 회의를 앞두고서도 대대적인 노점상 철거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단속은 삼성동 아셈회의장 주변인 강남·서초구 일대는 물론이고 대표단의 숙소 및 방문지인 종로구, 중구, 송파구, 용산구에다 이동통로인 강서구, 양천구, 성동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서울시가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나서는 등 서울에서 국제 행사만 개최되면 노점상 단속이 사회 쟁점으로 떠올았었다.

  /허환주 기자

  촛불 부르는 FTA 추가협의…쇠고기 빗장 열리나
재협상 없어도 쇠고기는 전면 개방 가능

  기사입력 2010-06-30 오전 8:05:2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시 여론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시한 연기와 함께 한미 FTA 추가 실무협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협상은 아니다", "쇠고기와 무관하다"라며 사전 진화에 나섰으나 결국 이 두 분야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쇠고기는 재협상 등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곧바로 전면 수입이 가능하다.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간) 토론토 숙소호텔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재협상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 단 앞으로 양국 간에 시작될 논의가 재협상까지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은 명확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G20 회담에 참석해 "미국 측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한국은 재협상(renegotiate)을 제안하진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9일 "재협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존 협상 자체를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라며 "종래의 협상 결과를 인정하는 선에서 협정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의견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양국이 물밑에서 논의를 해왔을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가로 한국이 무엇을 더 얹을 수 있느냐를 두고 양국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정의 대상은 사실상 무역 불균형 문제가 쟁점인 자동차와 수입제한 조치가 취해진 쇠고기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의 합의내용이 발표된 이후 데이브 캠프 하원의원(공화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번 진전이 미국에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의 시장 접근성을 다룰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 관계의 가치를 늘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FTA 예비 협정은 지난 2007년 조약됐다"면서도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수출에 장벽이 남았다고 판단돼 미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논의될 핵심 이슈"라고 설명했다.

  쇠 고기 문제에 대해 이 신문은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양국 간 합의를 두고 "미국의 목장주들은 이 조치가 불필요하며, 한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본다"고 풀이했다. 광우병 논란이 일어난 결과 취해진 규제 조항도 무역 보호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쟁점은 "쇠고기·자동차 빗장 열어라"

  쇠고기는 일부 문구 수정만으로 곧바로 전면 개방이 가능하다. 자동차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일 단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약 70만 대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연간 7000여 대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말 현재 한국에 등록된 수입차는 총 46만892대며, 이 중 미국차는 5만5947대로 전체의 12.8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1위 독일차(21만678대, 48.3퍼센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예비 협정 당시도 미국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산업별 조합회의(AFL-CIO)의 테아 리 부위원장은 "한미 FTA는 심각한 자동차 무역역조 등 불균형적인 시장접근과 노동자 권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 등의 3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2위 생산업체인 포드(Ford)와 미국자동차노동조합(United Automobile Workers)이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한국이 충분한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결국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릴 방법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을 줄이라는 압박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협정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미국산 자동차의 떨어지는 품질 경쟁력을 일차 원인으로 꼽는다.

  송 변호사는 "오히려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이 FTA로 얻을 혜택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쇠고기의 경우는 보다 더 명확하다. 30개월 이상 연령의 도축소도 제한 없이 한국시장에 진입시키는 게 미국의 최대 목표다. 그리고 이는 단 하나의 단서 조항만 얻어내면 된다.

  현 재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비교적 어린 소다.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국민적 저항에 의해 한국 정부가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가동,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조치의 단서 조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로 매우 모호하게 달려있고, 민간의 자율 규제에 따른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정도로 국내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박 상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그러나 "QSA 관련 합의 내용이 쇠고기 위생조건 관련 본문이 아니라 부칙 사항에 들어가 있다"며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것만 확인하면 곧바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입증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입증 여부도 추상적인 영역에 머문 '소비자 신뢰 회복 여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여부를 가를 핵심 조건이 된 셈이다. 앞으로 상황 진행 여부에 따라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 정책국장은 "촛불시위의 성과로 잠정적이나마 수입을 제한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 재개된다면 제2의 촛불사태 등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美 경찰도 G20회의 때 과잉 대응해 소송 당해
[아메리칸 코트] G20 서울회의, 준법적 치안 기대

  기사입력 2010-10-15 오전 10:05:40

   지난 9월 21일 미국시민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y Union) 펜실베니아주 지부는 미국 연방법원에 2009년 9월 피츠버그 지역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 폐막 후 열린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던 25명을 대신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다.

  집회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체포

  소송의 원고 당사자는 서로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2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는 경찰이 주시하고 급기야 체포령을 동원한 집회의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집회를 구경하던 사람, 단지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집회가 이루어지던 곳으로부터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던 사람도 체포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실제로 이 소송의 원고 중 한명인 제임스 먼리라고 하는 사람은 집회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좀 떨어진 친구 집에 가는 길에 경찰이 그를 제지하고 모욕적인 몸짓을 하며 체포했다고 주장하였다.

