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몸통을 흔든 교육감 선거

[귀암(龜巖) 김재형]

<꼬리가 몸통을 흔든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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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 15%를 이기는 흉칙한 일이 발생했다. 10월 16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다.

선거인 832만여 명 가운데 8%인 69만여 명은 사전투표를 했고, 15%인 122만여 명은 당일 투표를 했다. 당일 투표자가 사전투표자보다 1.8배나 많다. 그렇다면 교육감 당락을 좌우하는 집단은 당연히 규모가 큰 당일 투표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개표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사전투표자들의 선택은 규모가 1.8배나 큰 당일 투표자들의 선택을 압도하는 쏠림 현상을 보였다. 조전혁 후보는  정근식 후보에게 당일 투표에서 10만여 표를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18만여 표를 져서 낙선했다는 게 선관위의 발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같은 모집단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라는 2가지 샘플을 취할 때 3000명을 넘으면 특정후보의 사전과 당일 득표율 차이는 2% 내외에 불과하다는 게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결과가 이렇게 번번이 뒤집히고, 특정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10~20% 포인트에 이르는 일은 2016년의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없었던 일이다.

대수의 법칙이 깨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개표결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집권 시절 조해주 선관위사무총장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의 모든 선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수의 법칙이 깨지고, 재검표장에서 튀어나온 기기묘묘한 비규격 투표지들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다. 아무리 지우려해도 사라지지 않는 부정선거의 문신이다. 이제는 부정선거가 상시화되고 제도화된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부정선거가 되풀이 되고 있는 까닭은 문재인과 조해주가 깔아둔 선거 인프라를 아무런 손질 없이 그대로 운행하기  때문이다. 공명선거에 대한 윤 정부의 의지라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문제의 핵심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는 ‘현행 중앙선관위와 메인서버를 그대로 두고선 공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없다‘는 국정원 진언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를 수사하라’는 애국시민들의 호소도 듣지 않았다.

그런만큼 윤 대통령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이한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에 물어볼 권리가 있다.

‘부정선거는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보는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고,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면 통계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인 줄 알지만 그냥 덮겠다’는 입장이라면 하루빨리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부정선거 문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설혹 윤석열 정부가 덮는다 해도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야 말 사안이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녹을 먹는 공직자들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 부정선거 상시화라는 내란으로 나라가 통째로 반헌법 세력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훗날 ’부정선거를 은폐 내지 방관한 공직자‘란 딱지를 받고 싶지 않거든 ‘이런 선거통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통계학자에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허정구님의 페북 글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