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11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11월 25일 조사

첫 번째 뉴스는 싱글맘 A씨 자살사건의 피의자들 일부 검거 뉴스입니다.

세계일보 단독입니다.

경찰은 9월 12일 관련 사채업자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 배당과 수사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아직도 주요 가해자들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반드시 저 가해자들의 신원을 공개할것이며 피해유족의 손해배상과 추심을 적극돕고

추적시위를 해가며 디지털교도소등에 계속 신상과 시위결과로서 저들의 죄값을 치루는 삶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목숨값을 그들의 고통으로 받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악질 ‘불법 추심’, 대책은

경찰, 전국 관서에 전담 수사팀 설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 추가 지시·교육 실시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에…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추가 지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채권추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배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변보호 조치 등 채권추심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그동안의 경찰은 수사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과부하 문제였다고 판단 됩니다. 그 근거는 주요 중대 사건 불법사채건들은 반드시 검거 돼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시스템 변화에 깊은 감사와 기대를 겁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경찰은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천671건을 적발하고 3천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4％, 64％ 늘어났다. 환수된 범죄수익도 169억원으로 지난해(37억원)의 4.6배에 이른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하고 양심적입니다.

자기일에 최선을 다해야 맘이 편한 국민성입니다.

역시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는 우리신문과 단체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뉴스입니다. 하하하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네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불법 추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불법 추심이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익명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상대 전화번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며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민주당의 평소의 불법사채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경기도에서 경기복지재단등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주셨던 점 너무도 감사 드립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은 금감원이 주는 공백을 최선을 다해 메꾸고 있으며 많은 사채피해님들께 결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해결 시장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리사채의 반사회적계약 무효법안을 토대로 원금 무효법안이 통과되어야 우리 피해님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입니다.

금감원을 통한 채무대리인 제도의 문제는 변호사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선임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길고 카톡업자는 하려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파이팅! 이재명 대표님 파이팅! 민주당 파이팅!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달 17일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7일간 7회가 넘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연체 채무자가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시 손실처리 채권이나 1년이상 미변제 채권의 이자면제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여러부분이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17조에는 7일간 7회가 넘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분을 보면

악독한 불법사채로 인한 과한 제재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사 채권자의 추심은 그렇게 악질적이지 않습니다.

변제를 못하는 채무자에게 1일 2~3회 정도의 추심연락은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법사채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실효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과태료 처벌도 없는 조항인 것을 보면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요금 추심금지등은 너무도 과한 법률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2월부터는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30만 원 미만 소액의 통신 요금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해당 통신사에서 다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정상적인 금융사나 통신사의 채권 추심은 너무 억제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너무도 과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불법사채의 불법 추심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벌금형이 38.5%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으로 16.7%에 그쳤습니다.

재작년에는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5건으로 10%에 불과해 지난해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기관과 수사기관의 처벌강화와 대응시스템 강화의 공감대와 행정대응은 돼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양형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그래야 맘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불법사채의 광고 전략을 매우 잘보여준 뉴스였습니다.

불법사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단 합법적으로 광고를 낼 수 있도록 대부업등록을 하고, 등록된 대부업 명칭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아무나 대출을 해 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한다. 그러면 광고를 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업체는 빠지고 바로 무등록 대부업체로 연결시켜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필요한 금액을 빌려준다. 담보는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돼 있는 연락처를 넘겨주는 것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광고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된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면 바로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파악한후 무등록 불법사채업자에게 번호를 넘기고 그들이 전화를 합니다.

여러 업체에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님들은 대부업체가 섞여서 어느 대부업체에 전화왔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이용해선 안되겠지만 말씀을 안들으시니 당부 드립니다.

