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합참 건물의 협소함으로 국방부 조직들이 구청사·과천 등지로 흩어지게 되니 합동지휘통제체계(C4I) 등 통제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합참에는 모든 종류의 전술지휘통제가 설비돼 있어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시 추가적인 연결선만 추가하면 된다”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정부 행정 조직으로 합참처럼 전쟁지휘소 대신 소규모 상황실을 운용하기에 이 정도 C4I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방부가 옮겨가도 새로운 곳에 전장지휘체계가 정상 가동하기 전까지 기존 체계는 정상 가동한다”고 주장했다.
②군 지휘부와 동거
용산 시대가 열리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사실상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현 전 합참 본부장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면 청와대에만 미사일을 쏘겠느냐”며 “당연히 국방부와 합참도 같이 쏘게 된다. 위협은 지금이나 모여 있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본부장은 동시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경호·경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선행되면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대공방어체계 조정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반경 8㎞에 해당하는 용산·강남 지역 아파트 옥상에까지 방공포대가 설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 측은 . “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④통의동 경호 취약성
용산 집무실이 완비되기 전 머물러야 하는 통의동 집무실에 대한 경호 취약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규모 예산을 들여 방탄유리 등을 설치하는 대신 통의동 일대의 경호 경비 인력 자체를 늘려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