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의 글]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찬동한다

[이종선1]

[석동현의 글]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찬동한다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ㆍ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깊이 찬동한다.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또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수 있다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국제법상 일반원칙중 하나로, 국가간에 특별한 사정하에서 일괄타결협정(lum sum contract)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다

내가 아는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재외동포들이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평통사무처장.
 
석동현 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