  미 국시민권연합은 당시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발휘하여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해산하라고 하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체포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최루가스, 최루탄 등을 사용했으며, 체포한 사람들을 밤새도록 수갑을 채워 놓고, 춥고 비오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사람들의 일부를 수 시간 동안 바깥에 앉혀 놓았다고 주장하였다. 체포된 사람들은 최소 6시간에서 20시간까지 구금상태에 놓여 있었다.

  G20 정상회담 기간 중 평화적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2009 년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고 정상회담 기간 동안 피츠버그를 중심으로 하여 G20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와 행진 등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당시 시위와 행진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자신들은 평화적으로 법에 보장된 범위 내에서 시위, 집회, 행진을 하였으나 경찰이 최루가스, 고무총알, 귀청을 찢어지게 하는 대형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질서가 깨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G20 정상회담이 폐막되고 나서 몇 시간 후 피츠버그 대학 중간에 위치한 광장인 션리플라자에서 G20 기간 동안 경찰의 평화적 시위, 집회, 행진에 대한 불법적 대응, 불법 체포, 구금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평화적 모임에 경찰력 동원하여 체포

  42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 의하면, 날씨가 매우 좋은 가을 날 오후 2-300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평화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주최한 음악회로 모임은 시작되었고,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와 어린이들과 모임이 있던 플라자 주변에서 놀면서 시위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밤 10시 40분경 1000여 명 가량의 경찰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위대를 쭉 에워싸기 시작하였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어떠한 충돌이나 난폭한 행위도 없었고, 심지어 시끄러운 음주행위도 없을 만큼 그야말로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사전에 해산 명령도 없이 갑자기 시위대를 에워싸더니 깔대기 모양을 만들어 사람들을 플라자 가운데로 모아 100여 명을 바닥에 눕게 하고 모두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몇 몇 사람들은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도망을 치기도 하였으나 경찰들이 따라가 체포하기도 하였다.

  25인의 원고, 소송장에서 경찰의 위헌적 행위 등 주장

  원 고들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는 가장 소중한 시민적 권리 중 하나로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해산하고 이들을 체포하여 구금까지 한 것은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더더욱 그러한 경찰의 행위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항의하고 저항해 온 자랑스런 미국의 역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5명의 원고들이 피츠버그 시와, 시경찰국장 등 경찰 17명을 피고로 하여 주장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적인 시위대를 해산한 것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 미국 헌법의 첫 번째 수정 조항을 위반한 위헌적 행위이다. 둘째,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G20 전후한 경찰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행위이다. 셋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이 미국 헌법 네 번째 수정조항에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네 번째 수정 조항을 통하여 비합리적인 수색, 압수, 체포 등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색이나 체포에 앞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에 근거한 영장 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네 번째 수정 조항을 통하여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펜실베니아주 집회 관련법도 위헌임을 주장

  이와 더불어 어떤 집회라도 집회에 참가한 사람 중 최소한 3명이 무질서한 행위를 하면 경찰이 그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게끔 한 펜실베니아 주 관련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펜실베니아 주 법은 '무질서한 행위', '심각한 불편 초래'등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경찰에게 권력 남용의 여지를 주어 헌법에서 규정된 집회 및 언론 자유에 재갈을 매기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여성 원고들은 체포과정에서 경찰들이 성적인 암시가 담긴 말들을 그들에게 했으며, 남자 경찰들 앞에서 요란스런 몸수색을 받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화장실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구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 와 같은 것을 근거로 25명의 원고는 미국시민권연합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츠버그시와 경찰당국, 그리고 경찰 개개인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며, 그로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말고도 2009년 G20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츠버그시 등을 고소한 사건이 몇 건 더 연방법원 등에 접수가 되어 있다.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준법적 치안 기대

  오 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G20 회의가 개최되었던 피츠버그를 비롯한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이 매번 충돌하였듯이 11월 서울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치안대책을 발표하였다. 역대 최대 규모인 5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행사기간 회의장인 코엑스 반경 2킬로미터 내에선 집회 및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한다.

  일단, 엄격히 '법 테두리 내'에서 치안이 이루어길 바란다. 특수상황임을 내세워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제회의의 성공을 위한 '특수상황' 보다는 법을 지키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면 사는 '일상상황'이 더 중요하다.
 
/유영근 미국 변호사

  'G20'에 뒤통수 맞은 MB정부, '헷갈리네'
"출구전략 없다"던 윤증현, 이틀 만에 "저금리가 위기 잉태"

  기사입력 2010-04-26 오후 3:00:00

  연 2.0%라는 사상 최저 금리를 14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쓰지 않는 이유로 내밀었던 게 '국제공조'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지만 전세계가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공동으로 시행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국제공조는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때도 확인됐다.