한건 한건 기다리면서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아서 신원확보를 해가며 이용하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업자의 신원파악이 안되기에 수사가 어려운 것이고 칼자루가 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자들도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대부업 등록된 업체가 광고를 개제하는데 비용이 많게는 1000만원 이상도 들어갑니다. 등록업체가 광고하여 걸려오는 고객전화를 다시 분할 판매하거나 자기조직내에서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김씨의 지휘 아래 공범들은 담보로 대출자들의 나체 동영상이나 사진을 받아 보관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지인 가족사진 SNS 올려놓고 협박 일삼아

10분마다 10만원씩 추가 이자 붙였다…'연 9000%' 사채 지옥

"불법 대부 포털 광고 규제해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

연리 9000%에 달하는 이자 부과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점조직 형태로 기업형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200여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리를 갈취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나체 영상 담보 및 추심 사건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의 마음 같으면 이런 사건들도 개입하여 추적시위를 벌어야 하나

일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은 사망사건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추적시위를 해가고자 합니다.

연대와 응원 부탁 드립니다.

네이버는 정녕 우리의 이웃인가?! 불법사채업자만 존재하는 대부중개 사이트들(대표적:대출나라)의 광고를 언제까지 돈벌이로 받아줄 생각인가! 각성하라!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부업, 명칭 생활금융으로 바꿔야"...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개최

이날 정성웅 협회장은 "불법사채로 피해 받는 취약차주들은 증가하고 있고, 대부업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그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며 "서민금융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생활금융으로의 명칭 변경은 대부업 전체를 논할 것이 아닙니다.

대부업체중 법인화된 정상적인 대부업체들만 생각하여 구분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부업의 사회적 기능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개인의 변제가능하며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고 변제할수 있는 한도는 금융기관이 이미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들의 여신중단과 축소가 이를 말해줍니다.

대부업은 금융기관과 경쟁하지 않을 그 외의 시장을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신용대출만 하는 개인대부업체의 99%가 불법사채임을 통감하고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사채로 인해 자살 및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이런 발표는

역시 대부협회는 고객은 없고 대부업자만 생각 하는구나를 절실히 깨닿게 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세계일보*********

지난 9월 22일,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A모(35)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일 전, 경찰은 A씨의 피해 사실을 신고받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9월 12일이 되어서야 관련 사채업자들을 입건했다. A씨 사망 후 51일이 지나고, 신고 후 6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은 "사건 배당과 수사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아직도 주요 가해자들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데일리안**********

'불법추심' 싱글맘 사망에…경찰 "피해자 신변보호 추가 지시“

"채권추심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 배당하도록 지시"

지난 9월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 당하던 30대 싱글맘 숨진 사실 알려져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던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25일 채권추심 사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14일 화상회의를 열었고 채권추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배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에 별도로 신변보호 조치 등 채권추심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다 지난 9월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망 전 불법추심 피해가 경찰에 전달됐음에도 수사 착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제보를 받은 경찰 정보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후 경찰이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악질 ‘불법 추심’, 대책은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30대 싱글맘, 불법 사채업자 협박 시달리다 숨져

경찰, 전국 관서에 전담 수사팀 설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 추가 지시·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

경찰은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천671건을 적발하고 3천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4％, 64％ 늘어났다. 환수된 범죄수익도 169억원으로 지난해(37억원)의 4.6배에 이른다.

성 착취를 동반한 악질적 불법 사금융도 횡행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에 따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천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천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천원의 이자를 뜯어낸 것이다.

조직원 5명은 갚지 않으면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24일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가늠조차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에는 구멍이 숭숭”이라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지적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불법 추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불법 추심이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익명으로 이뤄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상대 전화번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며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한국일보************

채무자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갔는데, 배우자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일을 나가기 어렵게 됐다.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추심업체는 밤낮으로 독촉 전화를 하면서 A씨는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A씨처럼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채권자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금감원, 채무자가 알아야 할 추심 제도 안내

'크레딧포유', 대출금·채권자·추심회사 파악

추심 7일간 7회까지...3년 연체 통신요금 추심X

채무자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갔는데, 배우자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일을 나가기 어렵게 됐다.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추심업체는 밤낮으로 독촉 전화를 하면서 A씨는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A씨처럼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채권자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고통받다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 소개했다.

상당수의 다중 채무자는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의 대출금이 있는지 알기조차 어렵다.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도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웹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받아내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된다.

지난달 17일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7일간 7회가 넘는 추심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연체 채무자가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12월부터는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30만 원 미만 소액의 통신 요금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대전화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해당 통신사에서 다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연체금을 갚아야 한다.

