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간 과태료와 문제점

[사랑으로]

☆ 사망신고 기간 과태료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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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망자 중 8.5%의 사망신고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 사망신고를 늦춰 각종 수당이나 연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는 사례 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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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사망한 복지 수급자 17만 8천명 가운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사망신고기간을 넘겨
신고한 사례는 1만 5천건 ( 0.6 % ) 이었고
6개월 이상을 지연한 경우도 383건이나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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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망신고 누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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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망신고 누락 또는 지연시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조사를 거쳐 환수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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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부는 이처럼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사망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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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통망을 통해 매일 주민등록상의 사망정보를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알리고
지자체의 수급자격 중지 처리가 지연 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사망자에 대한 현금급여 생성이
자동으로 중단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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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병원 사망자 정보,전국 화장장 사망자 정보, 지자체매장정보
장기요양시설 사망 신고정보 등을 매월 연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망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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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스템 덕분에 주민등록상 사망자 17만8천명 가운데
12만 6천명은 별도의 사망관련 정보가 입수돼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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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신고가 3개월 이상 지연된 1천497건 가운데
1천111건에 대해서도 친족의 사망신고일 이전에
관련정보를 입수해 지자체에 전달했으며
이중 1천87건은 사망신고 이전에 급여 중지 처리가 이뤄졌다.

게을리한 기한	과 태 료
	제 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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