  하지만 4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그 회복은 국가별 지역들 간에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그동안 취했던 거시 및 금융분야의 예외적 지원조치로부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마련하라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왔던 '국제공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G20' 을 믿고 사실상 연말까지 출구전략은 없다고 단언해온 이명박 정부 입장이 난감해졌다. 한국은 2009년 0.2%로 드물게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정부가 5%대 이상의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었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과장도 "한국의 견실한 성장세로 볼 때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된다"고 출구전략 시행을 조언한 바 있다.

  윤증현, 이틀 만에 "저금리, 또다시 위기 잉태"

  그러자 이전과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한국시간) 특파원들과 만찬에서 "이번 경제위기도 전 세계가 공조해 저금리로 유동성 공급을 했다"면서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유동성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다시 잉태하고 가는 거다"고 말했다.

  G20회의가 끝난 직후 나온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출구전략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장관이 저금리의 부작용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불과 이틀 전인 23일에는 "민간 부문보다는 재정적인 지원에 경제회복을 많이 의존하는 게 전 세계적인 기류라서 아직은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인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한국도 그동안 많은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이 많이 어렵고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거듭 강조했었다.

  더구나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행 시기에 대해 "꼭 특정시점을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11월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금융계의 문제, 국제 금융질서의 새로운 창출문제 등이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빨라야 연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 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9일 첫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간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기준금리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총재는 또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정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자산가격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금리 인상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2%대 은행 예금 금리…늘어만 가는 '저금리 주름살'

  이 번 G20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가 사실상 깨진 것은 국가간 이해관계가 달라 공조를 취하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세계경제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을 비롯해 유로존, 일본 등은 여전히 금리 인상 얘기를 꺼내기 힘든 상황이지만 인도, 중국 등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는 기준금리를 이달 들어 0.25% 올렸다. 호주도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브라질과 캐나다도 조만간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 미국, 유로존, 일본보다 이미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는 신흥국들과 사정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20회의 직후 나온 저금리의 위험성을 강조한 윤 장관이 발언에 대해 재정부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명박 정부가 출구전략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민간 자생력 회복"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권 차원의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정이기도 하다. 자칫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금리 인상을 최대한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23일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을 앞세워 미분양 주택 해소에 5조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돈을 풀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일부 건설사를 지원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미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여러 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08년 688조 원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733조 원으로 급증한 것은 '저금리 효과'다. 막대한 규모의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위험 요소로 꼽힌다.

  또 저금리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제회복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 금융조달 비용이 싸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수월하다 보니 한계기업들의 퇴출이 지연되고, 이처럼 시장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중자금의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통화승수는 24.0배로 지난해 3월(22.4배)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화승수는 광의통화(M2, 평잔)를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본원통화로 나눈 값이다. 통화승수가 낮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은행은 기업대출에 소극적이고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돈을 묶어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니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이고, 사내 유보금으로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은 은행 돈을 빌려다 쓸 필요가 없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들도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에 쏠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 예금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1년 만기 은행 특판정기예금 금리도 2%대로 떨어졌다. 일반예금은 이미 몇 달 전부터 1년 만기 상품의 금리가 2%대로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 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 상태다. 저금리로 퇴직자 등 이자소득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일본처럼 소비부진이 고착화되면서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또 저금리 상태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뭉칫돈들이 다른 쪽으로 쏠려 거품을 만들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채권시장이다. 저금리로 금융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금융기관들 뿐 아니라 개인들의 회사채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도 가져온다.
 
/전홍기혜 기자

  다보스포럼 참석한 MB…G20 3대 운영방향 제시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심도있는 대책마련에 힘쓰겠다"

  기사입력 2010-01-29 오전 9:23:27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주된 메시지는 오는 11월 국내에서 열리게 될 G20 금융정상회의의 '기반 다지기'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라는 제목의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기존 G20 합의사항 철저 이행 △국제 개발격차 해소.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회원국 아웃리치(outreach : 외연확대) 및 비즈니스 서밋(summit) 개최 등 G20 금융정상회의의 3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최근 들어 더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大馬不死 : Too-big-to-fail)'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대형은행의 무분별한 확장 및 자기자본투자(PI)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산업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G20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또 이 대통령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것과 같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른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쌍무적 금융협력 강화와 지역간 협력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3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이견조율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클라우스 슈워브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청와대 측은 "다보스포럼에서 단독연설 이후 한 가지 질문만 하던 관례를 깨고 슈워브 회장이 질문을 3개나 던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번 다보스포럼에는 역대 최다인원인 2700명이 참석을 신청했다"면서 "이번 행사의 주빈으로 초청된 이 대통령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양자회담 의제도 'G20'…"MB의 녹색성장 인상적"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회담도 이어졌다.

