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명백한 인재 자유로울 수 없다!!...장석웅 떠넘기는 식 발언 ‘논란'[미래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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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명백한 인재 자유로울 수 없다!!...강득구 의원 지적

장석웅 떠넘기는 식 발언 ‘논란’...2021년 국감 의원들 대부분 여수 실습학생 사망 사건 질타

도종환 저임금 노동자 취급 안된다...교육청, 학교 기업 점검 부실

국회교육위원회는 10월 12일 국회에서 부산시교육청등 9곳 교육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시작 전 국회 교육위의원들과 교육감 및 참석자들은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사건과 관련, 묵념을 통해 애도를 표하며 국감을 시작했다. 이 묵념은 강득구 의원에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은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학생 A군의 사망 사고가 전남교육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되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에서 사전 실사를 수행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자료를 공개하며 잠수 작업이 학생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지적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기업 실태점검이 부실했음을 밝혔다.

A군이 다니던 학과는 최근 몇 년 사이 2번이나 학과 개편이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 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8년 수산양식과 3과, 상업과 3과, 자동차과 3과였던 학과가 4년 뒤인 2012년에 자연수산 6과, 토탈미용과 3과로 변경됐다. 또 다시 6년 뒤인 2018년에 자영수산 6과, 해양레져 3과로 변경된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해당 학교에서는 연이어 연관성이 없는 학과로 급격한 개편이 이뤄졌다”며 “무분별한 학과 개편 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에 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동용 의원도 “학생들 실습에서 위험한 수중작업은 금지된 사항”이라며 “여수 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교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탄희 의원은 “사망한 이 학생은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 과태료는 500만 원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작업은 인건비가 50~7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한 것”이라며 “현장실습으로 사망한 학생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 “2인1조 원칙을 어기고 수중작업 자격증도 없는 학생이 물속으로 들어갔다”며 “잠수 전문가 일당 50~100만원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인재이며, 전남교육청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장석웅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종환 의원도 전남교육청의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도 의원은 “현장 실습에는 잠수 관련 일을 하면 안된다”며 “우리아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실습에 투입될 때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학생들이 실습에 나갈 때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일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있다”며 “이 학생은 1주일을 실습한 걸로 알고 있고, 지역 담당교사가 순회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추모공간을 마련하겠다”며 “학부모와 업체는 협약에 따라 협약서가 제출 돼야 하지만 업체에서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떠넘기는 식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안민석, 윤영덕 의원은 광주교육청에 AI연구원 육성, 대구-광주 AI달빛동맹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등 총 9곳 교육청의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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