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및 미 SSBN 부산기항 / 미 확장억제의 미래?. CSI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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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미정상회담 및 워싱턴 선언의 합의내용대로 어제 7월 18일부로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발언대로 미국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핵잠수함(SSBN)인 USS Kentucky함이 부산에 기항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본문 中 SSBN의 한국 기항이 적시된 부분

오하이오급 USS Kentucky함의 부산기항 소식을 전하는 주한미군 페이스북 게시물

저는 SSBN 대신 SSGN이 계속 기항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기좋게 빗나갔습니다. 이번 USS Kentucky함의 기항은 미국 SSBN이 42년만에 또다시 남한에 기항한 사건입니다.

미국 SSBN이 타국에 기항한 적은 터키(미국이 쿠바 미사일 사태와 이후 소련과의 합의사항에 의해 주피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터키에서 철수시켰음)에 한번을 제외하면 전부 남한이었습니다. 당연히 박정희 정권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였였고, 미국은 남한에 대한 안보공약(그 당시에는 핵우산)을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https://youtu.be/Pv1TACInaWAhttps://youtu.be/Pv1TACInaWA

이번에 SSBN이 기항한 의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18/120297380/1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핵무장 필요없을 정도 확장억제 강화”

//  한미 양국은 18일 핵협의그룹(NCG) 출범 첫 회의를 갖고 한국이 별도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 없을 정도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시,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NCG 첫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

//  김 차장은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저는 이전부터 미 확장억제의 골자중의 하나는 기존의 미 핵전력뿐만 아니라 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에 있다고 적어왔습니다. 이 포인트가 우리측 김태효 NSC 1차장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전달'된 셈입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631

2023.04.26.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의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부분만.

//  누군가 저에게 워싱턴 선언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단어 없이 설명될 수 없다. 미국은 자국의 핵전력을 자국뿐만 아니라 남한을 위해서도 사용할 것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복하여reiterate 약속하였고, 남한은 미국의 약속을 신뢰하고 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 도전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 선언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남한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공약했고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고 비핵전력에 전념할 것을 공약한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에서 확장된 차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차원은 지리적 차원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에게까지 미치는 핵우산을 의미하며, 또다른 차원은 수단의 차원으로써 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을 의미합니다.

  즉, 확장억제는 핵에 핵으로 맞서는 기존의 개념(핵우산)을 넘어선 핵에 비핵수단으로도 맞서는 확장된 개념(그래서 Extension이 아니라 Extended)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세계에 단일한 핵 정책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가들에 따라서 각국상황에 걸맞는 맞춤형 핵 정책들(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쳇말로 표현하자면 미국은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 게임에 말려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했고 윤석열 행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 항복문서가 '워싱턴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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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의 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이런식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핵전력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게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핵우산이 지리적으로 확장된 측면), 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으로도 타국의 핵전력을 억제하는 겁니다(핵억제의 수단이 확장된 측면).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CSIS는 <Alternative Nuclear Futures: Capability and Credibility Challenges for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이후에 미 확장억제가 변화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척이나 흥미로운 주장이었습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638

언젠가 다뤄보고 싶은 소재 / CSIS의 한 보고서.

https://nuclearnetwork.csis.org/alternative-nuclear-futures-capability-and-credibility-challenges-for-u-s-extended-nuclear-deterrence/

Alternative Nuclear Futures: Capability and Credibility Challenges for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 Nuclear Network

일단 요약에 따르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의 모습이 앞으로 10년내로 극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 Within the next 10 years, U.S. extended deterrence could look notably different than it does today.

왜냐하면 국제적 경쟁으로 인해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속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보장에 대한 미 동맹국들의 의구심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In nearly all future scenarios this project explored, the United States suffers a credibility problem.

그리고 그 이야기를 "대안 미래alternative futures"이란 방법론과 4가지 예측 시나리오들로 풀어보겠다고 합니다. 원문에도 나와있지만 이 시나리오들이 곧 현실 그 자체는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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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미 확장억제를 둘러싼 상황은 적성국의 핵 역량 그리고 동맹국간의 단결정도에 따라서 대략 4가지 시나리오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 확장억제도 이 4가지 시나리오에 조응하여 변화할 것이고요.