  오 는 6월 G20 정성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 해 하퍼 총리의 방한 등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관계의 진전을 평가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는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캐나다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연방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G20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활이 화제에 올랐다.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됐는데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가야할 길"이라면서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척하려면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자파테로 스페인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정치, 문화, 인적 교류 등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는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인도 이어 스위스에도 동행한 딸-손녀…"문제있다" 51.4%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인도-스위스 순방길에 동행해 '가족여행' 논란을 빚은 딸 주연 씨와 손녀도 특별기편으로 스위스 현지에 함께 도착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상외교길에 대통령 특별기로 가족이 여행을 한 것으로 문제 삼을 만하다"는 의견은 51.4%로, "외교적으로 종종 있는 일이고 자비였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 38.4%보다 많았다.

  지난 27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송호균 기자

  미국의 對中 '환율전쟁'은 정치적 쇼?
<로이터>"위안화 문제, G20 주요 의제될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2010-09-28 오전 6:33:08

  최근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이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G20 정상회의에서는 위안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무 엇보다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미국의 태도는 기세등등하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6일 상원 청문회에서 "위안화 문제를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의제로 추가 상정해 중국 환율 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G20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미국 하원 예산결산위원회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데이브 캠프 의원은 "심기가 불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처럼 미국과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고위관계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당초 예정된 중요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위안화 문제로 뒤로 밀려나며 파행을 빚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 지난 23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EPA=연합뉴스

  "보복관세 법안, 상원 통과 불확실"

  하지만 27일 <로이터> 통신은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 배경을 11월2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시켜 주목된다.

  이 통신은 "가이트너 장관이 중국의 위안화 정책을 G20 정상회의에서 이슈화하려는 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분노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G20에서 중국을 자극할 행동을 피해왔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압력은 갈수록 커져갔다.

  지난 24일 하원 예산결산위원회가 환율조작국의 수입품에 대해 무거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한 것은 그동안 중국을 겨냥해 미국 정치권이 보여준 가장 강경한 조치다. 이 법안은 29일 하원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 지만 하원의 움직임조차 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로 의심받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의 정치권이 위안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진짜 배경으로 '중국의 통상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꼽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이 환율조작국 수입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하원 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마자 중국은 27일부터 미국산 수입 닭고기에 최고 105.4%에 달하는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만 일 이처럼 상호 보복관세가 시행된다면 무역전쟁이 불가피하고 그 타격은 미국이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영토분쟁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초강경 조치에 일본이 백기 항복하는 굴욕으로 일단락된 것을 보더라도 현재 중국과 무역분쟁을 감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도 "하원 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상원도 통과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이 법안이 실제 발효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앞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유엔총회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미국의 압력을 일축해 '차이나 파워'를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G20 서울 정상회에서 중국과 대립각 세울 나라 거의 없어"

  미국을 제외한 다른 G20 회원국들은 이미 중국의 힘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설혹 가이트너 장관이 위안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해도 호응할 회원국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G20 회원국 관료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나라들은 거의 없으며, 가이트너 장관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통화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위안화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양자간 문제이며, 나머지 G20 회원국들은 지켜보는 입장일 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른바 중국과 함께 '브릭스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는 위안화 문제를 G20 의제로 삼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셀소 아모림 브라질 외무장관은 "특정 국가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해결책을 찾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면서 "브라질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브라질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코노미스트 에프게니 카브릴렌코프는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위안화 문제를 G20 회의에 끌고 가려는 생각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인 도네시아 외무장관 마르티 나탈레가와는 '떠오르는 중국'의 힘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중국의 존재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경제력이 증가함에 따라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도 G20에서 위안화 문제에 관해 미국 편을 들기 힘든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슈퍼 엔고 현상에 맞서 공개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환율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때문에 유럽 통화당국 관계자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문제가 거론될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주요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선 기자

  加 G20정상회의, '성장친화적 긴축' 합의…달성 가능?
[분석] "2013년까지 재정적자 50% 감축, 2016년까지 국가부채 통제"

  기사입력 2010-06-28 오전 11:47:49

  서울 G20 정상회의 5개월을 앞두고 중간 점검 성격으로 열린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2013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8년 11월 처음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제적 공조체제가 대대적인 재정지출에서 재정 긴축으로 완전히 기조가 바뀐 것이다.

  27 일(현지시간) 폐막된 이번 회의 개최국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G20 중 경제대국들은 3년 내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영국의 <BBC> 방송은 "G20 주요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이전에 이미 이런 목표 달성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27일(현지사간) G20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유럽의 긴축 노선이 미국의 신중론보다 우세

  이 번 회의에서는 연간 재정적자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합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6년까지는 누적 재정적자에 해당하는 국가부채 규모도 국가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최소한 현상 유지 또는 하락 추세로 억제하자는 합의도 이뤄졌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경제대국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성급한 긴축은 위험하다'는 미국 등의 우려를 누르고 공감을 얻은 것이다.

