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오락가락 방북절차에 조계종 화났다

[일원성]

조계종이 통일부의 일관성없는 방북 절차에 화났다.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노력에 통일부가 찬물을 끼얹고 오만불손한 행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10월 13일 신계사 낙성 4주년 기념법회를 위한 금강산 방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통일부가 불허와 승인을 오락가락하자 경위 설명과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민추본은 통일부의 조계종 방북 승인 과정이 현 정부 출범부터 시작했던 불교계 경시태도의 연장선상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 이라며 또 다른 종교편향 사례로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스님)는 14일 오후2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강산 신계사 낙성 4주년 기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방북 과정에서 통일부가 무원칙과 무능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지홍 스님은 “방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원칙하고 무능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부 장관의 경위 설명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민추본은 이날 ‘통일부가 한국불교계 대표종단인 조계종을 상대로 불손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정행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민추본의 비판은 13일 예정된 신계사 법회 승인과정에서 통일부가 민추본의 방북요청에 구두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하고 행사준비 했지만, 방북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방북을 불허했다가 다시 승인하는 등 오락가락한 입장을 위했다는 것이다.

민추본은 12일 1시 30분께 통일부의 불허사실 통보돼, 총무원 사회부가 불허사실을 몇 차례 더 확인한 후 통일부가 방북 불허에 대해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까지 확인해 결국 조불련에 행사 취소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는데, 통일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오후 5시 30분께 불허입장을 번복해 방북승인을 최종 통보했다는 것이다.

민추본은 “민족의 절대절명의 중대사인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를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하루만에 승인에서 불허로 불허에서 승인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처사는 정부가 취해선 안될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실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교류와 관련 통일부의 방북절차는 남북 접촉 하루 전날까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다. 조계종도 그동안 방북과정에서 하루전날 저녁 늦게 방북승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민추본이 이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통일부의 방북절차를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한 것은 비슷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민추본은 “이번 방북절차는 현 정부가 통일과 남북교류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지 극명하게 드러난 단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통일부의 태도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우려했다.

민추본은 “이번 납북불교도합동법회 준비가 마친 상태서 방북이 불허돼 법회가 무산됐다면 조계종과 조불련의 신뢰는 한순간에 날아갔을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차원의 노력을 대신하는 조계종을 난처하게 만드는 따위의 일이 아니다”고 했다. 어느 정부든 순수한 민간교류는 활성화하고 권장해야 하는 데 이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지홍 스님은 “통일부는 한국불교계 대표종단인 조계종을 상대로 불손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정행위를 일삼았다”며 “현 정부 출범부터 시작됐던 불교계 경시 태도의 연장선상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통일부의 행위를 또 다른 종교편향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추본은 △통일부 장관의 경위 설명 및 공개사과 △방북승인 기준과 절차와 관련한 재발방치대책 수립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민간차원 교류의 전면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남북정책 기조를 모르지 않는 민추본이 그동안 방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허와 승인이 반복됐음에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통일부의책임을 묻는 것이 자칫 향후 지속해야 할 남북불교교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교류’를 통일부가 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방북 불허 이후에도 재논의를 거쳐 승인이 나는 경우도 많아 민추본이 조불련에 행사 취소를 통보한 것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추본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민추본과 사회부가 수차례 불허를 확인했고, 통일부는 불허사실을 공문으로도 보내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혜일 스님은 “세 차례나 하루 전에 불허 통보가 왔다. 남북교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통일부의 오락가락한 태도에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며 “남북교류는 개인과 개인의 접촉이 아닌 데 당국의 실수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