1. 높은 적성국 핵 역량 - 낮은 동맹국간의 단결 : 기회주의적 경쟁 시나리오.

2. 높은 적성국 핵 역량 - 높은 동맹국간의 단결 : 블록 경쟁

3. 낮은 적성국 핵 역량 - 낮은 동맹국간의 단결 : 비핵경쟁으로의 전환

4. 낮은 적성국 핵 역량 - 높은 동맹국간의 단결 : 경쟁과 협동

단, 위의 4가지 시나리오에서 적성국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만 설정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동의 핵과 북한의 핵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가지 상황들도 미국의 확장억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저자들은 인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외의 조건들이 미 확장억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와일드 카드'라는 시나리오로 따로 빼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기타 조건들 : 와일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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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적성국 핵 역량 - 낮은 동맹국간의 단결 : 기회주의적 경쟁 시나리오.

: 미래에 중국과 러시아가 핵 자산의 양과 질 모두를 확장시키고, 미합중국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나리오.

저자들에 의하면 이 시나리오가 가장 최악이나 가장 현재 트렌드에 기반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물론 동맹국간의 단결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긴 하지만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둘 다 핵전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진행합니다. 두 국가간에 공식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기초한 현존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써 양국은 기회주의적인 협력을 이어나갑니다.

또한 이 두 국가는 핵 무장국이면서도 권위주의적 정부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제한없이 국방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 바로 이 점때문에 기꺼이 핵 위기도 조성(manipulate)합니다.

반면에 서방 동맹국들은 각자의 내부 정치적 이유들과 작전적 현실로 인해 완전히 통합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NATO는 가뜩이나 맡아야 할 역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어 아직 완전히 조율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AUKUS는 호주의 내부 정치상황으로 인해 그 진전이 느리고, 일본과 남한도 중국의 공세와 지역적 야망과 군사역량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이견을 보입니다.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봅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이 아시아에 신경쓰느라 러시아의 위협을 버텨내야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막상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나토와 동맹국의 가치에 대하여 서로 갈라져 논쟁을 벌이며 동맹국들이 좀 더 각자의 안보에 기여하라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미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증대되는데, 적성국들은 마음껏 핵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이점마저 차지합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경쟁'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핵 전력이 역사의 그 어느때보다 더 요구되며, '위기 관리 모드'로 운용될 것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장거리 타격역량-미사일 방어-ISR 등의 비핵전력의 증강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에게 아주 값비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자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을 강화하기 위해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더 나아가 자국의 핵전력을 동맹국 영토에 전진배치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에서 보셨던 SSBN건이 이러한 조치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SSBN과 트라이던트 SLBM의 특성상 작전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showing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남한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실질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지역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위기관리 매커니즘은 필요하지만, '기회주의적 경쟁' 시나리오에서 조약에 기반하고 검증절차를 갖춘 정식 군비통제가 미국-러시아-중국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공약이 부재하다면 동맹국들은 NPT에 대한 공약 및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지대'라 부를만한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면, NPT 체제와 국제 핵 질서에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동맹관계 그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 및 워싱턴 선언은 미국에게 상당히 큰 무게와 위기감이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는 '위험지대'의 첫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보니 일단락 되었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전략적 상황들이 '기회주의적 경쟁' 시나리오로 흘러갈때 나타날 징후들이라고 합니다.

I. 판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및 국내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적성국들의 핵 전력 및 비핵전력이 계속 증대됨.

II. 동맹국에 의한 핵 공유 그리고 핵 전력 및 비핵전력의 전진배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III. NATO 핵공유 혹은 AUKUS와 같은 (* 동맹국간) 기존 합의들의 철폐.

IV. 공동 구상과 훈련 혹은 전력태세 변화에 대한 요청들이 증대됨.

V. 전략군(strategic forces)의 확장에 대한 동맹국들의 다음과 같은 관심표현들. 잠재적으로는 핵 헤징(* 잠재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보유해두는 행위) 혹은 독자 핵무장. 정밀유도 재래식 장거리 타격 역량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추가적인 미국산 무기 도입.