  우 리 정부는 이미 G20의 목표보다 강도 높은 재정긴축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8조원에서 지난해 359조6천억원으로 50조원 늘었으며 올해는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7조6천억원 적자(GDP 대비 1.7%)를 기록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3~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적자가 지난해 GDP 대비 4.1% 규모였으나 올해는 2.7%, 2013년에는 0.5%까지 낮추고 적어도 2014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IMF 총재 "G20의 긴축 목표, 달성 방안보다 덜 중요"

  문 제는 이러한 합의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글로벌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양립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하퍼 총리도 "회원국 모든 정상들은 재정 건전화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현행 경기부양책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국들이 성급하게 일제히 재정긴축에 돌입하면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회복의 싹이 사그라들며 더블딥이 초래될 것이라는 미국 등의 경고를 감안한 발언이다.

  이 에 따라 이번에 합의된 긴축 기조는 '성장 친화적인 적자 감축'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포장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G20의 목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평한 것도 이때문이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만일 모든 나라들이 긴축에 들어간다면 경기회복이 완전히 파괴되는 파국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승선 기자

  "경찰은 외국정상 지키는 경호업체 직원?"
G20 '명예 경찰관'제 도입 논란…"시민 안전은 뒷전"

  기사입력 2010-10-06 오후 3:25:36

   
내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경찰청이 동네 치안을 대학생 및 퇴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명예 경찰관'들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 찰청은 5일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갑호비상'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찰 병력을 총 동원해 G20 행사장 경호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상당수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기간동안 차출된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경찰행정학과나 경호학과 학생 등을 '명예 경찰관'으로 뽑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99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현재 15개 대학에서 671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회원 2968명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행사인 만큼 경찰이 외국 정상들과 행사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본연의 업무인 시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 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명예경찰관제에 대해 "행사경비에 대한 경찰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찰이 오로지 행사장 안전에만 신경 쓴 채 민생치안과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한다면 이는 경찰이 아니라 외국정상들을 지키는 경호업체 직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변인은 "제 아무리 중대한 국가적 행사라 하더라도 시민의 기본적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G20 경비에 모든 경찰관을 투입하면 동네는 누가 지킨단 말인가. 경찰은 G20 회의 기간 중 대학생과 퇴직 경찰관에게 동네치안을 맡기겠다는 발상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홍기혜 기자

  李대통령 "우리처럼 물값 싸고 함부로 하는 나라 없어"
"G20, 단순히 올림픽 같은 행사 주관하는 것이 아냐"

  기사입력 2010-10-13 오전 10:46:50

  정부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올인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단순히 올림픽 같은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경제를 끌어가는데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고 반복해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일찍이 없었고, 합의를 잘 만들어내면 세계가 두고두고 우리의 역할을 기억하고 국민 모두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전 정부에서 올림픽, 월드컵,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를 다 개최했는데 순회 개최하는 G20이 유별나냐'는 여론이 없지 않지만 이 대통령은 'G20은 올림픽 이상'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그는 또 "녹색성장도 2012년말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환경의 유엔총회라고 할 수 있는, 5만 명이 모여 논의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신청해놓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다시 세계 녹색성장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12년 4월 세계안보정상회의에 50개국이 대한민국을 찾아와 핵 없는 세상, 핵확산 저지, 핵 평화적 이용 등을 논의하게 된다"며 "경제, 안보, 환경 분야에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간다는 말을 듣지만 저는 부담스럽게 느낀다"며 "내면적으로 보면 기술이나 일상생활면에서 아직 유럽 등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민간, 기업, 주부, NGO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우리처럼 물 값이 싸고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환경부는 물산업 육성방안, 외교부는 해외 물랜드마크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물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선 민영화로 직결되고 국민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태곤 기자

  '고막 찢는' 음향 대포…"경찰, 언제는 수면권 주장하더니"
인권단체, 경찰 '지향성 음향장비' 도입에 반발…인체 유해 논란

  기사입력 2010-09-30 오후 4:53:03

  경찰이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위 진압용 '음향 대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마루타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4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 및 시위 진압 장비 수위를 대폭 높인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경찰청이 28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음향 대포'로 불리는 '지향성 음향장비(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를 경찰 장비에 포함시켜 살수차·특수진압차 등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적 퇴치용' 음향 대포, 시민들에게 쏜다고?…안전성 논란도

  지향성 음향장비는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시위대를 해산하는 장비다. 2.5킬로헤르츠(㎑)의 고음을 152데시벨(㏈)까지 낼 수 있어, 주로 선박에서 해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데에 사용돼 왔다.

