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문재인 "사법시험 부활 어렵다, 곧바로 간부되는 경찰대도 검토"

[dllii]

연합뉴스
문재인 "사법시험 부활 어렵다, 곧바로 간부되는 경찰대도 검토"
입력 2017.02.06 15:58 수정 2017.02.06 19:26

"참여정부 때 로스쿨 만들어".."같이 공무원 시작해 승진하면 좋을텐데"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행정·외무고시를 기존처럼 존치해야 한다는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의견에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5일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도 폐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취업난을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며 "몇백대 일의 경쟁률, 몇 년간 시험에 매달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라며 "정권교체가 되면 꼭 실천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뿌꾸뿌꾸팡팡]

공부 열심히 해서 명예를 얻는 것도 없음 돈 없으면 뛰어난 두뇌를 가져봤자 로스쿨 장학금 받을 정도로 잘하는게 아니라면 9급공무원 밖에 할 수 없는거임 돈없어도 사시합격이 아니라 돈없으면 출세길이 막힘

[뿌꾸뿌꾸팡팡]

게다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밀리는 이유도 당연한거임. 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방식의 사법시험을 치르고나서 들어간 사법연수원 사람들만큼 오래 공부하지도 않고 실무를 많이 배우지도 못함 일반 법대에서 배우는 이론부터를 고작 로스쿨 몇년간 공부해서 실제에 적용한다는 부분에서 오늘 실력 차이는 부정할 수 없음

[오늘도 내일도 맑음]

3

[씨에스]

10년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잖아 문재인이 로스쿨 제도 개선 하는거 봐서 결정해도 될 것 같은디 ㅇㅅㅇ 그리고 헌재판결 난거라 이미 사시는 끝났어

[씨에스]

행시폐지한다고 말한적 없는데 ; 사시폐지는 당장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문재인이 뭐라고 휙휙 바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