VI. 동맹국들간의 논쟁들이 발생 그리고 전략적 우선사항들에 대한 일반적 협동의 부재.

VII. 동맹국들로부터 협의(consultations) 및 보장의 요구가 증대됨.

VIII. 미국 내부에서 국방지출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논쟁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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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적성국 핵 역량 - 높은 동맹국간의 단결 : 블록 경쟁 시나리오.

: 미래에 중국과 러시아가 핵 자산의 양과 질 모두를 확장시키고, 미합중국도 굳건하고 효과적인 동맹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위의 '기회주의적 경쟁'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은 권위주의 정부의 특성상 각종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핵전력을 강화할 것이고 핵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 경쟁' 시나리오에서의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실용적인 정치 및 기술적 도구들을 서로 조응(sychronize)시킵니다. 미합중국과 동맹국들은 통합된 블록처럼 행동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동 작전 및 훈련을 실행하는 질 좋은 협동 매커니즘을 보유합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동맹으로써의 유대를 유지할 것입니다. NATO는 작전의 차원에서 정치 및 군사동맹으로써 굳건함을 되찾도록 거의 변혁을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공약과 성공적인 통합군과 그 역량을 유지할 것입니다.

미합중국은 한미일 협력을 성공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한미일을 역내의 믿을만하며 지속되는 리더로 보이게 할 안보 및 경제 이니셔티브(쿼드와 AUKUS같은)들에 한국과 일본을 통합시킬 것입니다. 

비록 미국과 다른 국가들사이에 국방지출에 대한 논쟁은 있을 것이나, 이러한 논쟁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과 지출들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블록 경쟁' 시나리오에서도 미합중국은 위기 관리의 도구로써 핵 임무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핵 임무에는 핵 공유 합의나 추가적인 핵 전력의 전진배치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도 더 규모가 큰 전략임무(a larger strategic mission)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한 동맹국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밀유도 장거리 타격역량, 미사일 방어, ISR을 포함한 더욱 강건한 비핵전력의 증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록 경쟁' 시나리오에서도 군비통제는 제한될 것입니다. 동맹국들은 핵 무장을 억제하고 상당히 점증하는 위기를 더욱 잘 관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와 양자 혹은 삼자간의 군축조약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박과 경쟁으로 인해 군비통제의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될 것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전략적 상황들이 '블록 경쟁' 시나리오로 흘러갈때 나타날 징후들이라고 합니다.

I. 판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및 국내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적성국들의 핵 전력이 계속 증대됨.

II. 공동으로 합의된 역할인 재래식 전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요청이 증대됨.

III. 공동 억제를 위한 동맹국들의 지원이 증대되고 합동 전력태세에 대한 동맹국들의 기여가 증대됨.

IV. 고위급 레벨(워킹그룹 차원)에서 원칙들이 공유되고 동맹국들의 협동이 일어남. (* 동맹국들이) 지역간 경쟁대신, 정보 공유를 진전시키고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전 계획에 기여함.

V. 국내정치적 요소로 인하여 미국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미국에게 군비통제와 러시아 및 중국과의 리스크 감소 수단을 요구(pursuing)하는 동맹국들의 이해(interest)가 증대될 것임. 

VI. 동맹관계를 향한 미국과 동맹국의 합일된 국내적 공약(domestic commitment)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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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적성국 핵 역량 - 낮은 동맹국간의 단결 : 비핵경쟁으로의 전환 시나리오.

