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칼럼 골목경제 살릴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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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칼럼> 골목경제 살릴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울산광역매일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점차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지표의 호전과는 달리, 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체감 경기와 골목상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울산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기조에 인건비 상승 부담,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회복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행정통계를 살펴보면 울산 지역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울산 지역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6억 3,591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유사하게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1억 7,00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지급액은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화된 2020년 4억 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일시적인 증감은 있었으나 2023년 5억6,000만원, 2024년 4억8,328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결국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맞물려 울산 지역 내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 및 법인 합산) 수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울산의 폐업 사업자 수는 1만8,528개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시 감소세를 보이던 폐업 규모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것인데,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실물경제 지표인 부동산 경매 시장 통계도 마찬가지다. 법원경매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 2012년 당시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던 울산의 업무·상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후 올해 5월까지 무려 11개월 연속 세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3~5월)간의 월평균 경매 건수는 192건으로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9월의 경매 건수가 216건이었음을 감안하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접근한 것이다. 

이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이 직면한 위기는 개별 주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동구의회는 해법을 찾기 위해 ‘동구 소상공인 조직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들은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변화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동구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이차보전 등 금융 중심의 대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 왔다. 이런 단기적 생존 전략은 현재의 경영 환경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사업 구조 혁신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지금 동구에는 위기 대응 단계를 넘어선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금융 지원이라는 일시 연장선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조직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넓히고 연합회의 법적 지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개정, 중앙정부의 성장 지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민간 전문 위탁 모델 전환, 소상공인 조직의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예산·공간 지원 등이다. 출범을 앞둔 민선 9기 동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밑바닥부터 다시 일으켜 세울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과 의회,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연구용역의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