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 지난달에 이어 2주만에 관세인상 -
- IT제품의 관세 인상, WTO 정보기술협정(ITA) 위반 논란도 -
□ 통신기기장비 관세인상 조치와 배경
ㅇ 경과 및 내용
- 인도 정부는 생활필수품이 아닌 품목(Non-Essential items) 200개에 대한 관세 인상조치를 검토해왔으며, 지난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등 19개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이어 2주 만에 통신기기장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음.
- 인도 재무부는 HS 8517 통신기기장비 중 인터넷전화, 광통신 부품 및 스마트 워치 등 총 4개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였음.
- 인도 정부의 통신기기장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7년부터 통신기기장비에 대한 관세 인상현황은 다음과 같음.
17-18년 통신기기장비 관세 인상 내역
인상 시기 | 품목 | HS-CODE | 기본관세 |
전 | 후 |
2017년 7월 | 휴대전화 | 8517.12.00 | 10% | 15% |
기지국 (fully built base stations) | 8517.61.00 | 0% | 10% |
2018년 2월 | 휴대전화 | 8517.12.00 | 15% | 20% |
휴대전화의 특정 부품 및 액세서리 | 3919.90.90 3920.99.99 3926.90.91 3926.90.99 4016.99.90 7318.15.00 7326.90.99 8504 8506 8507 8517.70.90 8518 8538.90.00 8544.19.00 8544.42.00 8544.49.00 | 7.5/10% | 15% |
충전기/어댑터의 PCBA 및 휴대전화 충전기/어댑터의 성형 플라스틱 | 8504.90.90 3926.90.99 | 0% | 10% |
스마트워치/착용가능 기기 | 8517.62.90 | 10% | 20% |
LCD/LED/OLED 패널 및 LCD/LED/OLED TV의 기타 부품들 | 8529.10.99 8529.90.90 | 7.5/10% | 15% |
LCD/LED TV 패널 제조용 12개의 특정 부품들 | 8529/4016 | 0% | 10% |
통신용 광섬유 및 광섬유 케이블 제조용 실리카 프리폼 | 70 | 0% | 5% |
자료: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ㅇ 관세인상 조치의 배경
- 2018-19 회계연도 4-8월의 기간 인도의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중은 전년 동기 0.6%에서 1.9%까지 확대되었으며, 인도 재무부는 이번 경상수지적자가 12월 기준 2.8%까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도 루피화는 연초 대비 12% 가량 절하된 상태이며, 루피 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조치된 이번 인상으로 통신기기 업체들은 550-600억 루피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
- 매년 80억 달러 가량의 전체 통신기기장비 수입액이 18년 1월 관세인상 조치로 지난 2분기동안 2-30억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번 조치도 해당 품목의 수입액 감소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관세인상 대상 품목 현황
ㅇ 인상된 통신기기장비의 기본관세와 한-인도 CEPA양허세율은 다음과 같음. 동 변경사항은 10월 12일 00시부터 적용되었음.
18년 10월 12일 통신기기장비 관세 인상 내역
연번 | 품목 | HS-CODE | 기본관세 |
전 | 후 | CEPA 양허세율 |
1 | 기지국 (Base stations) | 8517.61.00 | 10% | 20% | 0% |
2 | 기타 포함 1) 소프트 스위치 및 VoIP(Voice over InternetProtocol) 장비, 즉, VoIP 전화, 미디어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및 세션 구분 컨트롤러 2)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 패킷 전송 노드(PTN) 제품,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전송 프로파일(MPLS-TP)제품 3) MIMO(Multiple Input/Multiple Output) 및 LTE(Long Term Evolution)제품 | 8517.69.90 | 10% | 20% | 0% |
3 | (a) 착용가능 기기(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로 알려져 있음) (b) 광전송 장치 (c) 하나 이상의 패킷 광전송 제품 또는 스위치 결합(POTP 또는 POTS) (d) 광전달망(OTN) 제품 (e) IP 라디오 | 8517.62.90 | 10% | 20% | 0% |
4 | 다음과 같은 제품들의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CBA): 1) 휴대전화, 2) 기지국, 3) 광전송 장치, 4) 하나 이상의 패킷 광전송 제품 또는 스위치 결합(POTP 또는 POTS), 5) 광전달망(OTN) 제품, 6) IP 라디오, 7) 소프트 스위치 및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장비, 즉, VoIP 전화, 미디어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및 세션 구분 컨트롤러, 8)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 패킷 전송 노드(PTN) 제품,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전송 프로파일(MPLS-TP)제품, 9)MIMO(Multiple Input/Multiple Output) 및 LTE(Long Term Evolution)제품 | 8517.70.10 | 0% | 10% | 0% |
자료: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ㅇ 인상된 통신기기장비의 최근 수입액은 다음과 같음.
인상된 통신기기장비의 인도 수입추이 (단위: 백만달러)
연번 | 품목 | HS-CODE | 수출액 |
2017년 1월-12월 | 2018년 1월-6월 |
1 | 기지국(Base stations) | 8517.61.00 | 868,643 | 203 |
2 | 기타 포함 | 8517.69.90 | 2,023 | 2,397 |
3 | (a) 웨어러블 기기(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로 알려져 있음) (b) 광전송 장치 (c) 하나 이상의 패킷 광전송 제품 또는 스위치 결합(POTP 또는 POTS) (d) 광전달망(OTN) 제품 (e) IP 라디오 | 8517.62.90 | 158,249 | 359,516 |
4 |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CBA) | 8517.70.10 | 71,664 | 2,841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지속되는 관세 인상, 서비스 품질에 영향은 없는가
- 현지 컨설팅 업체인 Counter Point Research의 연구위원 네일 샤는 “12일 통신기기장비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 바르티 에너텔, 이데아 등 인도 국내 업체들도 타격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인도 국내 제작업체인 타타 텔레서비스 등 국내 통신기기 업체들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이번 관세 인상은 광섬유와 LTE망을 사용하는 고속 광역대의 출시를 늦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세수확보 및 제조업 육성정책(Make in India)을 이유로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관세 인상을 감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관세 인상은 기업의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인도, WTO 정보기술협정(ITA) 위반인가
- 인도는 1997년 3월 25일에 97%에 해당하는 IT제품의 양허에 동의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하였으나, IT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세 인상을 감행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은 이는 ITA협정에 위한되는 행위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인도는 처음 ITA협정에 가입할 때와 기술적인 측면과 다른 품목 분류로 인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반론하였음.
- 이번에 관세 인상된 4개의 HS-CODE 중 1개의 품목이 ITA 적용 품목이며, ITA 적용 품목의 0% 기본관세율을 10%까지 올린 것은 ITA협정 위반으로 쟁점이 될 소지가 있음.
ITA 협정 대상 품목
연번 | 통신기기장비 HS-CODE (8517) |
1 | 8517.11.10 |
2 | 8517.11.90 |
3 | 8517.18.10 |
4 | 8517.18.90 |
5 | 8517.62.10 |
6 | 8517.62.20 |
7 | 8517.62.30 |
8 | 8517.62.40 |
9 | 8517.62.50 |
10 | 8517.62.60 |
11 | 8517.62.70 |
12 | 8517.69.10 |
13 | 8517.69.20 |
14 | 8517.69.30 |
15 | 8517.69.40 |
16 | 8517.69.50 |
17 | 8517.69.60 |
18 | 8517.69.70 |
19 | 8517.70.10 |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대리,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Global Trade Atlas, 인도 현지 언론기사, 전문가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