: 미래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 자산 확충이 멈추고, 미국과 적성국간의 경쟁이 다른 영역(domain)으로 전환되며, 미합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적성국들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진 상황이라기 보다는, 다른 영역에서의 우위를 추구하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핵탄두의 추정갯수를 여전히 450여개로 유지하고 러시아는 국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경제가 취약해져 전략자산(strategic systems)보다는 재래식 전력의 복구를 강요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 확장이 지체되지만 그 대신 비핵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 전략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의 적성국들은 핵 전력에서의 경쟁대신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택할 것입니다. 동맹국들을 이간하기 위해 가짜정보(disinformation)를 강조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적성국들의 가짜정보 캠페인은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넣을 것(sowing)이고, 효과적인 공동대처와 핵 억제 작전(deterrence campaigns)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이 필요로 하는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혼합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것입니다. 미래에 고조된 위기상황속에서 미합중국이 적성국들과의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여 동맹과 상의하지 않거나, 동맹간의 단결 대신 동맹을 버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동맹국들 자신이 도리어 고립당하는 상황을 여전히 두려워할 겁니다.

유럽에서 NATO는 개별 국가들이 국내적 이유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국방비 절감을 선호함으로써 나토는 와해될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핵 확장이 지체되는 상황도 NATO의 핵 임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미합중국이 핵무기를 유럽으로부터 철수시키거나 미국의 핵 자산을 감축하라는 일방적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정치적 부동의와 고립주의적 정책이 NATO를 약화시키고 (* NATO 차원의) 공동행동의 신뢰도를 낮출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UKUS는 국내적 요인과 일본과 남한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인해 정체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도 여전히 위기의 고조와 대립(confrontation)의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비핵수준에서의 분쟁이 새로운 버전의 '안정-불안정 역설'을 만들것 입니다.

---> '안정-불안정 역설'은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는 절멸을 피해가 위해 전면적인 핵전쟁을 기피하므로 안정성이 형성되나, 국지도발류의 제한적 도발행위는 도리어 증대되는 현상을 지칭.

또한 이 '비핵경쟁으로의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안보 지형이 크게(drastically) 달라질 것입니다.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들은 가짜정보-회색지대 전략-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공동의 차원에서 효력있는 대응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미합중국은 비핵위협을 억제하는데에 집중해야할 것이나, 그와 동시에 왜 미국의 핵 전력이 가장 중요한 전략(* 요소)인지를 동맹국에게 계속 설명(explain)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전략적 상황들이 '비핵경쟁으로의 전환' 시나리오로 흘러갈때 나타날 징후들이라고 합니다.

I. 러시아와 중국의 가짜정보 캠페인과 회색지대 활동이 증대함.

II.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둘러싼 (* 미국의) 투자와 레토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호도행위(Backpedaling).

III. 러시아와 중국간 협력과 협동의 증대.

IV. 전략이하 레벨(* 전술, 작전술)에서의 회색지대 분쟁.

V. 적대국들의 비핵 전략역량에 대한 투자가 증대됨.

VI. (* 미국의) 핵 억제에 대한 공약이 동맹국들사이에서 흔들림(wavering).

VII. AUKUS와 같은 동맹들이 와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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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낮은 적성국 핵 역량 - 높은 동맹국간의 단결 : 경쟁과 협동 시나리오.

: 미래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 자산 확충이 멈추었으나, 미합중국이 굳건하고 효과적인 동맹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시나리오.

'경쟁과 협동' 시나리오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핵 전력 확장은 지체되었으나, 경제-군사-정치적 협력은 강화되며, 중러간 정기적 합동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며, 미국의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는 가짜정보 공작이 있습니다. 미국의 적성국들은 여전히 핵 자산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회색지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진전된 비핵역량 및 비물리적(non-kinetic) 역량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로인해 더욱 복잡하고 뒤섞인 형태의 '안정-불안정 역설'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합일된 태세가 공유될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 블록에 맞선 민주주의 동맹으로서의 공유된 인식(shared sense)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결과 미합중국과 동맹국들은 정보공유와 기밀화(classification)사이의 도전과제들을 극복할 것이며 사이버 공격 및 가짜정보 공작에 맞설 더욱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장 안정되었으며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안보환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관계는 (* 안보)기획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어떠한 핵 전력 및 비핵전력의 혼합이 필요하느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핵 전력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을 따돌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향상된 (* 비핵)전력에 투자를 전환할 수도 있고,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핵 전력 및 비핵전력의 군비통제를 추구할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더욱 확신할 것이고 미국과 서로 협력할 것이며 군비통제 협상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합일된 동맹국들과 확연한 경제적 도전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군비통제 조약은 미합중국 국내 및 미국의 핵 전력 및 비핵전력의 축소를 미 안보공약의 경고신호로 보는 많은 동맹국들에 의해서 여전히 도전받을 것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전략적 상황들이 '비핵경쟁으로의 전환' 시나리오로 흘러갈때 나타날 징후들이라고 합니다.

