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2 - 20211606 김주원

[주원]

국민연금 제도적 결함, 국제사회 연금문제 대두

국민연금 과연 모든 국민이 추후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인가? 국민연금 공단에 나와있는 통계에 따르면 현재 2023년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는 6,314,447명이고 1인당 평균적으로 532,998원을 지급 받고 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33만원으로 전년(320만원)보다 13만원(4.1%) 증가했다.그러나, 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원 미만이 26.3%로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절반(49.8%)은 월급이 250만원 미만이고, 10명 중 2.35명은 월급이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처: 통계청

이는 노후까지 대출없이 집이 있다면 월 53만원으로 생계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인데 과연 서울을 예로 들더라도 현금으로 집을 산 가구가 몇가구나 있을까 싶기에 이는 사실상 부족한 수령 금액이라고 보여진다.연금 수령 자체가 불확실한것도 문제지만 수령금액도 충분한것인가? 2가지 맹점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금에 대한 불신은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어지는데 프랑스는 연금개혁으로 인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현지시간 5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제11차 시위가 이어졌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현행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방안을 토대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받자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반강제 개혁이라고 일컫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실정을 자세히 보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프랑스는 인구 중 65살 이상이 21%에 육박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고,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연금 관련 공적 지출은 1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7%를 크게 웃돈다.

정부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국민 연금,공무원 연금,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과 같은 대표적 4대 의무지출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출들이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수령자는 많아지는데 세금을 낼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에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다 줄 인력부족난을 겪게 되는 상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해 연금을 타는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올해 9월부터 프랑스 시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해마다 석 달씩 뒤로 늦춰져, 2030년에 64살이 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한다. 대신, 최소 연금 수급액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경찰과 교도관 등 육체적 부담이 비교적 큰 공공부문 노동자는 50대에 조기 퇴직이 가능한데 이들의 정년도 조금씩 늦춰진다.

국제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70~2018년 한국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일본(2.9%)보다 속도가 빠르다. 프랑스도 연금문제를 뒤늦게 수습하고 현 상황에 맞게 대책을 강행하고 있는 데도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연금개혁에 수정사항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1만 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이는 비율로 따져봐도 17%이며 프랑스와 4%차이에 불과하며 이 또한 3년 이내에는 20.6%가 될 전망이므로 국가의 공적지출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국가적 적자는 불가피할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고, 출생률 또한 통계청에 의하면 22년도 0.78명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몇 안 되는 신세대가 수많은 기성세대를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연금의 적립금 또한 줄어들게 된다.

출처: 통계청

이 추세로 간다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된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2030 세대들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될 즘 기금이 고갈되어 수령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선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거라고는 말하지만 프랑스 조차 고령화 사회로 넘어감으로써 연금개혁을 많은 반대를 받으면서 강행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문제를 등외시하고 외면하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제고해봐야 하는 문제일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의 큰 화두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이다.이는 국가의 운영에도 많은 차질을 빗게 되는데, 국가의 공적지출인 연금제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프랑스는 현재 연금제도로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갑작스런 변화는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납득시킬 수 있는 토론이 중요하게 되는 대목이다.설명 없는 제도적 개혁에는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연금제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조속한 변경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할 시기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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