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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7개 사며, 관련 하도급사는 8개 사다. 지난 분기 대비 100대 건설사는 7개 사, 하도급사는 8개 사, 사망자는 3명이 감소하였다.
* ’21년 4분기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 100대 건설사 14개 사, 관련 하도급사 16개사, 사망자 17명 발생
우선, 100대 건설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1.11)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현대건설㈜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 외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사다.
’22년 1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며, 민간공사는 44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하였다.
’22년 1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화성시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인·허가기관 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집중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13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21개에 대해서 `22년 3월4일부터 4월8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벌점 1건, 과태료 4건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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