I.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둘러싼 (* 미국의) 투자와 레토릭에 대한 러시아의 호도행위(Backpedaling).

II. 러시아와 중국간의 협동과 협력의 증대.

III. 전략이하 레벨(* 전술, 작전술)에서의 회색지대 분쟁.

IV. 적대국들의 비핵 전략역량에 대한 투자가 증대됨.

V. 적대국에 의한 가짜정보의 증대.

VI. 정보 공유, 대 사이버공격, 가짜정보 캠페인, 비핵 안보 협동, 군비통제와 같은 그외 정책 영역에서의 향상된 동맹간 협동. 특히 워킹 레벨에서. 

VII. 동맹관계를 향한 미국과 동맹국의 합일된 국내적 공약(domestic commitment)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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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조건들 : 와일드 카드 시나리오

: 러시아 및 중국과의 대립관계 외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력으로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중국의 대만 침공

- 이란 핵 상황의 변화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 잠재적으로 핵 병기 사용.

- 미국내 정치 지형의 심대한 변화. 내란같은 사례.

- 국제 경제 불황

- 국제적 판데믹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이러한 사례들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으며, 미합중국으로부터 더욱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게 만들것이라고 합니다. 동맹국으로 하여금 핵병기의 전진배치와 그들의 안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치적 공약(commitment)를 요구하게 만드는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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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비교

일단 모든 시나리오에는 세개의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1. 적대국들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지역 및 세계적 우위에 도전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시도할 것이다.

2. 동맹국들은 그 어떤 시나리오들에서도 미합중국으로부터 안보보장을 요구해올 것이다. 말의 측면에서나 실제 행동의 측면에서나.

--->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저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이익을 지키고(* 미국은 냉전초기에 전세계적 핵의 확산과 비핵산을 두고 고민했었음. 그러다 결국 핵의 비확산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림) 동맹간 단결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 군비통제 혹은 리스크 감소의 수단은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맹국들의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NPT에서 탈퇴하고 각자의 핵 역량을 개발하는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비통제 조약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합중국은 적성국의 행동(buildups)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자율성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나리오별 차이점도 있습니다.

1. 동맹국간의 합일 여부가 미국의 핵 임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수단의 차원에서는 적성국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느냐가 미국의 핵 역량 태세(nuclear force posture)와 미국이 전략적 역량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공모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동맹관계도 와해될 수 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의 회색지대 전술과 가짜정보 공작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 불신을 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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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이번 보고서에는 주된 문제의식과 함께 그 제언이 적혀있습니다. 그것들도 간략하게 옮겨보겠습니다.

문제의식 1. 경쟁은 불가피하다.

  적성국들이 핵 전력의 확충에서 지체된다 하여도, 그들은 비핵 전략역량에 더 투자할 것이다. 특히 비물리적 역량(non-kinetic capabilities)은 지역적 위기와 동맹간 협력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을(* 그들의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동맹이 형성되었던 냉전에 비해서 현재는 대립하는 영역(domains)들의 수와 종류가 많아졌고 불선명도가 증가했다. 가짜정보 공작, 사이버 공격, 경제적 공모 등과 같은 회색지대 전술은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제언 1. 

  미국은 민첩하고, 유연하고, 통합된 억제 전략의 일부로써 지정학적 지형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 산업환경을 조성하는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동맹국들간에 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핵 전력 및 비핵전력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존재해야한다. 

문제의식 2. 동맹간 단결(cohesion)과 조응화(synchronization)는 효과적인 확장된 핵 억제(extended nuclear deterrence)의 필수요소이다.