  보통 사람이 120~130㏈의 소리를 들으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장시간 청취 시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 160㏈은 일시적인 노출만으로도 영구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 지난해 11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때 등장한 지향성 음향장비. ⓒAP

  따 라서 이 장비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국외에서도 꾸준히 있어왔다. 경찰은 "선진국에선 이미 도입된 장비"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당시 시위대의 고막 손상을 일으켜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6월 토론토 G20 회의 때에는 온타리오주 법원이 시민단체의 사용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장비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지난 6월 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지향성 음향장비는 '방송'과 '경고'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방송 기능은 일반 확성기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반면, 경고 기능은 소음 강도를 146㏈까지 올렸을 때 귀 바로 옆에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나며 고막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역시 이 장비에 대한 소음 강도를 측정한 결과, 90㏈일 경우 30분, 100㏈의 경우 15분, 120㏈일 경우 수 초 안에 청각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장비의 '경고' 기능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대테러 장비', 다목적 발사기 사용 기준도 완화

  이밖에도 경찰청은 최루탄이나 고무탄 등을 쏠 수 있는 '다목적 발사기'의 사용 기준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목적 발사기는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 안전에 관련된 작전'과 '공공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현저한 위해 방지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둔 이번 방침은 지난달 취임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기동단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비싼 세금으로 도입한 장비를 왜 사용도 못하고 썩히느냐. 사용할 때가 되면 사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취임 후에도 "최첨단 진압 장비를 도입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의 직접 충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었다.

  조 청장은 경기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쌍용차 노동조합 파업 때에도 안전성 논란이 있던 다목적 발사기와 테이저건을 사용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용 자제를 권고 받았었다.

  ▲ 지난해 쌍용차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얼굴을 맞은 노조원.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제공

  인권단체 반발…"수면권 들며 야간집회 막던 경찰, 이제 와 음향 대포?"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반민주주의·반인권적인 개악"이라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인 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학계와 음향전문가들도 안전성 미검증과 인체 유해 우려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공청회조차 없이 입법예고만으로 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성과주의 경쟁과 결합해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향성 음향장비의 도입에 대해 "지금껏 시민의 수면권을 주장하며 야간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경찰이, 집회 참가자 외에도 주변의 다수 시민들에게 큰 소음 피해를 입힐 이 음향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명수 기자

  "美 연준 양적완화, '브레튼우즈Ⅱ' 체제 붕괴 초래할 것"
[해외시각]"G20 서울 정상회의도 수습 못할 사태 진행중"

  기사입력 2010-10-12 오후 3:28:08

  현재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1월 3일 공개시장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조 달러 안팎의 추가 양적완화(QE)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 와 관련, 'Fed watch'라는 칼럼을 지속적으로 써오면서 Fed의 움직임에 가장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재무부 이코노미스트 출신 팀 듀이 오리건대 교수는 "Fed가 추가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결행할 경우, 현행 국제환율시스템인 '브레튼우즈 Ⅱ' 체제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브레튼우즈 Ⅱ'는 1971년 금과 연계된 달러의 고정환율 시스템인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뒤 강달러를 전제로 지금까지 유지된 변동환율체제를 뜻한다.

  금과의 태환성을 포기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이 체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세계의 소비시장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수출을 촉진하는 '무역불균형'을 감수한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브레튼우즈 Ⅱ' 체제 초기에는 일본과 유럽이 무역불균형의 주수혜국이었으며, 이후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주수혜국이었다.

  하 지만 이 체제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이 바로 브레튼우즈 Ⅱ 체제의 모순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이 중국에 평가절상을 어느 때보다 거세게 요구하면서 약달러로 가려는 것은 더 이상 무역불균형에 기반한 브레튼우즈 Ⅱ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입장을 질서정연하게 수용하기에는 각국의 사정상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수십년 지속되어온 체제를 하루아침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쉬울 리 없을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삼청동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열린 G20 준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사공일 준비위원장, 오른쪽은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1ⓒ연합뉴스
"Fed의 양적완화 지속되면, 다른 나라로의 달러 유입 못멈춰"

  듀이 교수는 "브레튼우즈 Ⅱ 체제가 만들어낸 불균형이 체제 자체를 박살낼 시기가 마침내 다가온 것일 수 있다"면서 "Fed가 양적 완화로 간다면 나머지 나라들은 달러 유입을 멈출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게다가 현재로서는 다른 국제환율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나를 비관론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밖에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환율전쟁'에 대해 일반적인 시각은 미국이 중국 등에게 평가절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등 환율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금융경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분석을 자주 내놓고 있는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통화전쟁의 칼자루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단언한다.

  미국이 중국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면서 디플레이션 위협에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처지에 놓이고 브레튼우즈 Ⅱ 체제가 붕괴위기로 몰린 배경에 대해 듀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미국 경기부양 실패 부른 '수요증가의 해외유출' 효과

