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콘텐츠 해외투자 활성화 ‘펀드 1000억’ 조성…글로벌 시장 ‘우뚝’

[독도수호국민연합]

‘한국문화 르네상스’로 글로벌 문화강국 시대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케이(K)-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K-콘텐츠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해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뚝 서 국민 일상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지난 2022년 5월 개방한 이후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켰다. K-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대 매출액과 수출액을 동시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K-문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등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즐기고 세계 속에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체육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체육계 불공정한 제도, 낡은 관행 등을 바로 잡아 개선하기 위해 스포츠 거버넌스의 정상화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335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해 국민적 호응을 크게 얻어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유발 효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확대, ‘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메가이벤트, 여행가는 달 확대 등을 적극 시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온 국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세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한국 르네상스’의 물결을 이루는 문체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먼저 공정한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보편적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하기 위해 다년·간접·인큐베이팅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 거점 확충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연, 미술, 문학 등 장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시장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19세) 문화예술패스 시범 도입(2024년, 최대 15만 원),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2023년 연 11만 원 → 2024년 연 13만 원), 늘봄학교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프로그램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등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6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확충, 저작권 보호, 문화기술 R&D, 해외 진출 지원 등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장르 집중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누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에서 더 나아가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적은 출전 규모에도 불구하고 종합 8위(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를 기록했다. 체육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했고 체육계 불공정한 제도 등의 개선을 포함해 스포츠 거버넌스의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의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확대, ‘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메가이벤트, 여행가는달 확대 등을 적극 운영했다. 이를 통해 올해 외래관광객 1200만 명을 돌파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외래관광객 수준을 약 94% 회복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아홉 번째 캠페인으로 전남 담양군을 찾아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지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장) 제35호 기순도 명인집을 방문해 장독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울러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썼다. 지난해 말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대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로컬 100’ 캠페인도 연중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확대 등 특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K-컬처 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전략을 요구되는 만큼 지난 2월 문체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출범, 5월 ‘국제문화정책 추진 전략’ 발표, ‘2024 파리코리아시즌’ 개최, 뉴욕코리아센터 개관 등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2년 반 기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를 꼽는다면?

① 청와대 개방,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대표 명소로 재탄생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게 개방했다. 단순한 개방이 아닌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도 총 100회 이상 함께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해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코스(이미지=문체부 제공)

아울러 청와대를 한국 관광의 대표적 관광거점으로 만들고자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선포식’ 개최와 함께 청와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K-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지난 2023년 4월 개발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② K-콘텐츠의 매력, 세계로 확산! 

K-팝,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2년 매출액 151조 원, 수출액 13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 맞춘 투자를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역대 최대 ‘케이-콘텐츠 산업’ 수출 증가 및 정책금융 공급(이미지=문체부 제공)

전 세계 한류 팬은 지난 2023년 2억 2500만 명으로 10여 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류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K-아트, K-북, 한국어 등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K-뷰티, K-푸드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부처 간 협업도 강화했다. 또한 한류 산업와 한류 연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했다.

③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문화 누림, 미래세대 경험 기회 확대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이전 대비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단위 최초로 19세 대상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16만 명, 연 최대 15만 원)’를 시행했다. 동시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2023년 95명→350명), 문체부 청년인턴(2023년 60명→2024년 176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늘렸다. 

◆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체감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① 게임이용자들의 숙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많은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으로 법제 개선을 청원했으며 이는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됐다.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모든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제도 시행 전인 2월 19일 게임 사업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했고 3월 6일 설명회도 개최했다. 

정보공개 시행을 앞두고 3월 14일 모니터링단을 신설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까지(10월 기준) 5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533건 시정을 완료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제도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5월 28일 제작·배포하고 신고 방식 등을 알려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②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2023년 7월 31일 문체부와 과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7월 태국 최초 불법 사이트 차단, 8월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인터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불법 사이트 차단·단속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해외 모니터링 인력을 연차별로 확대하고(2022년 8명→2023년 12명→2024년 20명),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2022~2025년) 구축을 추진해 K-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창작자, 콘텐츠 기업 등 대국민 참여 기반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사업 ‘내돈내산 프로젝트’를 실시해 국민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③ ‘청년 문화예술패스’ 첫 시범 추진

문체부는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19세 청년들에게 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도입했다. 문화적 취향 탐색기인 청년들이 본인만의 취향을 형성함으로써 문화예술 애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기획했다. 

올해 3월 28일 발급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 속에 높은 발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패스를 발급받아 사용한 청년 60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분에 보고 싶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 ‘문화예술 분야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는 등 96.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서 대표적인 청년 문화예술 향유지원 정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④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국민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월 여행 비수기 기간 철도 운임 할인, 숙박 등을 지원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 통해 해당 기간 국민 총이동량(2억 3500만 명) 및 관광소비액(13조 5400억 원)을 달성했다. 또 올해는 최초로 3월에 ‘여행가는 달’을 추가로 시행해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7000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 3.1%, 4.8% 증가했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 실시한 해와 미 실시한 해 비교(표=문체부 제공)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숙박 할인권 사업은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35만 장을 배포했다. 숙박 할인권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유발 효과는 분명하다. 

설문조사 결과(2022년~2024년 상반기까지 배포) 할인권 사용을 계기로 약 1조 2000억 원의 여행 소비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47%)이 할인권을 계기로 새로운 여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했고 전체 할인권의 약 73%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국내 여행 만족도 및 재참여 의향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올해 9월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4500km ‘코리아둘레길’을 개통해 국민 46만 5000명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개통됐는데, 국민에게 소개해 달라.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의 10개 광역자치단체와 78개 기초자치단체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약 4530km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걷기 여행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동해안 해파랑길, 남해안 남파랑길, 서해안 서해랑길 순으로 개통했고 지난 9월 23일 마지막 구간인 DMZ 평화의 길을 포함한 전 구간을 개통해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지도(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에 완성된 ‘코리아둘레길’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비전으로 문체부와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코리아둘레길’이 지나는 자치단체(광역 10개, 기초 78개)와 적극 협력해 조성했다. 

이번 개통으로 국민들이 한반도를 걸어서 여행하면서 도시와 농어촌마을, 바다, 해안길, 숲길 등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여유로운 휴식은 물론 새로운 성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37코스(남해 고사리밭길)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 체계 ‘두루누비’ 응용프로그램(앱)·누리집(홈페이지)도 마련했다. 또 ‘코리아둘레길’을 다양한 계층이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별·난이도별 추천코스 45선’을 선정해 여행 상품화하는 등 지역관광을 비롯한 국내 여행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플랫폼인 두루누비 누리집(http://www.durunubi.kr)과 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코리아둘레길’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대표 관광자원에서 다른 나라의 유명 걷기 여행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문체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은? 

우선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13개 지역에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지역별 2025~2027년 3년간 최대 200억 원)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내년에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120억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178억 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형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108억 원)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산과 관련해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에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제험관 등을 조성하는 한편,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29억 원)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30억 원)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는(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영화, 애니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그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K-콘텐츠 해외 투자 유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문체부 내에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오는 12월 신설하는 한편, 사업집행에 성과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개편해 2025년부터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로 교부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성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에 걸맞게 스포츠 거버넌스를 정상화하고, 스포츠 재도약의 정책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