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제 개편은 '닥치고 세금'…국민 재산권 흔드는 개악"

[황사 人-박준호]

국힘 "세제 개편은 '닥치고 세금'…국민 재산권 흔드는 개악"

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국·김상훈·박수영·배준영 등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들은 정부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고, 세금 부담은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사실상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바꾸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이라며,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에 대한 양도세 완화 역시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산·전기차 혜택 폐지…"국민 혈세를 대통령 선물로"

국민의힘은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 폐지와 전기차 세제 지원 종료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세제 혜택을 재정 지원으로 돌려 "국민 혈세를 대통령의 선물처럼 생색내는 구조"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도, 친환경 정책도 사실상 접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지원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상속인도 동일 업종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생산 투자 세제 지원과 '생산적금융 ISA' 신설 등을 두고도 "정권의 특정 목적에 맞춘 '사심 지원'"이라며 "주식시장 띄우기에 세제를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을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세금 만능주의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

국힘 "세제 개편은 '닥치고 세금'…국민 재산권 흔드는 개악"

국힘 "세제 개편은 '닥치고 세금'…국민 재산권 흔드는 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