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

<P class=bg_gray><SPAN class=b><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개발부담금이란</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SPAN></P> <H4><SPAN style="FONT-SIZE: 11pt"></SPAN> </H4> <H4><SPAN style="FONT-SIZE: 11pt">대상사업</SPAN></H4> <P class="pad_l20 pad_b10"><SPAN style="FONT-SIZE: 11pt">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SPAN><BR>※ 사업별 세부내용 :【별첨 참조 </P> <H4> </H4> <H4>기 준 일</H4> <P class="pad_l20 pad_b10">대상사업 중 2006. 1. 1 이후 인·허가 받은 사업</P> <H4> </H4> <H4>대상면적</H4> <UL class=MAT24> <LI>도 시 지 역 : 990㎡이상 <LI>비 도시지역 : 1,650㎡이상<BR>※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6대 도시) : 660㎡ 이상 </LI></UL> <H4> </H4> <H4>부과기준</H4> <UL class=MAT24> <LI>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BR>※ 개발이익 =〔부과종료지가-(부과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DIV class=box_style1>사례 1) 2005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06년에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BR>⇒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아님 <BR>사례 2) 2005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06년에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BR>⇒ 2006년에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판단 </DIV></LI></UL> <P class=f_red>【첨부문서】</P> <P class="c mb10"><STRONG><SPAN class=b><SPAN style="FONT-SIZE: 11pt">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SPAN></SPAN><BR></STRONG>(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정제4조 관련)</P> <P> <TABLE class=con_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border=0> <CAPTION>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CAPTION> <COLGROUP> <COL width="15%"> <COL width="15%"> <COL></COLGROUP> <TBODY> <TR> <TH>사업종류</TH> <TH>근거법률</TH> <TH>사업명</TH></TR> <TR> <TD>1. 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 한다)</TD> <TD class=center></TD> <TD>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은 제외한다.</TD></TR> <TR> <TD></TD> <TD class=center>택지개발 촉진법</TD> <TD>ㆍ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TD></TR> <TR> <TD></TD> <TD class=center>주택법</TD> <TD>ㆍ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TD></TR> <TR> <TD></TD> <TD class=cente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TD> <TD>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TD></TR> <TR> <TD>2. 산업</TD> <TD class=center>단지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TD> <TD>-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BR>-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BR>-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BR>- 농공단지개발사업</TD></TR> <TR> <TD></TD> <TD class=center>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TD> <TD>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TD></TR> <TR> <TD></TD> <TD class=cente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TD> <TD>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BR>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TD></TR> <TR> <TD></TD> <TD class=center>중소기업창업 지원법</TD> <TD>공장용지조성사업</TD></TR> <TR> <TD>3. 관광단지조성사업</TD> <TD class=center>관광진흥법</TD> <TD>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TD></TR> <TR> <TD>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 <TD class=cente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TD> <TD>도시환경정비사업</TD></TR> <TR> <TD>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TD> <TD class=center>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TD> <TD>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TD></TR> <TR> <TD></TD> <TD class=center>건축법</TD> <TD>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TD></TR> <TR> <TD></TD> <TD class=cente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TD> <TD>창고시설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지조성사업</TD></TR> <TR> <TD>6. 온천개발사업</TD> <TD class=center>온천법</TD> <TD>- 굴착사업<BR>-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TD></TR> <TR> <TD>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TD> <TD class=center>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TD> <TD>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TD></TR> <TR> <TD>8. 골프장건설사업</TD> <TD class=cente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BR><BR>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TD> <TD>골프장건설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BR>골프장 건설사업은 제외한다)</TD></TR> <TR> <TD>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TD> <TD class=center>건축법</TD> <TD>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TR> <TR> <TD rowSpan=2>10.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8호까지의사업과비슷한 사업</TD> <TD class=center>도시개발법</TD> <TD>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제외한다)</TD></TR> <TR> <TD class=center>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TD> <TD>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TR> <TR> <TD></TD> <TD class=center>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TD> <TD>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TR> <TR> <TD></TD> <TD class=center>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TD> <TD>-평택시개발사업<BR>-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TD></TR> <TR> <TD></TD> <TD class=center>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TD> <TD>지역개발사업 </TD></TR> <TR> <TD></TD> <TD class=center>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TD> <TD>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TR> <TR> <TD></TD> <TD class=center>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TD> <TD>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TD></TR> <TR> <TD></TD> <TD class=center>경륜ㆍ경정법</TD> <TD>경륜장 설치사업 및 경정장 설치사업</TD></TR> <TR> <TD></TD> <TD class=center>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TD> <TD>공원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TD></TR> <TR> <TD></TD> <TD class=cente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TD> <TD>-유원지 설치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BR>-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BR>-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B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TD></TR> <TR> <TD></TD> <TD class=center>그 밖의 법률</TD> <TD>-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B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BR>-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BR>-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BR>-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TD></TR></TBODY></TABLE></P> <H4>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범위</H4> <DL class=MAT22> <DT>8.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 한다 <DT>9.란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첨부문서1】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 한다. <DT>10.란의 유원지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에서 각 각“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첨부문서2】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 한다. <DT>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 설비설치 사업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DD>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계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DD>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DD>산림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DD>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DT>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서 행하는【첨부문서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DT>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첨부문서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DT></DL> <DIV class="box_style1 "> <P class=f_red>【첨부문서1】</P> <P class="c b"><STRONG>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STRONG></P> <P class=rr>(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관련) </P><BR>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BR><BR>가. 제1호의 단독주택(라목은 제외한다),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ㆍ사목ㆍ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BR>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가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BR>다. 제14호의 업무시설(가목은 제외한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및 제18호의 창고시설<BR>라.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및 나목으로 한정한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BR><BR>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ㆍ카목 및 하목의 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BR><BR><BR> <P class=f_red>【첨부문서2】 </P> <P class="c b"><STRONG>공원사업 및 유원지 설치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STRONG></P> <P class=rr>(제4조제3항 관련) </P><BR>1. 공원사업<BR><BR>가.「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BR><BR>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ㆍ 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BR><BR>2. 유원지 설치사업<BR>「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유희시설 ㆍ골프연습장ㆍ휴게실ㆍ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