YTN**********

YTN이 불법 추심과 사채를 연속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 사범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살 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 여성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을 빌린 뒤, 모욕적이고 집요한 빚 독촉을 받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처럼 연 20%인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악질 추심을 벌이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올해 들어 크게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건수와 인원은 각각 44%와 64%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불법 사금융이 활개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벌금형이 38.5%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으로 16.7%에 그쳤습니다.

재작년에는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5건으로 10%에 불과해 지난해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YTN 보도로 불법 사금융으로 숨진 싱글맘의 사연이 알려진 뒤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불법 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일보*************

불법사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단 합법적으로 광고를 낼 수 있도록 대부업등록을 하고, 등록된 대부업 명칭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아무나 대출을 해 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한다. 그러면 광고를 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업체는 빠지고 바로 무등록 대부업체로 연결시켜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필요한 금액을 빌려준다. 담보는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돼 있는 연락처를 넘겨주는 것이다.

중앙일보************

10분마다 10만원씩 추가 이자 붙였다…'연 9000%' 사채 지옥

연리 9000%에 달하는 이자 부과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점조직 형태로 기업형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200여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리를 갈취했다.

김씨의 지휘 아래 공범들은 담보로 대출자들의 나체 동영상이나 사진을 받아 보관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신용도가 낮고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만기 시 원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하고, 연체 시 10분당 10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는 등 악덕 추심에 시달렸다.

이들이 5일간 돈을 빌려주고 추심한 이자를 연리로 환산하면 9125%에 달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담보가 없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가족 정보 등 갖가지 서류나 자료 등을 협박에 악용했는데, 일부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한 나체 동영상 캡처한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 당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대출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도 있어서 학부모가 전화 협박을 받았다.

김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불법 대출·추심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편취하고 나체 영상·사진으로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

"인스타에 박제해 줄까"…보복 두려워 불법 추심에 떠는 피해자들

처벌 수위 낮다는 지적도…"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 맞춰야"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어 신고 쉽지 않아…경찰의 적극성 필요

한국일보***********

조폭 문신 과시는 옛말... '지인 협박' 'SNS 음해'로 피 말리는 불법사채

[제2, 제3의 '싱글맘' 피해 낳는 불법대출]

요즘 대출 트렌드는 비대면... 협박도 온라인

군 기밀, 성착취물 담보 잡고 대출한 사례도

지인 가족사진 SNS 올려놓고 협박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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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김씨가 불법사금융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 김씨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9월 김씨가 불법사금융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 김씨 제공

"13세 아동 성추행. 합의금 빌리고 잠적함."

올해 9월 김모(29)씨는 지인이 언급된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 스팸이라 생각해 넘기려 했지만, 절친한 'A'의 행적이 언급돼 있어 읽지 않을 수가 없었다. A씨가 성추행 합의금을 빌리고선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며칠간 매일 한두 건씩 전송됐다. 반신반의하는 김씨 마음을 읽은 듯, 문자엔 '직접 확인해 보라'며 인스타그램 계정이 언급돼 있었다. 해당 계정엔 정말로 A씨가 차용증을 들고 "돈을 빌렸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었다.

문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화장실 몰카를 제작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욕설이 담긴 문자가 수십 통 쏟아졌다. 심지어 'A씨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당신 개인정보를 판매하겠다'는 협박 문자도 왔다.

진화하는 불법사채 추심법

불법 사채업자들의 대출 유도 수법과 불법 추심이 갈수록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 접근이 쉬운 채팅방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나중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인을 통해 허위 정보와 불법 촬영물을 퍼트려 추심하는 식이다. 과거 폭력배들을 동원해 현장에서 겁박하던 불법 추심과 달리, 요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범행이 이뤄져 단속도 더 어려워졌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망한 30대 싱글맘 사례를 막기 위해, 진화한 불법추심 수법에 발맞춘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현황은 2020년 7,3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2,800여 건으로 75%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피해자의 대다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발을 들였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전체 불법사금융 신청자 90%가 포털 검색을 통해, 7%가 SNS를 통해 대출받고 있다.