  원 래 브레튼우즈 Ⅱ 체제에서는 미국의 대형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본을 미국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과정이 붕괴되자 미국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른바 '브레튼우즈 2.1 체제'로 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로 위기가 극복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경기부양 효과의 대부분이 국경을 넘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실질 내수는 연율 4.9%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 중 87.5%가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내수 진작에 의한 국내 경기의 활성화라는 목표의 상당 부분이 외국의 수출 증가 효과로 누출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듀이 교수는 "케인즈학파에서도 '수요증가의 해외유출'이라고 표현하는 이 현상은 왜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수입을 차단하려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 모두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게 다가 Fed는 디플레이션 위협을 극복할 만큼 양적 완화를 지속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듀이 교수는 11월 3일 FOMC 회의에서 결정될 추가 양적 완화가 시기도 늦었고 미흡할 뿐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만일 충분한 규모가 못된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Fed는 더 많은 양적 완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듀이 교수는 "간단히 말해서, Fed의 이런 정책은 브레튼우즈 Ⅱ 체제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튼우즈 Ⅱ 붕괴의 패자는 신흥시장이 될 것"

  나아가 듀이 교수는 "브레튼우즈 Ⅱ 체제를 무질서하게 무너뜨리는 이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질 것이며, 그 패자는 신흥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이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제환율전쟁에 속수무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G20 서울 정상회의에 기대를 걸기도 쉽지 않다.

  유 럽중앙은행(ECB)의 로렌조 비니 스마기 이사는 "G 20은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비대하다"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수습되지 못한다면 금융위기 이후 보여줬던 G20의 공조체제는 불협화음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선 기자

  '더블딥' 경고에도 주요국들 허리띠 졸라매는 이유
[분석] <블룸버그> "G20 , 긴축 기조로 선회 합의"

  기사입력 2010-06-22 오후 5:37:42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 경제국들의 경기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남유럽발 '부채 위기'에 놀란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경제대국들과 이미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 등 '빚더미 국가'들이 일제히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상 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유럽의 경제대국들조차 긴축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 정부는 "그동안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부양을 하느라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 부채, 시장의 응징 부를 것"

  만일 긴축할 시기를 놓치면 '시장의 응징'이 시작돼 채무 상환을 위한 재대출이나 신규대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조달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그동안 방만한 통화팽창 정책으로 인해 풀려나간 돈들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고도 하고 있어 이제는 긴축으로 선회할 때라는 것이다.

  반 면에 세계 주요 나라들이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허리띠를 일제히 졸라맬 경우 또다른 글로벌 위기가 잉태된다는 정반대의 경고도 만만치 않다. 케인스가 말한 '절약의 역설'이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해 '더블딥'에 빠지고 결국 디플레이션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노 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이나 각종 강연 등에서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쓰면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 지만 이미 독일과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주요 경제국들은 긴축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부채 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정교한 긴축 정책을 쓰면 더블딥에 빠지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최근 국제정치 무대에서 '40대 기수론'의 모델로 주목받는 영국의 캐머론 신임 총리. 그가 영국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 문제 해결사로 나섰다. ⓒ로이터=뉴시스
"정교한 긴축정책 쓰면 경제성장도 가능"

  이런 논란 속에서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G20 국가들이 재정확대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조명하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통신은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론과 일본의 간 나오토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력을 잃지 않고 재정 긴축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알베르토 알레시나와 골드만삭스의 케비 달리와 벤 브로드벤트 등 이코노미스트들도 재정긴축 속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이론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들은 세금 인상보다는 지출 삭감에 치중한 긴축 정책을 사용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풍부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신뢰할 만한 긴축 정책을 쓰면 금융시장에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조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채 감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경기부양책을 너무 빨리 거둬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진 과거의 실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레시나 교수와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역사적으로 세금 인상보다 재정지출 삭감에 치중한 정책을 채택하면 과거의 실패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 지출을 줄이면 소비자와 기업들이 세금 인상을 우려하지 않아 수요가 촉진되고, 공공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임금 비용이 줄어들어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6000 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악사 인베스트먼트의 투자전략가 프란즈 벤젤은 "각국 정부들이 긴축기조로 가면, 투자자들에게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훨씬 많은 믿음을 준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계에 달한 자산들이 특히 지원을 받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저금리 통화완화정책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

  또한 재정긴축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최대한 낮춘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하면 증시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 '지출 삭감에 치중한 긴축 정책' 옹호론자들의 시각이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이코노미스트 사이먼 헤이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금리 인상을 언제 단행할 것이지 결정할 때 이런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미국의 연준은 올해 9월 대신 내년 4월에 기준금리를 현재의 제로 수준에서 인상할 것이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내년 3월보다는 내년 6월에 정책금리를 현행 1%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헤이즈는 영국도 0.5%인 현행 기준금리 인상을 당초 예상한 오는 8월이 아니라 내년 2월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 시기를 늦췄다.

  통화완화정책을 이처럼 유지하고 세금 인상도 하지 않고 재정지출 삭감만 하겠다는데도 케인스학파를 중심으로 '더블딥'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고도 만만치 않다.

