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는 나랏돈으로 사익 챙긴 권력형 비리”

[Foster]

전순옥 의원 “MB자원외교는 나랏돈으로 사익 챙긴 권력형 비리”

“이상득에 ‘뇌물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민일보 2015.01.19 11:07:24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소속 전순옥 의원은 19일 “자원외교의 핵심 정점에 MB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MB자원외교는 한마디로 나랏돈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라며 "볼리비아 현지자원개발 기업인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혀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MB정부 기간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한전 및 발전 자회사는 총 80개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공기업들이 투자한 총액은 31조2663억원으로 이중 이익을 낸 사업은 13건 1조4214억원에 불과한 반면, 36개사업에서 총 2조759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러한 투자손실액은 공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순손익을 기반으로 계산된 금액에 불과해 소득 없이 철수수순에 들어간 사업의 손실규모를 포함하면 4조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던 MB는 실용성과 경제이익을 최우선에 내세우며 자원외교를 국정철학의 핵심정책으로 삼았다"며 "2008년 1월14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MB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원외교형 총리’를 뽑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수위에서는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총리여야 한다'는 답변을 준비했지만 MB가 직접 ‘자원 외교’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것은 자원외교에 대한 MB의 구상이 인수위의 전략을 넘어섰고, 취임 이전부터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외교 맞춤형 총리로 발탁된 한승수 총리는 재임기간동안 총 4건의 자원개발 사업관련 MOU를 체결했지만 이중 3건은 성과 없이 끝났고 우즈벡에서 체결한 나망간·추스트 탐사사업은 2014년 성과없이 철수했고 총 487억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MB의 형님으로 자원외교 특사를 자처했던 이상득 전 의원은 중남미를 전담했고,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MB정권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차관급)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낸 박영준은 아프리카를 전담했다"며 "이들이 두 대륙에서 정부 고위관료들을 만나며 약속했던 투자사업은 총 19개 사업으로 4조3417억원이 투자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자원외교는 현재까지의 손실예상액 1500억원으로 막을 내렸다. 게다가 박영준 전 차관은 이미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권 홍보에 의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출장에 동행했던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MB정권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최 부총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2014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건과 관련해 ‘법률적·형식적으로는 지휘라인에 있었으나 내용적·실질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최장관 재임기간중 신고된 사업만 21개, 약 14조가 투자되었고 누적 당기순손실만 2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자원외교’ 명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 중이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국내 기업인들이 ‘뒷돈’을 챙겨줬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돈을 줬다고 증언한 기업인은 ㈜캠볼 대표이사 정기태씨로 볼리비아 현지에서 자원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다.

정기태씨 증언에 따르면, 2010년 1월18∼28일 이 전 의원은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볼리비아를 방문했고,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동행했다. 당시 김 사장은 ‘이상득 의원에게 줘야하니 2000달러씩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자원개발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은 1000만원 안팎을 거둬 이상득 의원 쪽에 건넸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꼬로꼬로 동광산 개발사업에 15%의 지분을 투자한 사업파트너로 대우인터내셔널, 엘지(LG)상사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하던 이상득 전 의원이 중남미를 무대로 무려 12차례 24개국을 찾아다녔다”며 “갈 때마다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이 전 의원측에 건네진 돈이 고작 1000만원 뿐이겠는가”라며 “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대가로 수많은 뒷돈이 오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득 전 의원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에 대해 돈을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 증언을 확보 중에 있다”며 “추가 증언이 확보되고 공사측이 은폐하고 있는 녹음기록 등을 입수한 뒤 관련자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MB정권 자원개발 1호인 ‘이라크 쿠르드 사업’에 대해 “비리백화점”으로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자원외교 1호로 평가받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석유공사 직원들이 쿠르드 정부 인사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석유공사가 자원개발 대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가 쿠르드 자치정부 은행계좌에 입금된 증명서가 없어 이 돈이 사업 추진의 대가로 고위관료에게 건네진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실제 전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월 신규사업처 유전매입팀팀장이 이라크 쿠르드 바르자니 총리 일행으로부터 1320만원(1만2000달러)의 사례금을 받았다가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라크 쿠르드 총리 일행은 바지안 등 5개광구 유전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바르자니 총리는 방한 일정 마지막인 2008년 2월16일 서울 신라호텔 로비에서 석유공사 직원들에게 “성공적 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사례”한다며 대외협력부장관을 통해 돈을 건넨 것이다. 2008년 2월16일 돈을 받은 윤 팀장은 그해 7월22일 회사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6개월 가량 “사무실 개인 서랍에 보관했다”고 했는데도 직접 지시한 처장과 본부장에 대해선 추가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사례금 받은 사실을 당시 신규사업1처장과 신규사업단장에게 보고했고 이에 1처장은 “향후 쿠르드 정부쪽에서 요구할 것들에 대비하여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돈을 받고 곧장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무려 6개월간이나 개인금고에 보관해온 직원에 대해 석유공사는 경고조치만 내렸고, 보관지시를 내린 처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감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고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자인 윤 팀장 외에 직접 보관지시를 내렸다는 처장과 본부장에 대해 추가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들 모두가 MB정권기간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핵심 공로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처장과 본부장은 MB정부 당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핵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헐값매각 논란이 된 캐나다 하베스트 날 인수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로 추가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당시 보관지시를 내렸던 본부장은 그 뒤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돈을 보관하고도 경고만 받은 직원은 현재 이라크 사무소장으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2008년 1월 16일 석유공사는 자원개발 댓가로 이라크 쿠르드의 천연자연부 장관 아슈티 하우라미(Ashti Horami)가 지정한 계좌로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바지안 광구 개발을 위한 서명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는 총 30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323억이다. 그러나 이 돈이 이라크 쿠르드 정부 계좌로 입금된 증거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전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명보너스 지급내역에 영수증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5개 광구 계약을 대가로 총 3회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이중 2건은 독일의 중개은행을 통해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 입금된 증명서가 확인이 되었지만 바지안 광구 계약을 대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는 중개은행인 영국 HSBC은행에서 멈췄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담당자는 당시 이라크가 외환송금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개은행을 거쳤고, 바지안 광구 개발 대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는 당시 천연자원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계좌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석유공사의 답변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2건의 서명보너스는 중개은행을 통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 입금된 증명서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라크 중앙정부와 유전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경우, 자원개발 댓가로 지급한 서명보너스가 중개은행을 거쳐 이라크 정부 내 연방은행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송금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돈은 아슈티 하우라미(Ashti Horami) 천연자원부 장관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돈이 이라크 고위관료 뿐 아니라 MB의 측근과 나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Foster]

친이개는 음흉하고 부도덕한 쓰레기 집단..!!

[이실직고]

이 두형제와 이재오를 당장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쁜새]

이가네들 확실히 처리가 되어야 할텐대!
전직들 뽄때를 보여줘야 선진국 소리 들을텐대!
슨상뇌현 때국물 미스나우시 한개도 않하고
탱자 탱자 놀탕짓꺼리로 그 아까운 세월
그냥 다 보냈다네!
에라이! 장사치야.
4대강청개천에수억씩세금들어간다카데그돈
누구돈이고국민이아우성이다세금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