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폭증시키며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속였다니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나랏빚 폭증시키며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속였다니

----문재인(왼쪽)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 17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조선DB >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씀씀이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집값과 소득 통계를 왜곡·분식한 데 이어

나랏빚 전망까지 축소해 실정(失政)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발표 때 기획재정부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153%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치를

산출했다.

이를 보고받은 홍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

면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그는 원래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도록 돼있는 것을

‘총지출 증가율과 연동’하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81%로 낮춘 수치를

만들었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검증하도록 한

절차도 빼버렸다.

기재부 주무 국장인 A 국장이 홍 부총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방법을

바꿨다.

실무자들이 반대했지만 A 국장은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당시 기재부 담당 팀장과 실무자들은

‘홍 부총리 지시가 부당하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반대 가정을 한 것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제대로 된 전제를 적용해 재정 전망을

했더니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로 도출됐다.

애초 기재부 전망치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홍 전 부총리가 왜곡된

수치를 고집한 것은 문 전 대통령 지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예측치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주기 바란다”

고 했고, 한 달 뒤 81%라는 왜곡된

수치가 만들어졌다.

문 정부는 나랏빚 내서 돈 푸느라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원 가까이 늘렸다.

2016년 말 627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1년 말 971조원으로 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불렸다.

빚은 폭증시키면서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눈가림한 것이다.

[100자평]

토른토른

몽가의 나라 망친 만행은 끝이 없구나.

빨리 수사해서 위법사항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수옹

두말이 필요 없다.

이 두 사람 반국가사범으로 즉시 체포구금하고,

재판에 회부해야!

김영기

나라를 망치고 종북으로 치달린 적폐청산 1호대상

문재인이다.

조속히 처리하자.

DXYB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숙 왕국에서 윤석렬은

방탄용 얼굴마담 아니면 이방 정도?

이재명은 세자. 원희룡, 한동훈, 홍준표는 예방,

호방, 공방 ...

문재인 -김정숙 비리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무도 못 건드려.

돌바람

거짓과 속임수도 숱해도, 왜 문재인과 일당들을

구속하고, 때려잡지 못하느냐?

박근혜 이명박도 감방 갔다?

산천어

문재인, 이 못난이는 자신의 실정을 가리려고

통계를 조작했다.

이 못난이를 감옥에 보낼 수 없는가?

양산에서 희희낙낙 거리며 밥 쳐먹고

똥 싸고 있다.

북한산 산신령

당시 집권당 민주당 대표와 국회원들 답해라

anak

그 잘난 입으로 변명 좀...

immortalis

국가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다.

정직하지 않은 정부는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부동산 통계에 대한 조작도 그렇고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가통계 조작 범죄에 대한 방조는 앞으로도

저지르겠다는 암묵적 지지와 다를 바 없다

오병이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삼족을 처벌하는 법을

부활시켜야 저 따위 짓을 안하겠지요.

우주황제

검찰총장아 뭉개버린 수사 8282 착수해라

송정환

문 정권, 잘할 능력은 없고 빚 얻어 돈을

뿌려서 라도 지지는 받아야겠고 늘어나는 나라 빚

통계를 국민 앞에 사실대로 발표 했다가는

정권 유지도 못하겠고 임시 방편으로 통계 숫자를

조작하기로 ?

대부분 국민은 돈 주면 좋아 하며 속아주는데

IMF가 지적...

곤란했지만 시간과 함께 흘러 묻혔고 ...

정권은 끝났는데 이제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으니

이젠 변호사 사서 거짓말 꾸며야 할 판?

문정권의 더러웠던 이면....

동네머슴

나라 망친 저런 애를 옆에서 보좌했다는 간신들도

문제가 있지 공개해야.

푀이멘

문재인님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

거짓말 하는 인간이 나쁜 것이지..

문재인님이 인재 등용에 실패한 것 같아..

홍씨도.. 조씨도.. 윤씨도.. 추씨도..

심연식

전정권이 나라 빚을 졌거나 늘어났다고 하여도

윤정궈이 그빛을 갑어야 할 책임 있는데 자주

문재인 정권의 나라 빛을 대통령이 아닌 전정권에

책임을 떠 남기는 조선일보의 주장도 잘못

돼였지마는 나라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윤정권의 무능을 들어낸 것이다.

나라 빚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

현직 대통령이 전 정권 탓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