  이 에 대해 영국 중앙은행 머빈 킹 총재는 "재정긴축을 성급하게 하면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낮아지게 되고,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 럽중앙은행 이사 로렌조 비니 스마기도 "건전한 재정을 회복하는 과제를 너무 늦추면 시장의 위기가 촉발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시기적절한 재정관리로 부채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보다 강한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미 지난 5일 한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5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방안에 공조하는 체제를 철회했다. 이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언제 긴축 기조로 선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성장 친화적'인 재정관리를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G20의 정책공조 방향이 이처럼 선회한 배경에는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에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다. 아일랜드와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와 유럽의 국채 이율의 기준인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지난 6개월 사이에 크게 벌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가 2015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국가들의 평균재정적자도 지난 2007년 GDP 대비 0.9%에서 지난해 7.5%로 급증했다.

  이때문에 무디스는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면 민간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신용등급과 장기성장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특히 선진경제국들은 긴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융시장은 '더블딥' 우려에 기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반응은 주요 경제국들이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매면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쪽에 기울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글로벌 리서치 부문 수석 투자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글로벌 성장 전망은 '더블딥'에 두고 있으며, 투자포지션은 훨씬 방어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럼 시장은 '더블딥'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실업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G20이 긴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은 시장으로부터 즉각 지출 삭감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UBS의 선임경제고문 조지 매그너스도 "많은 정부들이 일제히 재정긴축을 하면 글로벌 성장이 충격을 받아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실업률이 9.7%로 발표된 미국에서는 이런 주장을 감안한 오바마 대통령이 대출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 ㅤㅎㅒㅤ택 등의 조치를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블룸버그> 통신은 재정긴축 조치를 둘러싼 이런 논란과 관련해 영국을 주목하라고 제안했다. 캐머론 총리가 이끄는 영국의 새 정부는 GDP 대비 11%(2009 회계연도)에 달하는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1970년대 이후 최대폭의 비상 예산 편성안을 꺼내들었다. 예산 규모 축소의 80%는 지출 삭감, 나머지는 세금 인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영국 재무부 부장관을 지내고 투자자문사 린제이 그룹의 이사로 활동하는 팀 애덤스는 "영국의 예산안이 투자자와 유권자에게 좋은 반응을 받는다면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논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영국의 긴축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 부채 문제로 '제코가 석자'인 주요 경제국들이 '글로벌 더블딥' 우려보다 '국가 부도 위기' 해결에 앞다퉈 매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승선 기자

  한미 양국의원 공동 성명 "한미 FTA 재협상 해야"
민주당 손학규 체제 '노선 갈등' 기폭제 될 듯

  기사입력 2010-10-07 오전 11:22:30

  야4당 및 무소속 의원 32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 의원도 일부 참가한 한미 의원 공동 성명이다. 미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 중순 이전까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희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한 후, 한국과 미국의 의원 공동명의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의원이 특정 현안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한미 의원들은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미 FTA 통과에 속도를 내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미국 행정부가 주장하는 자동차, 쇠고기 등의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국이 겪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FTA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FTA는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한미 양국 의원의 공동성명 발표는 미국의 정치일정(11월 2일 미 의회 중간선거)을 고려한 일차 행동"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행정부의 FTA 논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며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면 현 한-미 FTA 협정은 공중보건과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 환경, 공공서비스 등에 관련된 국가의 공공정책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ISD)와 제외품목 열거(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이번 성명은 새로 들어선 민주당 지도부의 앞길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명의 지도부 가운데 정동영, 천정배, 조배숙 최고위원이 서명했고, 현직 의원이 아니어서 명단에서 빠진 이인영 최고위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한미 FTA 찬성론을 폈던 손학규 대표는 전면 재협상에 부정적이고 정세균 최고위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 FTA 문제를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 심각한 노선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농후해 진 셈이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한국 측 의원은 강창일, 김성순, 김영진, 김재균, 김진애, 김춘진, 문학진, 박은수, 박주선, 신건, 안민석, 유선호, 이낙연,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철국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유성엽 의원(무소속)이다. 미국에서는 5일 현재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의원 등 총 2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주최 측은 밝혔다.
 

  /이대희 기자

  李 대통령 "만족할 일자리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워"
"G20 개최로 수출상품 품격도 올라간다"

  기사입력 2010-09-15 오후 2:45:12

  15일 대구에서 열린 '2010 지역발전 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이 이하 아래에는 경기가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금년 성장한 것을 치더라도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게 가장 정부로서 어려운 점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의 중심은 일자리 창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무튼 정부 정책의 중심은 일자리창출이라 생각한다"면서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대기업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는 또 "정부는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도 많다. 더더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도 그런 점에서 여러 규제를 완화시키고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지 않은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G20 정상회의에 대한 홍보가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서는 국가가 되고 국격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는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국가위상이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수출상품 품격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품격 높은 포럼을 개최하고 위상이 올라가고 품격과 국격이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수출) 상품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까지 말했다.

  이날 삼성경제연구소도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21조5576억 원에서 24조639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가 추산한 직접적 경제효과는 123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수출증대효과가 18조9587억 원에서 21조875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 방문에 동행한 김윤옥 여사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대구경북 여성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