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과 주식시장

[불스탁분석팀]

4월 12일 모닝미팅 투자전략

2012년 총선과 주식시장 - 한국증권 노근환

- 초접전을 펼친 19대 총선: ‘140석’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 총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 새누리당 및 통합민주당 정책의 차이점: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 초접전을 펼친 2012년 제19대 총선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의 국회를 이끌어갈 인물을 선출하는 제19대 총선이 11일 실시됐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 그만큼 선거 유세나 여론 조사에서도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어떤 정당이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국가 정책의 추진 방향과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총선은 각계각층이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19대 총선의 경우 언론 보도 및 주요 정당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140석’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140석을 얻는 정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112석 중 새누리당은 40석이상, 민주당은 75석 이상 각각 승리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분석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단독으로 1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과반을 넘어선다면 ‘여소야대’가 가능해질 수 있다.

11일 선거 종료 이후 KBS, MBC, SBS 방송 3사는 출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출구조사에서도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이 오차범위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최저 126석에서 최대 153석,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128석에서 최대 150석, 통합진보당은 최저 10석에서 최대 2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오후 9시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새누리당은 텃밭인 영남에서 확연한 우세를 보였고, 민주통합당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초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던 대부분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총선과 주식시장의 영향
선거철이 되면 정치관련 테마주들이 급등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곤 한다. 이번 총선도 예외가 없었으며 당국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음에도 크게 달라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과거 다섯차례의 총선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총선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선거철에 자주 등장하는 규제 관련 공약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섯 차례 중 두차례는 선거 이후 오히려 상승했으며, 다섯차례중 네차례의 경우 선거전 증시의 방향과 일치했다. 즉 한달전 수익률이 상승(하락)하면 총선 후 한달 수익률도 상승(하락)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총선 이벤트 자체 보다는 기존 증시 추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은 결국 선거 결과 자체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다수당이 펼쳐나갈 정책의 방향이 기업 경영환경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약: 공통점 vs. 차이점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 공약들이 발표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고용 창출및 복지 확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표를 얻기가 힘들어진 선거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공약만 놓고 보면 어디가 새누리당이고 어디가 민주통합당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새누리당 측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무차별적인 복지 확대는 재정악화로 제 2의 그리스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복잡하고 방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2조원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는 당장 표를 의식해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금융소득과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미 최근 소득세 최고 3억원 초과 구간 신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소득 세제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와 재정개혁을 통해 연간 15조~16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3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 과세표준을 1억 5000만원으로 낮춰 38%의 세율을 적용키로 하였다. 현재 1억 5000만~3억원 이하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8% 과세대상자는 3.1만명에서 14만명 수준으로 증가해, 연평균 1조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나머지는 재정개혁 등을 통해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민주통합당은 ‘0.1% 대기업 증세’를 위해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현재는 200억원 초과 기업에 22%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바 있다.

지난 2월 말 ‘기획재정부 복지 T/F 구성 및 운영계획 브리핑’에 따르면 2012년 복지 예산이 92조원 정도인데 양당의 공약대로라면 새누리당은 25% 정도, 민주통합당은 35% 정도의 복지예산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5년간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89조원을, 민주통합당은 164조원을 배정하겠다고 공약하였음)
한편 총선 이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심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이슈는 ▲출자총액제 부활 여부, ▲ 한미 FTA 관련 여야 대립, ▲ 대형마트 진입규제, ▲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규제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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