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4일자
1. 조영표 의장 등 광주시의원 5명 안팎 18일 추가 탈당
조영표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탈당행렬에 가세합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장을 포함한 5명 안팎의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데요, 지난 6일에는 문태환·김동찬 부의장 등 시의원 5명도 탈당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탈당하거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출신인데요, 시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비례대표, 당에 잔류하는 강기정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등을 빼고는 최대 14명까지 탈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4대(2002~2006년)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뒤 처음 양당 중심구도로 재편되게 됐습니다.
2. 광주 '청년 일자리' 위해 서울시 성공사례 벤치마킹
청년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대 시정 목표로 삼은 광주시가 서울 관련 기관과의 교류 등 외연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3일 서울시 창업기관인 서울 청년창업 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력모델 발굴,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광주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동행했습니다. 윤 시장 등은 서울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공사례를 공유했는데요,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3천만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도, 오는 7월 청년창업 지원센터 개소 등 관련 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3. 학비노조 광주지부, “비정규직 업무 늘리는 학교업무정상화 폐지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학비노)가 “광주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업무 정상화로 비정규직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비노의 이같은 우려에도 시교육청은 해당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폐지를 외치며 49일째 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3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2월 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업무정상화계획으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 업무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넘어갈 판”이라면서 “이에 노조는 인력충원 없이 학교업무 정상화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내고 투쟁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업무정상화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82억9000만 원을 편성한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1년여째 투쟁하고 있는 것에 관해 이제 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을 폐기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4. 집주인도 몰라 … 광주 ‘유령 거주’ 수두룩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몰래 자신의 주소지를 옮겨놓는 이른바 ‘대포 주소’(거주 불명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포 주소’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지만 자치구나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나서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재등록이나 사유서 제출이 없이 장기간 ‘거주 불명자’로 남아 있는 이들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주 불명자’는 동구 1614명(1315세대), 서구 1667명(1515세대), 남구 1487명(1338세대), 북구 2451명(2247세대), 광산구 1616명(1468세대) 등 모두 8835명(7883세대)에 이릅니다. 9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치구나 주민센터 등에 전입 신고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실제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도시 팽창…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전남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건설 등 도시 팽창으로 매년 증가 중인 시 산하 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오는 4월말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의 시 산하 시설물 현장 조사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사대상 물건은 시설물 이관을 앞둔 혁신도시와 기존 시설물인 스포츠테마파크,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하수종말처리장, 노인복지센터 등입니다. 나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 기준 관리 시설 대상은 175개소에 연간 관리비는 100억 여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설물 이관 이후에는 관리 대상 시설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선 공단 설립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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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