  미합중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고립주의적 정책과 미국이 가진 리더쉽의 하락은 미합중국을 수십년간 안전하게 지켜준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강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왔다. 만약 동맹간의 단결이 유지될 수 있다면, 동맹국들은 미합중국에게 전략적으로나, 작전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전력의 승수(multiplier)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언 2. 현재와 미래의 미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투자하고, 공약하고, 메세지를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해 미 행정부처간의 협력(interagency efforts)을 강화해야한다.

  - 민첩하고 적응성있는 원자력 인프라에 투자하라.

  - 장기간 동맹국들에게 공약(commit)하라. / 미국의 정책입안자들과 국방 지도자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공약을 초정파적으로 유지해야한다.

  - 동맹국과의 의사소통을 관리하라.

  - 동맹국과의 협의체들을 개편하고 강화하라. / 미합중국의 '협의'가 많은 동맹국들에게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많고, 동맹국들은 항상 그들의 입장이 미국에게 전달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 다듬어진 메세지로 동맹국들을 대하라.

문제의식 3. 군비통제는 비형식적인 리스크 감소 수단을 수반하거나 비핵전력에 집중된 옵션들을 통해 가능하다. 미래의 군비통제와 리스크 감소 노력은 미합중국이나 그 동맹국 일방에 의해서만 가능하진 않을것이며, 그 보다는 러시아 그리고 혹은 중국과의 상호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군비통제와 비핵화 노력은 확장억제와 함께 작동할 수 있다.

제언 3.

  비록 정식 군비통제조약과 감축은 근시일내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하나, 미 국방부와 미 행정부서들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들과 함께 전략적 리스크 감소대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다만 투명성과 검증가능성은 앞으로도 필요하다.

  협상과정에서 미합중국은 trade-off 요구에 응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적성국들은 꾸준히 미사일 방어와 우주 역량의 배치 및 개발에 대해서 군비통제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 해왔다.이러한 trade-off는 몇몇 동맹국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미합중국은 군비통제 기회에 있어서 열린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군비통제 대화도중에는 동맹국들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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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긴 감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상의 시나리오이나 지금 현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시나리오가 맞다,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 4가지 시나리오가 조금씩 섞여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하구요.

또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해야할 키워드는 바로 '비핵전력'이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미 핵은 핵으로만 막는게 아니라는 점이 전제된채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왜 기존의 '핵우산Nuclear Umbrella'라는 단어가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로 바뀌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싱겁게 미리 써보자면 확장된 억제는 공간의 측면에서 확장되었고(핵우산을 동맹국에게까지), 수단의 차원에서도 확장된(진전된 비핵능력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미국의 핵 억제책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비핵전력으로 핵을 어떻게 막는데?'라는 질문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대답은 드리지 못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는 핵 전력뿐만 아니라 비핵전력의 세상끼지 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물리적 전력(non-kinetic)이 서술되고 있고, 안정-불안정의 역설이 핵뿐만 아니라 비핵전력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지경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쟁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래저래 한순간 손 놓아버리면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세상인 듯 합니다.

[bamdori]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구현될 국제정세를 4가지로 구분한 걸 보고, 일종의 경외감을 느꼈네요. 미국의 적, 미국의 동맹. 어쨌든 세계전략의 중심은 아메리까임이 명확하니요.

찝찝했던 점은... "핵억제"측면인데, 굥독부가 미국의 대전략을 이해한 게 아니라 강압에 의해 굴복한 듯 보이니요. 즉, 대통령 포함 수뇌부 인원들 중 말귀를 알아먹지 못한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cjs5x5]

네.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도 그 부분입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템포도 맞춰갈 수 있는거니까요. 일단 지금 당장 NSC 1차장의 말은 미국의 의사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건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나가느냐는 거니까요.

이번 SSBN건도 성과로 볼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SSBN을 끌고와서야 말귀를 알아 먹는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요. 미국 SSBN의 기항은 터키의 주피터 중거리 탄도미사일 철거건을 제외하면, 독자핵무장을 추진하다 발각당한 전력이 있는 남한이 유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