최근 불법 대출 트렌드는 '비대면'이다. ①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면, 업체는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채팅방 대화를 유도한다. ②담보 대신 등본·지인 연락처 등을 받고, ③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며 특정 금액을 빌려준 뒤 곧바로 상환을 요구한다. 일주일 간격으로 30만 원 대출 50만 원 상환, 70만 원 대출 120만 원 상환 등을 반복하는 식이다. 이 과정이 몇 차례 이어지면, 빚은 순식간에 불어나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해 최대 연리 수만 %까지 이율이 치솟는다.

온라인에서 업체끼리 커넥션을 형성해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업체를 소개하며 우선 이자를 갚으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합법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다른 번호로 답장이 와 불법 업체에서 대출받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가 고객 정보를 불법 업체에 제공·판매하는 것으로 추정, 사이트 실태 점검에 나섰다.

추심 방법도 진화했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적 있다'거나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렸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하겠다며 압박하고, 피해자가 사전에 제공한 정보를 퍼트리겠다며 협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정보를 넘어 '군 기밀'이 담보물로 취급된 사례도 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한 사채업자들은 군 간부 1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며 3급 군사 비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이자를 내지 않으면 암구호 유출을 부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추심은 성 착취로 발전하기도 한다. 경찰이 최근 검거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은 피해자 2,400여 명에게 약 1만507%의 연이율을 요구하며 돈을 빌려줬는데, 이들은 담보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자 사진과 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자 지인 정보가 무차별 공유되다 보니, 대출과 무관한 피해자도 늘고 있다. 불법 사채 피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의 한 작성자는 "가족 중 한 명이 사채를 써 문자가 쉬지 않고 온다"며 "추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 사진과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다른 작성자는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를 신청한 친척이 돈을 빌려 피해를 입었다"며 "인스타그램에 우리 가족 사진까지 올라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불법 대부 포털 광고 규제해야"

전문가들은 관계당국의 일관된 예방지침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주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대부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나서 불법 업체들의 페이스북, 포털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록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은 "채팅방을 통해 대부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되고,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번호와 이름, 주소를 확보하고 계약 내용은 메일로 받아야 한다"면서 "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 금감원 등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SBS 뉴스************

'동영상 찍어보내' 군대까지 간 추심 협박…"절벽 선 느낌"

A 씨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대신 관리해 오던 예금 2천만 원을 넘겨받고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만회해야겠다는 생각에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그 뒤로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대출금을 연체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급기야 A 씨는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0곳이 넘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아버지는 이자를 붙여 아들이 빌린 돈 2천400만 원의 2배인 4천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불법 대부업체 10곳에서 수백만 원의 빚이 더 있다며 상환하라는 독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입대한 뒤에도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 담보처럼 연락처를 넘겨받았던 가족, 지인, 군부대 병사에게까지 연락해 A 씨의 대출 사실을 알리며 협박했습니다.

어떤 대부업자는 A 씨에게 군부대 내에서 모욕적인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B 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5개월 동안 매주 원금의 30∼40%를 이자로 내야 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다시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B 씨의 지인 연락처를 다 받아 간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받겠다는 협박을 받고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B 씨는 '불법 급전 이용에 따른 삶의 마지막'이란 제목의 상담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빚밖에 없습니다. 절벽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위 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겪은 공갈·협박·폭언과 야간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은 모두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대부업(등록·미등록)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전화, 방문,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채무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알리면 전문상담위원이 구제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8년간 총 3천5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약 54억 7천만 원의 피해액을 구제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서울시에 손을 뻗어 구제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 피해자들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다 불법 추심에 시달려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사례처럼 직종,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여건상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 관계자는 "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까지도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대부업자들의 끝없는 협박에 시달리다 보면 피해자들이 고립되고 강박에 시달려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못 하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상인회 등과 협력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일수를 하기 쉬운 상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지인을 통한 사채업자 소개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이 시민의 삶에 더 깊숙이 침투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앞으로는 캠페인 대상과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만큼 최대한 많은 시민이 피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대부업, 명칭 바꿔야"...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개최

이날 정성웅 협회장은 "불법사채로 피해 받는 취약차주들은 증가하고 있고, 대부업이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그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며 "서민금융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의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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