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檢 인사 2년 살펴보니
2292명 중 0.1%가 돌고돌아
법무부.대검.중앙지검 장악
환경부 리스트 수사팀은 붕괴
주진우 부장검사도 끝내 사의
윤석열 총장 임명뒤 57명 떠나
법무부가 지난달 단행한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 결과 최근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요직에 돌아가며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매일경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에 1회 이상 근무했던 현직 검사 31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이후
이번 인사까지 보직 경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법무부, 대검, 서울지방지검 등을 주로 오가며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인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경향(경향) 교류 원칙 강화' 등 소위 '귀족 검사'를 없앤다며
발표한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법무부 간부는 '적폐수사 검사들이 공식적인 인사 원칙의 예외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정원법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엔 검사가 22292명 있는데, 이 중 0.1% 수준인 30여 명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검사들 사이에선 '대다수 검사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전체 검사들에게 적폐수사를 강요하겠다는 인사다'
'윤 총장은 그들만의 총장인가'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사 분석 결과 특검팀 소속 검사 19명 중 14명은 현재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오는 6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특검팀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신자용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김창진 특수4부장은 각각 대검 선임 연구원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 검찰국 출신 전직 간부는 '김창진 부장을 형사기획과장으로 보임한 것은 내년 인사에서 그를 검찰과장으로 보임한 뒤
다시 이번과 같은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함께 '적폐수사'를 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 2부장은 나란히 차장으로 승진시킨 전례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찬호 대검 공안부장(검사장)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국가정보원 적폐수사 등을 지휘했다.
댓글 수사팀은 적폐청산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윤 총장과 근무한 인연으로 주요 보직에 배치되고 있다.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했다.
김성훈 신임 대검 공안1과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 형사수사부장과 공안2부장을 지냈다.
이복현 부장은 특검팀 근무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다 지난해 원주지청 부장으로 발령받았지만 사실상 서울 파견 근무가 많았다.
이번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에 보임됐다.
부장검사로 처음 승진한 검사들 배치도 주목받고 있다.
조상원, 박주성, 특검팀 부부장 검사는 각각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과 부천지청 형사4부장으로 보임했다.
단성한 댓글팀 부부장검사는 성남지청 형사4부장으로 보임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증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질 특별공판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중간간부는 '일선 청 형사부장은 내년에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보임하기 위한 조건인데
그에 필요한 보직을 준 뒤 실제 업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이날 사표를 내면서
관련 수사팀 지휘라인이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다.
그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여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시직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급 고위 간부는 14명, 차.부장급 간부는 43명이다. 채종원.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