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견제? 행정부와 입법부

[비키니를입은너의모습을보았을때..]

네..안녕하세요...

정치제도 관련하여..궁금증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정치기구 아니 그보다..어느한쪽의 과대 권력을 막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명칭으로 정부와 국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정부와 국회간의 관계를 보면 모호한점이 있습니다.

정부를 구성하는것도 알고 보면 정치세력중에서 대통령선거라는것을 치루어

승리한 사람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집단은 권력을 잡고

있는 당이 됩니다.(국회의원수가 얼마이든지간에) 그런데 이경우는 대통령이 당선됨

에 따라서 행정부를 먼저보고 국회를 나중에 본것이지만 사실 모든 정치행위의는

현장은 국회 입니다. 이곳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이 휙득한곳이 오히려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수도 있고 행정부라는것을 이룰수도 있습니다.

네..이렇게 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애매모호가게 되죠..행정부측과 입법부의

다수세력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는 최고 권력을 지닐수 있습니다.그리고 두곳다 국가라고 자처할수

있습니다. 대게 행정부가 표면상 국가라는 이미지로서 나서지만..행정부는 국회활동

에 의해 실질적으로 나타난 정책행위자일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표면상 어느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는것을 견제한다고 생각한다면 행정부와

국회에서의 권력당 혹 다수당(다수당 이꼴 여당이 아님)이 같은 세력이어서는

안되어야 할것입니다.(같은정치집단이라도 견제가 가능하기도 하고,다른 정치집단이

어도 행정부에 적극 협조하는것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글에서 생략함)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정치세력을 선출합니다.(단순히 단어적으

로표현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

예전에는 반란,모반등에서 일어날수 있었던것들이(설마 이런수준의 정치변동이 지금

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진 않지만 어쨌든)5년마다 국민투표등에 의해 국회에

서 서로 정치활동하는 합법적 당들을 포함하여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4년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정해진 의석의 국회의원이 모두 선출되고 난

다. 이부분에 대해 약간 꼬리말을 단다면 권력당이라고 한는것은 국회의원선거이전

이미 어떤 당이 존재하고(이미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 그당소속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 할때 권력당이 될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당에 소속되어 있고, 한번 당에 소속되면 움직이기 어렵다,그렇기에 권력당이

되면 그세력이 상당히 오래가게 된다.)


..........

음..다시 글이 좀 힘을 잃어가는것 같은데...아무튼 행정부와 입법간의 권력견제

라고 하지만..좀 말이 안맞는상황이 많은 것 같고..행정부의 어머니가 입법부인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행정부와 행정부를 나은 국회에 이미 다른 어머니가 존재하는

상황이 있어 서로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이것들에 대해선 좋은 의미도 있고 정말

나쁜 의미도 있죠)

아..그러니까 제말은 어...이권분립(삼권분립?) 뭐 이런말이 정말 현실을 반영하는건

가? 정말 이상적인가? 아직도 유효한가? 새로운 의미에서 부패하지 않고..다른식의

새로운 시스템 견제장치는 없는가? 입니다.

네..이말을 할려고 글을 썼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월급쟁이]

요번 탄핵을 놓고보면 그동안 의회에 비해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하던 대통령에게 떨어진 업보라는 측면도 있다.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울매나 의회를 권력시녀화했냐?다수당 횡포란 말도 그래 나온게고...하니 요번 탄핵건으로 너무 국회를 기죽이면 그도 또 한 위험하다.도무지 우리니라가 삼권분립이란 것이 제대로 돌아가

[월급쟁이]

는 나란지 모르겠다. 이 나라 정치의 모든 병폐가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기본원칙이 제대로 서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닌가싶다.민주주의기본원칙과 법질서는 지키면 편하고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