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님이 왜 한미fta를 체결했는지 궁금하신 분...

[폭풍을뚫고]

제가 노무현대통령님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질문해서 노사모 회원분이 답변 해주신 글 입니다.

"약속장소에 최대한 빨리갈려고 터널을 들어갔는데
정체가 되어버렸어요.그길이 제일 합리적이고 빠른길이었는데 하필 정체가되어서 약속장소에 늦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왜 정체된 터널로 왔냐라고 나무라더군요.그래서 제가 이랬죠.요새 형편도 그러니 로또 당첨되게 당첨번호를 알려달라고했어요.그랬더니 너미쳤니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군요.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라면서.그래서 제가 이랬어요.너를 만나기위해서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빠른 길로 들어선게 터널이라구...

fta 17대에서 협상을 끝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합의했으니까 그나마 이정도지
맹박이가 다시 협상하면 그땐 완전쪽박입니다.

한미FTA는 대미흑자로만 봤을때 그 필요성을 높게 볼수 없다는 평가가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대미흑자를 얻고 있기때문이죠)
 양극화 심화와 피해계층간의 격차 1차산업의 붕계로만 보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 볼수 있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근시안 적인 안목이죠.  kbs에서 방송된 참여정부5년 이란 방송분 보면 노무현전대통령의 메모쪽지에서 적어놓은 노통령의 고뇌에서 보는거와 같이 한미FTA는 단순히 한미간의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써는 새로운 시장계척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히 미국만 따지고 보면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한미FTA는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더욱 넓은 안목으로 볼때 우리나라는 EU와 중국 과의 FTA를 목표로 두고 한미FTA를 기준점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좋으겁니다. 
 
 지금 EU쪽은 거의 시장이 없다 시피 하고요(거의 일본이 꽉잡았죠). EU쪽은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한미FTA기준안없이는 EU와의 협상자체를 이끌어 낼수도 없고 유리하게 이끌어 낼수도 없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2번째 시장으로 지금 일본과 치열과 경쟁관계에 있죠. 만약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의 판도가 바뀔거라 볼수 있을정도 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미국20% 중국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번째가 일본이라고 알고있음)
 
 참여정부에서 한미FTA를 한 가장 큰목표는 더욱큰 대미흑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확보를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지금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에게 아주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열우당일부 의원들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거 같네요.
 
 미국민주당이 들어서서 한미FTA가 결렬되도 우리나라는 한미FTA기준안으로 지금 협상중인 EU와 성사해서 새로운시장을 만들고 중국과도 한미FTA기준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할수가 있죠(결렬한것이 미국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두개가 잘만되면 3만불까지 가능할꺼라고 예상했던게 노무현전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단순히 한미FTA만 생각한 근시안적인 분이 아니었죠. 백년대게를 위한 원칙을 새웠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노무현전대통령께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라고 정책을 실행하셨죠. 선진국에 비해 복지가 많이 미흡했던거는 사실이지만 아마 기간과 지지기반이 더욱 확실했다면 더욱 좋은 기반을 마련하셨을 거라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게 중요한것은  EU와 중국과의 FTA죠

한미FTA는 솔직히 대미흑자로 봤을때 필요성을 높게 볼수 없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피해계층간의 격차 1차산업의 붕계로만 보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 볼수 있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근시안 적인 안목이죠. 나중이에도 kbs에서 방송된 참여정부5년 이란 방송분 보면 노무현전대통령의 매모쪽지에서 적어놓은 고뇌에서 보는거와 같이 한미FTA는 단순히 한미간의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써는 새로운 시장계척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히 미국만 따지고 보면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한미FTA는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더욱 깊은 안목으로 볼때 우리나라는 EU 와 중국 과의 FTA를 목표로 두고 한미FTA를 기준점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좋으겁니다. 지금 EU쪽은 거의 시장이 없다 시피 하고요(거의 일본이 꽉잡았죠). EU쪽은 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한미FTA기준안없이는 EU와의 협상자체를 이끌어 낼수도 없고 유리하게 이끌어 낼수도 없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2번째 시장으로 지금 일본과 치열과 경쟁관계에 있죠. 만약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의 판도가 바뀔거라 볼수 있을정도 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미국20% 중국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대략 다음이 일본이라고 알고있음)

참여정부에서 한미FTA를 한 가장 큰목표는 더욱큰 대미흑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확보라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지금 미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열우당일부 의원들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거 같네요.

미국민주당이 들어서서 한미FTA가 결렬되도 우리나라는 한미FTA협상타결안으로 지금 협상중인 EU와 성사해서 새로운시장을 만들고 중국과도 한미FTA기준안을 기본으로 협상을 시작할수가 있죠(결렬한것이 미국이기 때문이죠). 아마 이두개가 잘만되면 3만불까지 가능할꺼라고 예상했던게 노무현전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단순히 한미FTA만 생각한 근시안적인 분이 아니었죠. 백년대게를 위한 원칙을 새웠다고나 할까요)

국내 의료기관은 모두 비영리 법인이죠, 상장이 불가능하니까요.
현재는 미국 의료기관이 국내로 들어올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 의료기관이 국내에 의료법인을 설립한다해도 미국 의료진이 한국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되면 한국 의사도 미국가서 미국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료수준은 미국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참여정부에서 의대8년, 약대6년으로 학제를 바꾼이유도 미국의 의료수준을 겨냥한 것이죠.
미국이 우리나라와 의료시장을 절대 맞개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노대통령이 의료시장 개방을 한미 FTA에 포함시킬려고 했던 것은
내국인이 해외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의료비가 년간 1조원에 이르기때문에
고급 의료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이 나은지
민간보험을 도입해(공보험은 절대 해체되지 않는 범위) 미국 의료기관이 한국에 들어와
협업 체제로 진료할 것인지는 분명히 고민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통한 민보도입은 국내 의료수요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인 간이식같은 분야는 환자를 주변국으로부터 유입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죠.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의 의료 수준과 비용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구요.
이명박의 민보도입과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개방 취지를 비교하는 건
층위가 다른 문제인 것 같군요. "  (퍼옴)

