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해외 온라인쇼핑 통한 반입물품 관세 부과기준 인상 추진/인터넷 쇼핑 확산으로 해외직구 규모도 증가/해외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기준 국제화를 모토로

[piaazhead]

제목

러, 해외 온라인쇼핑 통한 반입물품 관세 부과기준 인상 추진

게시일

2015-12-30

국가

러시아

작성자

신지현(블라디보스톡무역관)

러, 해외 온라인쇼핑 통한 반입물품 관세 부과기준 인상 추진

- 인터넷 쇼핑 확산으로 해외직구 규모도 증가 -

- 해외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기준 국제화를 모토로 -

- 현행 1000유로에서 500유로 이하로 관세 부과액 인하 추진 예정 -

□ 해외직구 물품이 러시아로 들어올 때 현행 관세 부과기준이 너무 약하다?

 ○ 지난 10월 중순, 러시아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구입, 들어오는 물품의 수입관세 부과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검토를 요청

  - 이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실무그룹을 만들어 해당사항 검토에 들어감.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2007년,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은 관세동맹 설립 조약 체결, 이후 2010년 1월 1일부로 3국 간 관세동맹 정식 출범

  - 또한 위 3개국은 상품․서비스․노동․자본 등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공동경제구역 출범

  - 이를 기반으로 2015년 1월 1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을 비롯, 아르메니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설립

  - 2015년 5월,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해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회원은 총 5개국

  - ‘유라시아경제연합’ 소속 국가들은 해당 국가간 공동 인증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입 관세율 등 관세 정책 입안․변경 시 회원국의 동의를 얻게 돼 있음.

 ○ 현재 러시아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구입, 러시아 내부로 들어오는 물품 중 1달을 기준으로 ① 구매한 물품 가치 총량이 1000유로를 넘지 않거나 ② 무게가 31㎏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러시아 내 해외 온라인시장 이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해당 관세 부과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개인용 직구(중간자 없이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입) 물품에 대해 관세 부과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① 러시아 내부 온라인시장 보호 ② 정부 차원의 세수 확보 등임.

□ 실제 빠르게 증가하는 러시아 온라인 시장 규모

 ○ 러시아 내부 및 해외 사이트를 통한 러시아 온라인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

  - 2014년 기준, 러시아 사람들의 온라인 시장 이용 규모는 6억8300만 루블(약 1350만 달러)로, 2015년에도 최소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러시아 온라인시장 규모(2015년 이후는 예측치)

(단위: 백만 루블)

(자료원: J'son & Partners Consulting)

 ○ 특히 해외 온라인 쇼핑 이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해외 온라인 시장은 중국 사이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음.

  - 러시아 내에서 이용한 중국 온라인 사이트는 전체 해외 사이트 이용 중 47%까지 그 비중이 증가(2014년 말 기준)

  -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루블화 폭락 및 물가 인상 등으로 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중시한 소비자가 증가한 것과 2012년 러시아에 진출한 ‘Ali Express'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

  - Ali Expresss(ru.aliexpress.com)는 러시아어 사이트를 구축, 결제, 배송 등 단계별 메뉴얼을 러시아어 동영상 등으로 게재하는 편의성을 강조, 2014년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방문자 수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함.

자료원: J'son & Partners Consulting

자료원: aliexpress.com

 ○ 한편, 러시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아래와 같으며,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및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공통적으로 ① 옷 및 신발, ② 핸드폰, ③ 가전제품, ④ 유아용품, ⑤ 노트북 및 컴퓨터를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 국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해 사용하는 1회 평균 지출금액은 3500루블 수준

자료원: J'son & Partners Consulting

□ 러시아 내 해외 인터넷 쇼핑 시 관세 부과기준은?

 ○ 러시아 연방 관세청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에 따르면, 러시아 및 관련 국가들의 해외물품 구입 및 반입 시 부과되는 현행 관세 기준은 아래와 같음.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무관세 기준	월 1000유로 미만 구입 또는 물품 중량 31㎏ 미만	월 1000유로 미만 구입 시	월 200유로 미만 구입 시	373유로 미만 구입 시
관세 납부 기준	구매 물품가치 1000유로 초과 시 물품가액의 30% 과세(단, 1㎏당 관세는 4유로를 넘을 수 없음)	구매 물품 가치 1000유로 초과 시, 물품가액의 30% 과세	구매 물품 가치 200~ 1000유로는 30% 과세, 1000유로 초과 시 60% 과세	373~1000유로는 22%, 1000유로 초과 시 30% 과세
부가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자료가 없어 생략

 ○ 우리나라에서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해 통관할 때, 150달러가 관세 부과기준이 됨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해외 온라인 쇼핑 반입 과세 기준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음.

  - 유럽연합의 해외 상품 직접 구입 및 통과 시, 관세 부가 기준은 22유로. 이런 사실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는 해외 인터넷쇼핑 물품 반입 기준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러시아는 지난 10월 중순,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들에 해외 구매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 시작 금액을 낮추는 방안 검토를 요청

 ○ 11월 23일, 유라시아 경제 연합 실무그룹은 1차 회의를 통해 관세 기준 강화에 대해 아래 2가지 안을 검토했음을 발표

1안	2안
- 개인적인 용도를 목적으로 반입된 해외 물품에 대해 물품 가치가 22유로 미만이자 1㎏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무관세 물품 가치가 22~150유로 미만이고, 10㎏를 넘지 않을 경우, 15유로 관세 납부. - 물품 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하고 물품이 10㎏를 넘으면 기본관세 15유로, 물품 가치의 30% 추가납부	- 개인적인 용도를 목적으로 반입된 해외 물품에 대해 물품 가치가 150유로 미만이고, 10㎏를 넘지 않을 경우, 10유로 단일관세 납부 - 물품 가치가 150유로 이상이고 10㎏를 초과할 경우, 기본 관세 10유로 및 물품 가치의 30% 추가 납부

 ○ 그러나 위 2가지 안에 대해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는 종료, 12월 중 제 2차 회의를 통해 재논의 계획

  - 러시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3개국은 해외 물품 반입 시, 관세 부과기준을 낮추는 안에 찬성, 카자흐스탄은 현행 기준인 1000유로를 낮추는 것에 반대, 키르기스스탄은 중립

□ 앞으로는 어떻게?

 ○ 지난 12월 17일, 러시아 경제개발부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장관은 언론 인터뷰 중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기준 금액은 500유로가 적당할 것이다’라고 언급

 ○ 러시아 내 온라인 시장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러 정부는 ① 국내 온라인시장 시스템 체계화, ② 해외 온라인 시장을 통해 구입되는 물품의 관세 기준 정비, ③ 자국 상품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을 추진 중에 있어 기존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든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아직까지 러시아 내에서 한국 사이트 등을 통한 직접 구매 흐름은 없지만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러 진출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국내외 온라인 거래에 대한 상황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러시아 연방 관세청, J'son & Partners Consulting,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