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

그리고 사람사는세상 게시판에서 검색란에 제목에서 한미fta로 검색해보시면 왜 노대통령님이 한미fta를 체결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클러버]

외부의 충격에 의한 내부의 변환.. 이게 요지져.. 단순한 관세철폐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FTA협정문을 보면 얼마나 불평등조약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뒤로가는그날까지]

보더타운 영화를 한번 보세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지금 모습들.... 암담하죠. 어느 사람들만 죽어나갑니다. 여기서 없는 사람들은 5억미만의 재산가, 연봉6천만원 미만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쓴 우석훈 교수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연봉 6천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이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방울아]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랑 맞물린다면 연봉 6000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될듯 합니다. 임금이 몇십년전의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는 말도 있더군요..

[뒤로가는그날까지]

한미 FTA는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닌 미국식 경제제도로 한국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솔방울아]

어차피 한미FTA해서 이익을 보는 건 보통사람들이 아닌데 누가 쪽박입니까... 현정부가 했던 참여정부가 했던 내용이 같은데요? 보통사람들이 이익을 보기는 커녕 빈민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DepravityAngel]

분명 FTA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이 전부 다 망쳐놨거든요. FTA는 전면 중단하고 새로 해야만 길이 나올 겁니다. 이대로 다시 재협상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요

[뒤로가는그날까지]

그리고 노사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노무현 비판글을 쓰게씁니까? 네이버 지식인 더 낫습니다.

[아띨라]

쥐박이 때문에 노무현 변호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신문방송겸업반대]

그러게요.. 깊은뜻이 있음을 믿고 있었고 또한 틀림없었지요.. 해답. 감사드려요..^^

[솔방울아]

무슨 깊은 뜻~ 저보고 쓰지도 않은 글 썼다고 하시면서... 아프면 병원도 못가고 죽는 그런 정책이 깊은 뜻 정책인가요?

[DepravityAngel]

그리고FTA는 독소조항이 없는 영국처럼 FTA 협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그 피해가 막심해요

[ⓧ하늘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예기하는건 보기 거슬리군요.. 김성훈 상지대 총장의 말에 의하면 '남북공동회담을 위해 조공으로 바친것이다'라는 것이더군요. 그리고 그걸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했는데 아무런 반발도 없었다고 하고...

[뒤로가는그날까지]

작년 김성훈 총장이 노무현 비판하는 글들 엄청 썼습니다. 특히 농업관련해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이 망할 거라고.

[ⓧ하늘아이]

농업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깐요. 지금 곡물가 치솟는걸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외국에 식량 구걸해야하는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뒤로가는그날까지]

한미 FTA 농업분야 쌀 빼고 다 개방했어요.

[솔방울아]

쌀도 안전하지 못 한 것 같던데요... 돈 있어도 돈 없어도 쌀을 살 수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뒤로가는그날까지]

한미 FTA는 작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체결됐어요. 국가간의 조약이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비준동의가 국회에서 통과안됐죠. 이명박이가 17대에 자꾸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FTA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kristine]

어쨌는 한미fta는 잘못죄었고 아직 많이 위험합니다...아닌걸 변호하는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라바라]

감사합니다. 이제 이글보시고 논쟁은 그만요~~ 지금은 힘을 합칠때입니다!!

[사클러버]

대미흑자부분을 얘기했는데 대미적자 폭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공공성부분이 침해 당하면서 서민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질것입니다. 특히 자본의 속성상 노동유연화 정책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양산 엄청난 M&A의 물결로 인한 고용축소 등등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악재가 포함된 협정입니다.

[ⓧ하늘아이]

여담이지만 전문대학원이 가지는 문제도 상당히 크답니다

[kristine]

논쟁이 될만한 글은 자제부탁드립니다..여기서 또 다른의견이 많이 나오면 힘들어지는거 모르시나요...

[솔방울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한미FTA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텐데... 한미FTA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폭풍을뚫고]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옹호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 퍼다 날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보완 후처리 입니다, 근데 이 마저도 오바마가 비준 안해준다고 햇으니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방울아]

에효... 미국대선후보자들이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처럼 독소조항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보완은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국적기업한테 제소당할텐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폭풍을뚫고]

저는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보완이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 한미fta 자체를 오바마가 반대한다고 했나요? 제대로 읽고 반론을 펴시길 ㅎ

[솔방울아]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안 보이는데...;; 그리고 다발적 FTA한다고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독소조항이 없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 없죠.

[솔방울아]

퍼온 글이긴 하지만 참.. 무슨 FTA가 한국의 미래 전략이라도 되는 듯한 내용이네요..;;;;

[폭풍을뚫고]

댁은 문맥의 의미도 파악 못합니까 보완이라고 안하고 수정이라고 이렇게 지적해야 이해합니까? ㅎ 그리고 협상이란게 100% 한쪽이 유리하게 한다면 누가 협상을 합니까 그런 협상을 받아들이는게 초딩이나 무뇌아 아닌 이상..한가지를 양보하면 한가지를 얻는게 협상이지.ㅎ 님처럼 fta체결하려하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와 체결할까요?ㅎ

[솔방울아]

리플을 이제야 보았네요. 국민들 서민되는 걸 양보합니까 그럼. 어이쿠야... 답답한 사람!!!!!!!!!!

[왕포]

미국의 선거하는 의원들 보세여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비준하지말라고 하잖아여.. 저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안 내주고 협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좋아야 협정이지 식민지 입니다